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인터넷 실명제 시행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과 20만명 이상인 언론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만들어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제도 적용 대상 사업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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