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사회복지체제와 노동시장의 대대적 개편을 뼈대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 방향과 내용을 놓고 노사정(勞使政)과 정치권 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3일 저녁 총리실에서 노동계 및 사용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이날 심야 회의는 노사 양측의 극복될 수 없는 분명한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슈뢰더 총리는 3시간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상대적으로 현격함"을 확인했다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슈뢰더 총리는 14일 하원에서 "독일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적 이해관계'에 맞서 `공익'을 지키겠다고슈뢰더 총리는 강조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적절하고 공정한 개혁방안'이라며내놓은 제안 전반에 대한 이견을 재차 첨예하게 드러냈다. 앞으로 볼프강 클레멘트경제노동 장관 주재로 이뤄질 각론 검토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뢰더 총리 정부는 ▲건강.연금.실업.요양 보험의 가입자 부담 증가 및 혜택축소 ▲해고요건 완화 등 이른바 노동시장 규제완화 ▲세제개편 등 대체로 재계의주장을 많이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과 노동시장 규제 완화 수준 및 복지비용 감축 규모의 대폭 확대를 주장해왔다. 미하엘 로고프스키 독일산업협회(BDI) 회장은 노사입장차가 너무나 현격하다면서 그 동안 존재했던 연대는 이미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주에 이미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천명했다. 미하엘 좀머 독일노총(DGB) 위원장은 3일 도이칠란트 라디오 회견에서 `사회 해체를 위한 연대 파트너'로 노조를 전락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 제1공영방송 ARD는 정부가 "총리실에서 진행된 `화로 곁 대화'를 새로운 노사정 연대의 출발이 아니라 `고용상황에 대한 공개된 의견교환'의 자리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