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실업자수는 줄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 질적으로는
고용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봉급생활자 수가 93만명이나 줄어들었으며
1인당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노동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월
평균 26만5천명이 실직하고 39만6천명이 취업, 실직한 사람보다 취업한
인원이 더 많아 고용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40세 미만의 "청.장년층 실업"은 늘어나
고용구조는 악화됐다.

실업상태에 있다가 상반기중 취업한 인원을 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는
70만2천명이었다.

이에비해 고졸은 2백50만명, 중졸은 95만7천명, 국졸 이하는 1백56만3천명
등으로 훨씬 많았다.

이는 공공근로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한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
했다.

연구원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법규가 27개 OECD 회원국중 세번째로 대량해고가 쉽게 돼 있다고 밝혔다.

OECD가 조사한 "고용보호법의 엄격성 지표" 항목중 대량해고 부문에서
한국은 1.9로 뉴질랜드(0.4)와 일본(1.5)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수가 낮을 수록 대량해고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봉급생활자수가 전년에 비해 93만여명이나 줄어든 9백27만6천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2년(9백30만8천명) 수준이다.

이에따라 봉급생활자들이 신고한 소득총액이 1백33조2천억원으로 97년보다
15조1천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납부액도 46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감소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