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신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일부 소장판사들의 집단 반발 등 `사법파동' 조짐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신주류 의원들은 "젊은 판사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사법부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대법관 제청자문회의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되 최종판단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當), 부당(不當)을 떠나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강요하는 모습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을 겨냥, "자문위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장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잘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권은 보장돼야 하며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제청권에 간섭하고 강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도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리드하고 국가를 리드하는 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사를 존중.수렴해 추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며, 자문위원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인사에 반발해 사표까지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주류의 한 의원은 "민감한 문제라 말하기가 그렇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출발점은 인사 혁신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김병수기자 kn0209@yna.co.kr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