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忠榮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발전정책은 일관된 대외지향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수출증가율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제일 먼저 챙겨야 했던 전략적 지표였다.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금융이 가동됐고 해외 시장정보 수집과 무역촉진을 위해 세계 모든 지역에 무역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국내시장은 빗장을 잠갔다.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접근을 차단했다.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라는 명분아래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수입대체정책을 추구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개방을 선택한 적이 없다.이러한 패러다임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동안 외압에 의해 바뀌는 계기가 됐다.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식시장이 개방되고 마침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정부가 나섰다. 그 이전에는 70년대 후반 몇 가지 제과류와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자유화가 고작이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다. 해외시장으로 수출이 없었다면 자원빈국인 우리가 어떻게 30년 이상 연평균 8% 이상의 동아시아 경제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겠는가. 상품수출에 이어 중동건설시장에 플랜트수출을 시작하면서 폐쇄적 은둔 국가는 용역부문에서도 커다란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의 상위 중진국 위상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지막 장애를 넘어야 한다. 그 마지막 고개는 적극적 개방통상국가로 탈바꿈하는 일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가간 통상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무한대의 세계시장에서 세계적 브랜드 선점 국가가 일류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나라의 빗장을 풀고 세계 모든 기업과의 경쟁채비를 갖추고 국내경제를 효율화하는 길만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보장한다. 마침 정부는 2005년에 주요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무더기로 체결하거나 협상을 본격화시킬 예정이다.내년중 쌍무 혹은 복수국가를 상대로 해 7개 FTA협상(22개국)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내년엔 일본과 FTA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2006년 말 체결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 FTA협상을 시작한다. 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연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TFA)과 내년초 FTA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가지면서 유럽으로도 시야를 넓힌다. 멕시코 인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등과는 내년 중 FTA 본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드디어 내년초 미국과 FTA체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예비 실무회의를 갖는다. 올 5월말 현재 전세계에서 1백48건의 FTA가 체결됐고 FTA 체결국간 무역비중이 50% 수준에 달했다.한국이 FTA체결 추진을 가속하지 않을 경우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내년 12월초엔 WTO의 도하개발아젠다 다자협상이 재개돼 농산물과 서비스시장 개방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자협상과 지역적 FTA협정 원칙은 모든 나라가 경제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인위적 가격지지나 보조금을 철폐해 가는데 있다.국내시장과 특정산업 보호를 위해 환율을 조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탈하고 시장확대 목적으로 수출품의 염가투매를 하는 반칙행위는 심각한 통상분쟁 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80년대 초 극렬한 반대에도 수입자유화를 강행한 과자류는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게 됐다.경쟁이 촉진될수록 품질이 향상되고 신제품이 출시된다.쌀 시장도 마찬가지다. 개방에 본격 대비할때 세계적 고품질 쌀이 나올 수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개방된다면 국내 독과점 개념과 국내적 시각에서 고안된 경쟁촉진형 각종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내년에는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위한 아태경제협력(APEC)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고 그 이행을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이제 개방으로 환골탈태할 때 침체된 국내경제가 활력을 찾고 선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