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면 연구위원은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 분야 토론회'에서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2007년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법질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국부창출 기여도는 81%였으나 한국은 OECD 평균의 ⅓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조사대상 25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OECD 평균수준이었을 경우 1991년 이후 10년간 매년 1%포인트씩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며 "2007년 발생한 불법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은 910억 원이었고, 연간 6조2천2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를 방지하고 신원관리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2003년 폐지했던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종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범죄는 2003년 6천144건에서 지난해 2만623건으로 증가했다"며 "지문채취제도 도입시 지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개방형 시대의 공공질서안전을 위해 지문채취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체류질서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 외국인 종합신원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