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대책] 교육 : 학자금 대출금리 0.3~0.8%P 한시 인하
소득 8~10분위 가구의 대출금리(올해 1학기 기준)도 연 7.3%에서 6.6%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장학재단에 1300억원을 출연,학자금 대출을 확대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인하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한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 7분위(연소득 4684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가운데 학자금 대출 만기가 올 연말인 경우에 한해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혜택 대상은 약 4만55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당초 계획했던 3만65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 복지 지원' 범위에 교육비도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대상 가구당 연간 127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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