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지난 22일 발생한 '반(反) FTA' 폭력시위와 관련해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고,집회를 주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향후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한·미 FTA 반대 투쟁과 관련해 주동자,적극 가담자 및 배후 조종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 가담자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이날 "충남 전남 강원 등의 폭력시위 주최자들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만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범국본 집행부 8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집회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위 참가자 27명에 대해서는 24일까지 보강수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 주동자와 폭력행위 가담자 등을 골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22일 연가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반 FTA' 폭력시위에 엄정 대처키로 한 것은 이번 시위가 조직화된 폭력시위로 피해가 크고 파장이 컸던 데다 '범국본'이 오는 29일과 다음 달 6일 또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하는 등 정착돼 가던 준법시위 기조가 허물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다.


○기획시위 속수무책

이번 시위는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기획시위로 준비된 반면 검·경의 대처는 다소 안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국본은 서울뿐 아니라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동시에 개최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

특히 광주 대전 춘천 등 곳곳에서 시·도청 진입을 시도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각목 죽봉 등 폭력도구뿐 아니라 도청 철문을 무너뜨리려는 밧줄이나 불깡통,횃불 등 시위용품까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검·경의 대처는 소홀했다.

검찰은 21일 폭력시위를 경고하는 데 그쳤고 경찰도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현장에서 성난 시위대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사법처리 늘어날 듯

검경은 뒤늦게 23일 폭력시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폭력시위로 전국이 깜짝 놀란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운전사들이 도로를 막은 시위대와 충돌,부상을 입는 등 폭력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평화적 시위를 정착시키려면 불법 시위에 대해 철저히 집시법을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경은 현장에서 폭력시위자를 연행할 경우 불상사를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사진촬영 등 채증에 주력했으며 향후 이를 분석해 주동자 구속 등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사들도 대거 징계 불가피

교육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긴급 회의를 열고 징계처리 지침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가 23일 잠정 집계한 연가투쟁 참가 교사 수는 2727명(전임자 120여명 제외).이 중 1952명은 연가를 낸 후 실제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0년 이후 이번 연가투쟁 이전까지 누적 가담 횟수가 3회 이상인 교사는 1303명에 달하는데,이 중 상당수가 이번에 또다시 참가한 것으로 추정돼 징계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태웅·문혜정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