미 의회 또 '바이 어메리칸' 조항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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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미국 의회가 최대 20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에 ‘바이 어메리칸’ 조항을 끼워넣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지난 2월 7870억달러의 사상 최대 경기부양법에 이 조항을 반영했다가 각국으로부터 보호무역 장벽 쌓기라고 거센 비난을 받았던 미국이다.
미 하원의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일자리 창출 법안이 1000억달러나 1500억달러,또는 750억달러짜리가 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터 데파지오 교통소위 위원장은 “범위를 750억∼2000억달러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법안에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시 세금 감면,도로 등 인프라 건설,실업수당 연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재원은 집행하지 않은 금융권 구제금융 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민주당의 브루스 브랠리와 마이크 미쇼드 하원의원은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자금이 사용되도록 법안에 강력한 바이 어메리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 부양법의 바이 어메리칸 조항은 경기 부양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등 모든 자재는 반드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규정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미 하원의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일자리 창출 법안이 1000억달러나 1500억달러,또는 750억달러짜리가 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터 데파지오 교통소위 위원장은 “범위를 750억∼2000억달러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법안에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시 세금 감면,도로 등 인프라 건설,실업수당 연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재원은 집행하지 않은 금융권 구제금융 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민주당의 브루스 브랠리와 마이크 미쇼드 하원의원은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자금이 사용되도록 법안에 강력한 바이 어메리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 부양법의 바이 어메리칸 조항은 경기 부양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등 모든 자재는 반드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규정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