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한경] (금주의 세미나) '무역금융제도 설명회' 등
실)
*무역협회, 무역금융제도 설명회(8일 오후2시, 무역회관49층)
*대외경제정책연구원.UNCTAD, 뉴라운드 워크숍(8일 오전9시, 서울교육문화
회관)
*한국경제연구원, IMF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9일 오전9시반, 프라자
호텔)
*대한상의, 선진경영과 기업문화(9일 오후2시, 상의회관2층)
*중진공, 여의도 본부 생산설비시스템 관리(9~11일)
*무역협회, 밀레니엄라운드 대응방안 조찬세미나(10일 오전7시반, 무역회관
51층)
*대한상의, 국가물류정책방향(11일 오후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북부지역본부 구로단지선물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무위험관리 세미나(11일)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토론회(11일 오후1시30분,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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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불하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평균적 시민의 삶이 어려우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온정적’이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으로 비칠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현재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거 유세 중 시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는 선거 후 출구 조사처럼 틀린 정보일 수도 있으니 관련 데이터를 보는 게 순서일 듯하다. 우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잘 팔리는가를 보여주는 지수인 소매판매액지수를 보자. 이 지수의 연간 변화율은 올 1월 -3.3%를 기록해 소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2월에는 0.9%로 회복했다. 1월 지수만을 기준으로 민생을 판단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런 기준이라면 작년 가을과 여름 그리고 재작년 겨울도 비슷한 정도로 안 좋았다. 3년 내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최근 가장 나빴던 적은 2020년 3월 -7.8%이고 이때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런 데이터 움직임을 보면 지금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5년간 기준으로 특별히 나쁜 시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소매 경기 부진은 높은 물가에 따른 실질 소비 지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니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임금도 물가에 연동해서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언론에 언급되는 또 다른 민생 관련 자료는 은행 연체율이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은 올 2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다산칼럼] 민생 못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226013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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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치권 결탁' 비판하는 조합원 강퇴시킨 민주노총
“위성 정당과 야합한 양경수 위원장은 사퇴하라.”지난 1일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 마련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 노동자대회 연단 앞에 두 명의 조합원이 갑자기 뛰쳐나와 구호를 외쳤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조합원 2만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창 양 위원장이 개회사를 읽어 내려가던 중이었다.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목이 쉬어라 구호를 외치던 두 사람은 순식간에 현장 보안을 맡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퇴장당했다.돌발 사태에도 양 위원장은 중단 없이 계속 개회사를 읽어 내려갔고, 사회자의 정리 멘트 없이 대회가 이어졌다.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 위원장이 대의원 대회 결의를 어긴 것에 대해 어떤 반성도 없기에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작년 9월 대의원회에서 ‘전·현직 간부 지위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이후 총선이 다가오자 간부들은 속속 총선판에 뛰어들었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 소속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대의원대회에선 거대 양당을 ‘친자본 보수당’이라고 선언하고 어떤 정치적 연관도 갖지 않기로 했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금배지 유혹 앞에선 소용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날 기습 시위는 노총 내부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내 NL(민족해방) 계열 ‘전국회의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전국회의파 등은 그동안 제도권 정치 진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관심이 많았다. 총선 시기 더불어민주연합
![[취재수첩] '정치권 결탁' 비판하는 조합원 강퇴시킨 민주노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9770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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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미국이 2.5%의 성장률을 기록,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G7 국가들이 0%대, 심지어 독일은 역성장(-0.3%)한 것에 비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3개월 만에 2.7%로 0.6%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한때 9%에 육박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3% 수준까지 낮아졌다. 미국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골디락스’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이처럼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해 기술 혁신을 유인하고 ‘강력한 산업’을 육성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2022년 칩스법을 마련했다.미국 내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 제조·연구개발 등에 총 527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미국은 법 시행 1년 만에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총 1660억달러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의 이런 노력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제조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미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급격한 경기 변동에 따른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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