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들의 과외교육비용이 올 정부여신외 10%
가 넘는 5조8천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전체 직접교육비는 34조2천2백18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사교
육비가 17조4천6백40억원을 차지,51대49로 공교육비를 능가했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
석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경우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
기.재능학원비로 구성되는 과외교육비용이 무려 5조8천4백46억7천1백만원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국민학교가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1조8천
5백억원,고등학교 9천억원,유치원 2천억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수자는 초중고생의 전체 사교육비 12조9천9백35억원중 45%에 해
당된다.

사교육비중 과외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7년 16.4%에서 과외가
금지된 82년에 11.8%,85년 8.7%로 떨어졌다가 90년에 다시 25.3%로 늘어
난뒤 지난해에는 37.4%(전문대이상까지 포함)까지 급증했다.

교재비 하숙비 교통비 학용품비등 14개 항목에 걸쳐 조사된 지난해 유치
원생-대학생의 전체 사교육비는 GNP의 6%에 해당되는 17조4천6백39척6천
8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국민학교가 5조5천3백44억원,중학교 3조8천4백38억원,대학
교 2조9천9백32억원순이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백24만원,국교생 1백35만원,중학생 1백
53만원,고교생 1백76만원(일반고기준),전문대생 2백77만원,대학생 2백38
만원으로 조사됐다.

도시의 경우 가계지출액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
치원생이 8.5%,국교생 11%,중학생 11.7%,고교생 13.3%,전문대생 16.5%,대
학생 15.2%였다.

따라서 2명의 자녀를 각각 중학교및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도시 학부
모의 경우 전체 가계지출액중 4분의 1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총교육비는 GNP의 14.9% 규무인 43조2천3백65억원
이었으며 공.사교육비를 합친 직접교육비는 34조2천2백18억원(GNP의 11.8%)
이었다.

이중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만을 합친 순교육재정은 12
조7천1백11억원이며 여기에 사립학교 교육비와 육성회비를 더한 총 공교육
비는 18조9천5백45억원으로 각각 GNP의 4.4%및 6.5%에 달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