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징역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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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게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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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아니라 배민"이라더니…내분 직전 민희진 카톡 화제
정제되지 않은 말투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던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내분이 일기 직전 그와 뮤직비디오 감독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화제다.지난 29일 뉴진스 신곡 '버블검(Bubble Gum)' 뮤직비디오 이영음 감독은 자신의 SNS에 민희진 대표와 나눈 채팅 일부를 캡처해 올렸다.민희진은 이영음 감독에게 인사를 건네며 '''버블검' 가편은 어떻게 돼 가고 있냐"라고 물었다. 이 감독이 "지금 작업 중이다"라고 답하자, 민 대표는 "고맙다. 뭐 맛있는 거 보내줄까 스튜디오 어디냐"라고 묻는다.이에 감독은 "괜찮다. 가편 보시고 '괜히 보냈네' 생각하실 수 있으니 일단 보라"고 했고 민 대표는 "가편 보고 '먹고 힘내서 다시 해라' 할 수도 있지"라고 응수했다.해당 대화가 공개되자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고 '민희진 개치인다(너무 매력있다)'는 반응이 나왔다.네티즌들은 "삶 자체가 힙합이다. 멋있다", "강강약약이다. 뉴진스에게 하는 것만 봐도 주위에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다"고 열광했다.그의 캐릭터는 지난 2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서다. 입장을 담은 A4 용지와 함께 등장하리라는 대중들의 기대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티셔츠에 야구모자 차림으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하이브에 대한 불만과 방시혁 의장의 이중성을 비판했다.하이브는 민 대표이 뮤직비디오 감독과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이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를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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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에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지난해 5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형 벌칙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포함됐다. 이에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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