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도요타자동차의 렉서스등 모두 13종류의 일본고급승용차 총 59억
달러어치에 대해 1백%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일본은 미국이 대일무역제재리스트를 발표하는 즉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장 빠른 대미권고가 나올수 있도록 긴급분쟁처리절차를 밟아
주도록 요청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워싱턴발로 미국이 곧 발표할 대일제재리스트를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13개차종은 미현지생산이 아닌 일본으로부터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라고 보도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빠르면 15일 대일보복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부는 이 리스트를 발표한뒤 공청회등을 통해 약 30일간 미국내 여론을
수집한 다음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오는 6월말 최종결정을
내릴것으로 이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실제 보복규모는 다음달까지 양국간 협상을 통해 10억달러수준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미정부는 보복관세부과가 공식 결정되면 5월중순부터 소급해 실시할 예정
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정부는 WTO에 긴급분쟁처리
절차를 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긴급절차가 취해지면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권고가 일반적인
소요기간의 절반인 약 6개월만에 나올수 있다.

이에따라 5월중순에 제소할 경우 11월하순에는 권고가 채택되게 된다.

이에앞서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13일 주례라디오방송 연설을 통해 일본시장
개방을 관철시키겠다는 결의를 거듭 피력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일본과의 자동차협상에서 미국협상팀은 오랫동안 벽에
부딪쳐 왔으며 일본이 시장개방을 수용토록 하기 위해 주저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때문에 가능한 대일제재목록을 작성토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7개월간 일본에 대해 사과와 전자통신설비,건설부문등
에서 14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그러나 자동차와 부품의 대일수출부문
에서는 아직도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