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등 잇따른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호텔 백화
점 극장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불법 증축및 무단 용도변경등이 여전한
것으로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를 감시,지도해야할 건설교통부 서울시등은 단속을 소홀히하거나
묵인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등 4개 지역
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다중이용건물 9백7동중 3백17동(34.9%)이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 적발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백화
점 지하층을 매장,사무실로 변경한 경우<>호텔 옥상에 무허가건물을 축조,골
프연습장으로 사용한 사례<>여관 객실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또한 일부 호텔은 건축법을 어기고 증축,수영장 골프연습장등으로 사용
했으면서도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수수방
관하고 있음을 확인,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토록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통
보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