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이 죽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대구.경북 행정기관 및 연구소 등에 따르면 전 날 정부가 수도권내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항공기 등 61개 업종의 공장신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키로 해 경기도 20개 시.군과 인천 7개동이 사실상 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과 주변지역은 500㎡ 이상 규모의 공장신설이 자유로워지고 증설시 매년 배정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에도 구애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을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및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민간인통제선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등지에는 61개 첨단업종 외에도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 등 9개 일반산업 진출도 허용돼 경기 북부 시.군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 공장 및 시설을 건립할 때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인 3천만달러 이상이 1천만달러로 하향 조정돼 외국인 투자유치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규모로 푼 것은 기존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유명무실화하고 지방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시 관계자도 "이번 정부 조치는 미군이 반환하는 수도권 공여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 사업단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갈등을 양산하지 말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에 대해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