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기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대해 해마다 적용해온 연차평가제를 없애고 대신 3~5년 주기의 성과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실시할 방침이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부 주최,한국경제신문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공동 주관으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국가 R&D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본부장은 또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특정 분야에서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인 심층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허나 시제품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본부에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명 과학기술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해나가야 한다"며 "기술혁신본부 출범을 계기로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을 기술혁신에서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룩 소에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대 기술혁신연구소장은 한국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관련,"단기적인 먹거리보다 장기적인 성장엔진을 찾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기술추격국에서 기술선도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의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혁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혁신본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가노 히로시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장은 "한국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분석 평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새 틀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국 LG전자 생산기술원 원장은 "R&D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며 "정부의 속성상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인센티브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를 우수대학과 연구센터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명 부총리를 비롯 임상규 본부장,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