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은 6일 미국 주도의 국제 대테러전과 관련한 독일군 파병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사민당 내부에서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 일부 녹색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다음 주로 예정된 하원 심의에서원안대로 통과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독일 정부가 6일 가결한 방안은 9.11 테러가 난 이후인 작년 11월 15일부터 1년동안 국제적인 대테러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등에 독일군 파병을 할 수 있도록 한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독일은 9.11 테러 이후 아프간, 쿠웨이트, 아프리카에 3900명을 파병했다. 특히9개국 5천명 으로 구성된 아프간 주둔 국제안보유지군 가운데 독일군은 1천200명으로 가장 많다. 또 쿠웨이트에는 6대의 특수 장갑차와 화생방 전문 요원 40여 명이주둔 중이며, 아프간에서는 100명의 특수 정예군인들이 미국과 함게 알카에다를 추적 중이다. 그러나 기민.기사당연합이나 자민당 등 야당은 내주 의회 심의에서 내각의 파병연장안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적녹연정 지도부는 하원 의석 과반이 넘는 사민당과 녹색당 의원 만으로 단독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적녹연정 내부에서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고심 중이라고 일간 디 벨트는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 적녹연정 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사민당 의원중 상당수가 연장 방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며, 더욱이 녹색당 의원 4명은 반대표를던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작년 11월에 1차 대테러 해외파병안에 대해서도 적녹연정 내의 평화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자신의 신임을 함께 묻는 방법으로 의회승인을 이끌어냈으나 이번에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기엔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내놓은 파병 연장안의 원안통과 보다는 파병 연장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여러 조건들을 붙이는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한편 독일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군사비 증액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내년 국방예산을 줄일 게획이라고 일간 빌트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독일 정부가 당초 244억 유로로 책정된 내년 국방 예산을 1억4천만유로 감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추측이라고 일축하면서 최종적인 예산 배정은 이번 주 내각이 일련의 회의를 한 뒤에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로 전반적인 긴축예산을 짤 방침이어서 국방비도 감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조지 로버트슨 나토 사무총장은 그 동안 나토에 대한 독일의 군사비 분담 증액 등 기여 확대를 촉구해 왔다. 이달 말 프라하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상황이어서 독일의 국방비 감축 여부가 주목된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