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올해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를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327억달러보다 100억달러 줄인다는 목표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수도 없이 나왔지만 과거와 달리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단기적으로 엔고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중 · 장기적으로 부품 · 소재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그리고 첨단기술 이전 및 수입대체를 위한 전략적 대일 투자 유치활동 등이 그것이다. 뒤의 두 가지는 과거에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던 것이고 보면 엔고를 이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가 이번 대책에서 새로운 특징인 셈이다. 그동안 대일 무역역조 개선이 주로 수입축소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일 수출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않다.

대일 역조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하루아침에 해결 될 사안은 물론 아니다. 그만큼 다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일 수출 유망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등 공세적인 전략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때마침 일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 확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전략으로 일본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보이지 않는 부당한 무역장벽들을 발견한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일 수출확대가 엔고를 활용한 단기적 전략에만 그쳐선 안된다고 본다. 사실 지금같은 엔고가 언제까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최근 환율이 안정되면서 엔고 현상도 수그러드는 조짐이고 보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또다시 대일 역조를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한 · 일 FTA를 언제까지 피해 갈 수도 없다. 부품 · 소재 등에서 대일 무역역조가 확대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쪽에서 대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 상호간 윈-윈할 여지는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부품 · 소재 기술개발, 대일 투자 유치와 함께 대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무역역조 해소(解消)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