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종합경제대책 공식화 .. 모라토리엄 만료

러시아 정부는 15일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90일간의 모라토리엄(대외지불유예) 조치가 만료된 날에 맞춰 발표된
이 경제대책에는 <>세율인하를 통한 세수증대 <>외국인 직접투자촉진
법안마련 <>물가 안정 <>체불임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우선 재정확보의 관건으로 지적돼온
세수증대를 위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무거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탈세, 오히려
세금징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아온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등 투자 촉진법을
통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인플레율을 30%선에서 묶고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제때에
지불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달말까지 은행의 건실도를 종합 평가해 구조조정이나
국영화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한편 16일을 기해 모라토리엄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러시아 시중은행들의
부도가 속출할 전망이어서 국제채권단의 자산동결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