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부조달과 관련한 미일무역협상이 지난 주말 실패로 끝남에 따라
양국통상관계에 다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즉각 88미통상법에 의거,무역제재조치발동을
위한 첫단계로 경고성명과 함께 일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일본은 미국이 무역제재조치를 발동할 경우 모든 무역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등 양국간 대결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심은 자동차,보험등에서 미일간 포괄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와 이번 협상결렬을 이유로 미국이 과연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있을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번협상이 실패했더라도 60일간의 불공정무역행위검토기간동안 협상을
할수가 있어 실질적으로 무역제재조치는 9월말에 실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포괄경제협상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협상이 실패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동안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시장개방의 "객관적 기준"을 놓고 다시
격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서도 시장개방의 객관적 기준으로
"수치목표"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수치목표는 결국 관리무역을 유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포괄경제협상이 이문제로 결렬된후 양국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하고 협상을 재개키로 결정, 산업별협상의
첫케이스로 정부조달분야를 다뤘으나 결과는 협상결렬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정부의 통신기기조달중 외국산 제품이 차지
하는 비중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인데다 의료기기 역시 유럽국가
들은 외국산비중이 40%에 달하는데 비해 일본은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시장개방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협상결렬후 이와관련 "일본과의 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개방을 평가할수 있는 의미있는 "질적
양적 기준"이 포함돼 있어야된다"고 강조,이부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캔터대표는 또 일본정부가 <>정부구매에 대한 사전정보를 외국기업에
제한하고있고 <>국내조달업체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입찰기업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등 미기업들을 차별대우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이번에 시장개방의 수치목표를 끝까지 주장하고 양보를 하지
않은데는 양보할 경우 앞으로 있을 자동차,보험등 다른 포괄경제협상
에서도 양보를 해야하는 선례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연간 6백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중 3분의 2가 자동차부문
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가장 민감한 자동차부문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입장을 그대로 고수할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고해서 미국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일본이 역무역보복조치를 취하는 극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경제가 아직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 역시
클린턴대통령이 외교정책이 미숙하다는등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국제경제질서를 뒤흔들 양국간 무역전쟁은 서로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대통령이 협상결렬후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점이나
일본정부가 이달하순 고노 요헤이부총리겸 외상을 워싱턴에 파견, 미키
캔터대표와의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특히 포괄경제협상의 우선협상대상인 정부조달부문과 자동차
및 부품,보험등을 한데 묶어 일괄 타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따라서 일본시장개방의 "객관적 기준"을 둘러싼 양측의 묘수찾기는 양국
의 물밑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