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4일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불법파업이 발생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동원키로 했다. '참여정부' 들어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고위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 총리는 이 자리에서 'NEIS사태'와 관련,"어떤 경우에도 학습권(학교수업)을 보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고3 수험생들의 입시행정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서울도시철도,부산·인천·대구지하철 등 '궤도연대'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예비인력을 동원하고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을 강구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대비를 하라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날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22일과 23일 실시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주동자 사법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 총리의 불법집단행동 엄단지시와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찬반투표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민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안만으로 사법조치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파업찬반투표 행위 주동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던 기존 강경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여론의 추이에 따라 법 집행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대해 "공권력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전에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기호？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