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권' 정책좌담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호남을 시작으로 7대 광역경제권 순회에 나선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7·4·7(연 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진입) 구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7·4·7 구상’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복안이다．

하지만 국내외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여파로 인한 세계 증시 동반 급락 등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정책에서도 발상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권역별 좌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의 기회를 가졌다．

광주광역시청 국제교류 자료실에서 최근 열린 ‘호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제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해안과 다도해를 잇는 친환경 ‘L자 벨트’，‘광역 에너지 곡물단지’，‘서남해안 주식회사(가칭)’，새만금 신재생·바이오 단지개발，고흥의 우주산업 메카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김성후 동신대 관광학과 교수，이종문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임동오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이병록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하동만 전남발전연구원장，박춘근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장，김정옥 ACE솔루션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우 부국장＝지방은 이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실현시킬 동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싼 땅값 등으로 수도권 경쟁력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성후 교수＝새 정부의 호남권 공약은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공약이 소중하긴 하지만 개발 여력을 극대화하려면 비교우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등 천혜의 입지를 갖춘 호남은 연안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개발 방식도 미국 남부 15개주에 걸친 썬 벨트(Sun Belt)，골드 코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호주 북부의 관광벨트 등과 같은 광역개발이 효과적입니다.

전북의 새만금에서 경남 하동에 이르는 서해안~다도해 '썬 벨트'를 연결해 초대형 경제특구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종문 교수＝광역개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북의 새만금,전남의 J프로젝트,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과거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하려 든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해관계도 엇갈려 개발 역량을 끌어내기 힘듭니다.

소지역주의 극복도 관건인 셈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전북 등 3개 광역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개발 주체인 가칭 '서남광역개발㈜' 설립도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의 성장은 지역 간 창의력 경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7%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하동만 원장=최근 발표된 전남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도 '썬 벨트'라는 큰 틀에서 운용될 때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권 문화ㆍ관광 기반 조성,창포호 자연생태공원 조성,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각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종문 교수＝전국적 구도에서 '썬 벨트'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킹도 필요합니다.

새만금 목포 광양 다도해에 이르는 거대한 해안 벨트에 대한 지역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전에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심각한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곳을 공통 투자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국의 사례도 배워야 합니다.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남광역개발(주)'는 공동 투자 방식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록 기획관리실장＝중앙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중앙부처 간 이해관계도 조율해줘야 합니다.

큰 그림은 물론 세부적인 사안까지 지방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라거나 지방 정부끼리 협의해 결정하라 한다면 시간만 끌고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특히 중앙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지방 정부 간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소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화순ㆍ장성ㆍ담양 등을 묶어 인구 200만명의 뉴 메트로시티 조성이라는 광역경제 통합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동우 부국장＝요즘처럼 세계화와 토착화가 융합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시대에서는 지방도 지구촌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광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지역정서의 광역화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임동오 교수＝지방도 소이기주의에 벗어나 실리를 추구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정서에 사로잡혀 큰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영산강 운하 프로젝트에 2조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얼른 박수치고 환영했어야 했습니다.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은 전남의 숙원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란 힘을 빌려 30년간 준설하지 않고 방치한 영산강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박춘근 청장＝중앙과 지방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프로젝트에도 발상의 전환이 구두선에 그친다면 지역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낙농업이 덴마크의 산업이자 관광자원이듯 수려한 경관을 동시에 가진 '썬 벨트'는 산업 중심지이자 관광단지로도 손색이 없다는 열린 전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동오 교수=열린 마인드로 프로젝트를 대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평야 전체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만든다면,또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우리 농업도 미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만큼 '썬 벨트' 인근 호남평야나 새만금에 옥수수 등을 집중 재배하는 소위 '에너지 곡물 단지' 조성도 필요합니다.

◆김정옥 연구소장＝새만금 개발은 우리나라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새 정부는 당초 농업용지 7,산업용지 3이던 새만금 토지 활용을 산업용지 7,농업용지 3으로 바꿔 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토지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새 정부 역시 제조업에 의존하는 기존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에 일반 제조업체를 유치하려 든다면 해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발안을 만들어도 전국에 공단이 널려 있기 때문에 공장이 채워질 리 없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을 수도권은 물론 경쟁국을 능가하는 한 세대 앞서는 유비쿼터스산업 계획도시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이병록 기획관리실장＝유비쿼터스 도시개발 못지 않게 신재생 에너지 단지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여건은 전 세계적으로 호남 지역이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전남 해안지역에 태양광，풍력，조력발전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설 정돕니다.

◆김종옥 연구소장＝새만금과 더불어 고흥의 우주산업을 향후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산업의 양대축으로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과 소형위성 발사체 자력 발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산ㆍ학ㆍ연의 강력한 연계체계를 구축，우주산업의 토종기술을 앞당겨야 합니다.

◆하동만 원장=서남권은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 우주발사기지 일원에 우주산업 R&D 센터와 우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야 합니다.

또 서남권은 물론 전 국토를 경제특구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최성국/김태철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