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지역 개발 및 복지 사업이 중복 또는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았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현행 농어촌 지원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경쟁력(競爭力) 제고를 위한 투자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농업분야도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 비춰보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물론 경지정리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내 온 게 사실이다.

예컨대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 듯이,여러 부처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비롯 정보화시범마을 팜스테이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생태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생활용수와 하수도 정비,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경우 소관 부처가 달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이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산 낭비로 국가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농촌개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서둘러 전면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부처별 중복 지원 및 나눠먹기식 관행(慣行)을 뿌리뽑는 게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