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이달 11일 여성 7명을 포함한 18명의 초대 재판관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초대 재판관은 유럽 7명, 아프리카 3명, 남미 3명, 아시아 2명, 북미 1명, 중미1명, 태평양지역 1명 등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선출됐다. 특히 아시아 대표 가운데 송상현(宋相現) 서울대 법대교수가 포함됐다. ICC 창설 움직임은 지난 98년7월 120개 국가들이 ICC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로마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시작됐다. 이 로마조약은 2002년7월1일 발효됐고 지난달 10일 아프가니스탄이 89번째로 이를 비준했다. ICC는 로마조약이 발효된 작년 7월이후 발생한 집단살해죄와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를 재판하게 되고 조약 비준국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아직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략범죄들을 재판할 수 있다. ICC의 관할권은 이론상으로는 아주 포괄적이다. 그러나 ICC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 혹은 기소된 사람의 국적이 조약 비준당사국일 경우에만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준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국이 ICC의 재판을 수용한 경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사건을 ICC에 회부하고 관련 당사국이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ICC의 재판이 가능하다. ICC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고 비준당사국들은 오는 4월 ICC 검찰관을선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ICC 초대 재판관 18명의 명단이다. ▲모린 클라크(아일랜드.여), 파투마타 디아라(말리.여), 엘리자베스 오디오 베니토(코스타리카.여), 아쿠아 쿠엔예히아(가나.여), 나바네뎀 필라이(남아공.여),실비아 스테이너(브라질.여), 아니타 우사카(라트비아.여) ▲튤로마 네로니 슬레이드(사모아), 송상현(한국), 아드리안 풀퍼드(영국). 칼허드슨-필립스(트리니다드토바고), 르네 블라트만(볼리비아), 클로드 조르다(프랑스), 필립 커쉬( 캐나다), 조기오스 피키스(키프로스). 아우로 폴리티(이탈리아), 한스-페터 카울(독일), 에르키 쿠룰라(핀란드) (헤이그 AFP=연합뉴스)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