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정적자와 관련해 유럽연합(EU) 내에서 성장안정협약의 사문화 논란이 이는 가운데 28일 독일 정부는 하원에서 야당의반대를 무릅쓰고 293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내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집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304대 반대 289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기독교민주연합은 예산안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을 다짐했다. 내년도 예산은 2천573억유로로 올해에 비해 29억유로 적은 것이지만 연방정부의신규 채무는 293억유로, 신규 투자액은 246억유로로 계획돼 있다. 독일 헌법은 정부 예산에서 신규 차입액이 신규 투자액보다 많아서는 안된다고규정하고 있어 야당은 예산안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소득세율 조기인하로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만 부족해지는 세수155억유로를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벌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세수 결손분의 4분의 3은 예산 절감을 통해, 4분의 1은 국채발행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3년 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위해선 소득세 대폭 인하와 공공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며, 아직 실업자가 줄지 않은상황에서 관련 복지비 지출을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