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면책특권확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방들이 1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순번제 의장국인 덴마크의 페르 스티그 묄러 외무장관은 ICC의 공식출범일인 이날 "전체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저해하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는 등 EU동맹국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의 로마노 프로디 위원장은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회동한 후 "미국의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이는 또 다른 단절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러한 단절을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30일 ICC 창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는 개별 국가가 전범을 처단할 수 없거나 차단할 의지가 없을 경우 이들을 처벌하자는 세계의 약속이 담겨있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미국이 ICC 창설의 기반이 된 로마협약을 비준했다면서 "나는 현재의 방향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유럽은 다른 범주에서 움직여야지 미국과 같은 의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모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면서 "프랑스는 건설적인 대화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 맹방들의 ICC 지지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최대 맹방인 영국 정부는 낮은 강도로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때때로 기후협약, 철강관세 같은 문제로 이견이 도출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매우 공고하다"면서 "이는 영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라며 간접적으로 미국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와 '인권감시'와 같은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ICC 창설을 즉각 비준할 것으로 요청하는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가중하고 있다. 미국의 콜린 파월 장관은 우방들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일치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일방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미국은 30일 ICC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면책권 확보에 실패하자 유엔 안보리에서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안보리 이사국은 즉각적인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중단을 막기위해 72시간 동안 현상태를 유지키로하고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헤이그.코펜하겐 AP.AF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