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연초 전세값파동때 임대주택의 양도세면세대상가구수를
5가구에서 2가구로 낮추려하다가 재경원 세제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좌절됐으나 최근 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이 이슈로 부상하자 건설업체
경영지원차원에서 이문제를 다시 거론할 움직임.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를 가장 확실하게 지원해줄 방안은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주택구매수요가 전혀 일지않고있는 상황
에선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

임대주택의 양도세면세가구수를 2가구로 낮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 경우 미분양으로 곤욕을 치르고있는 주택
업체들이 영업돌파구를 찾게될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건교부의 일관된 소신이지만
재경원에선 "다주택소유중과세"라는 세제의 기본이 흔들리게된다면서
반대하고있어 귀추가 주목.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