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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주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가 3박4일간 일정으로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마키 데루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주간은
''북한의 대한 대미 대일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남북
교류에 일본카드를 사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일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단체 차원의 정보교류를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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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은 90년의 한소수교 92년 한중수교이래 한반도에서의
대외밸런스회복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외교정책의 중심적 목표가 됐다.

북한은 김정일체제아래서 핵카드로 대미대화에 성공,경수로 합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일본과는 핵문제로 벽에 부딪쳐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대미관계개선을 계속 도모하고 대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김영삼정권에 대한 비난을 거듭하는 한편 국내정국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대화의 시기를 잴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사후 한국정부의 대응에 북한이 반발, 남북관계는 냉각됐다.

한국정부가 작년 11월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동결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이후에도 북한은 대남비난을 계속하면서 민간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소위 정경분리 관민분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대미교섭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가능한한 축소하려고
노력,경수로교섭합의서에 "한국형"이라고 명기하지않는데 성공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형경수로 수용방침을 확정한것 같으나 미국및
미국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원하는 기본방침엔 변화가 없다.

또 많은 한국기술자들이 장기체제하는 것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한국에 쌀 지원을 요청한 것은 중국에서 수출이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포스트 정식취임을 앞두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키위해
긴급히 대량확보의 필요성이 있는데다 일본쌀을 얻어내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쌀지원요청은 주목되며 한국이 15만t을
무상제공키로 한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지자체선거결과 북한은 김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베이스의 대화에는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각계와의 대화를 강력히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내년 4월의 한국총선 여당의 후계체제형성동향을 주시하면서
대화재개타이밍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로 미국외교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렸다.

경수로합의 실천을 중유확보 경제교류제한 완화 연락사무소설치등
가일층 대미관계개선을 기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미국과 합의한 기본사항을 지켜보면서 대미외교의
중점목표인 "한반도에서의 신평화보장체제"구축을 기도할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때 UN사령부의 해체가 최우선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기업의 대북한투자는 여타국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북한
으로서는 유치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재건을 위해 대일국교정상화를 결정했다.

91년 1월에 시작된 일본 북한의 교섭은 이은혜문제로 8차회담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중단원인은 핵문제의 해결을 교섭타결의 실질적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일본의 자세에 북한이 반발,미국과의 수교에 최우선순위를 둔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기본합의가 이뤄지자 북한과 일본의
여당은 양정부에 대해 국교정상화 교섭재개를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이 교섭은 곧 열릴것 같은데 청구권 내지는 보상문제등으로 타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북한은 65년 한일기본조약보다도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단기간의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과의 무역관계는 정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입합계로 5억달러이하 수준이다.

무역의 대부분은 재일 조총련계상사 상공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투자는 조총련계기업과 합작이외에는 거의 없다.

북한은 석유탐사등 여러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은 시찰이나 일반적인 조사이상의 대답은 하지않고
정관하는 상태이다.

이는 일본기업이 무역대금결제지연 인프라의 미비등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도 북한경제정책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불안 국교교섭의교착
남북관계의 불안정등 리스크가 많다고 보고 있기때문이다.

북한에 있어 남북경제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의 교역은 줄고 있고 일본과의 무역도 저미상태에 있는 까닭이다.

북한은 지금 일본과의 경제교류보다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한국제 반입은 체제유지상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 품목에
국한되고 있으나 북한물자의 한국반입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점에서 앞으로도 위탁가공은 유망한 형태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수출여력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북한상품의 반입을
위해서는 생산시설과 기술제공 수송수단제공등 종합적인 개발수입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북한투자도 이런점에 유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남북교류에 있어 일본카드를 끌 가능성이 있지만 한일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어도 경제단체 레벨의 정보교환이나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