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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6:24

"트럼프 재선되면 연준 독립성 흔들기 시도…금리 개입 논의"

WSJ "트럼프 측근들, 연준 금리 결정 시 대통령과 협의 주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할 방안을 조용히 짜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최근 몇 달간 통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작성한 중앙은행 정책 비전 초안은 연준의 각종 규제의 경우 백악관의 검토를 거치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더 강력히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 시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연준 의장이 정기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연준 의장 후보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도록 개인적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뒤흔들 이런 일을 알고 있거나 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종종 보좌관들에게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두 번째 임기 시 연준을 어떻게 대할지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던 일부 인사는 그가 대통령을 중앙은행 금리결정위원회(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대우할 연준 책임자
16:24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로 출장 갔던 日 공무원, 여비법 개정한다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해외 출장 비용이 급등했지만,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 탓에 잘 곳이 없어 발을 구르던 일본 공무원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의 일당이나 숙박료의 규칙을 정하는 여비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급격한 엔저와 고물가 등으로 뉴욕 등 대도시로의 해외 출장을 갈 때 숙박 시세가 규정을 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숙박료는 실비 지급으로 바꿔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은 내년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비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개정된다. 최근의 엔저로 해외 출장의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는 숙박 비용을 법으로 세세하게 정한다. 예를 들어 뉴욕이나 런던 등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직위에 따라 1박에 1만6100~2만5700엔을 지급한다. 중견 과장 보좌라면 하룻밤에 1만9300엔꼴이다.뉴욕에서 표준 비즈니스호텔에서 1박을 하려면 4만~10만엔 정도는 든다. 괴리가 큰 탓에 업무에 충분한 설비가 있는 호텔을 선택할 수 없거나, 직원들이 자비를 보태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출장으로 드는 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하며 정부령으로 도시별 시세에 따른 상한액을 정하고, 직위에 따른 구분도 간소하게 할 전망이다. 일본 국내 출장 교통비 취급도 재검토한다. 철도의 특급 요금의 지급을 편도 100㎞ 이상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택시 등 육로 이동은 1㎞ 당 37엔이라는 규정을 없애 실비 지급으로 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6:24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지명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16:22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이재흔 ▲ 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박상민 ▲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전승윤 ▲ 미래인재정책과장 김영은 ▲ 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 성장동력기획과장 이주헌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김태규 /연합뉴스
16:22

오동운 후보자 "공수처, 그간 기대 부응 못 해…무거운 책임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과천청사 인근에 사무실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란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언론에 소감문을 내고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 기관을 견제하고 부패 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우선 후보자 신분인 만큼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의 엄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2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 후보자는 19년간 판사로 일한 법관 출신이다. 2017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일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오 변호사의 인사청문회 사무실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16:21

러, 우크라 철도에 탄도미사일…3명 사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철도 인프라 여러 곳을 공습했다고 현지 매체 유로마이단프레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동부전선에 인접한 도네츠크 지역 철도 시설에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전기·기계 기술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 하르키우에서는 발라클리야 기차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 근처에서 이스칸데르-M 미사일이 폭발해 승객 등 11명이 부상했다. 중부 체르카시 지역 스밀라 기차역에서도 이스칸데르-K 미사일에 6명이 다치고 민가 47채가 파손됐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노린 폭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하르키우와 수미 지역의 가스 공급망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태양광 발전소가 러시아의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공격을 받아 파손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6:21

"증시 변동성 피하고 보자"…3개월 간 1460억 몰린 투자처

고환율·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증시에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자산배분 펀드로 투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해외 자산배분 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1461억원에 달했다. 자산의 50% 이상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EMP 펀드의 설정액도 26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7556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변동성 장세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자산배분 펀드로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배분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자금을 분배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해외 자산배분 펀드와 EMP 펀드는 연초 대비 각각 2.77%, 2.72%의 수익률을 올렸다. 코스피지수는 같은 기간 1.54%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다.해외 자산배분 펀드 중에서는 ‘브이아이한국형글로벌자산배분증권’이 3개월 동안 8.7% 오르면서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SK리츠와 맥쿼리인프라 등 리츠를 주로 담으면서도 미국 주식과 채권에 자산을 배분한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EMP 펀드 가운데에서는 ‘미래에셋 AI스마트베타EMP증권자투자신탁’이 같은 기간 9.9%의 수익률을 냈다. 'TIGER AI코리아그로스액티브'와 같은 성장주를 담으면서도 'TIGER 로우볼' 등 저변동성 상품에도 자산을 배분했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배분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서로 수익률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을 담아 안정적인
16:21

[단독] "변협에 막힌 플랫폼 길 터주자"…21대 마지막 힘 모은 與野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처음 발의됐다. 변협이 자의적 내부 규정을 이용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다.관련 법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왔지만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힘을 실으면서 임기 한 달을 남겨두고 혁신기업을 위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만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등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관련 서비스를 규제해 왔다.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의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되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한 법안으로 평가된다.앞서 작년 5월 민주당에선 이
16:21

日 '모닝구무스메' 前멤버,비례의원 승계당일 사직…"최단 기록"

기존 기록은 31일…93분간만 의원직 유지했지만 세비는 약 67만원 받아 일본의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의 전 멤버가 비례 의원 순번에 따라 참의원(상원) 의원 자격을 얻은 당일 바로 사직했다. 26일 아사히신문과 NHK에 따르면 1990년대 모닝구 무스메 2기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市井紗耶香·40)가 이날 오전 제출한 사직서가 직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그의 의원 재직 일수는 하루이고 보다 더 정확하게는 93분간으로, 태평양전쟁 후 최단 기록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존 일본 국회의원 최단 재직 일수는 31일이었다. 이치이는 지난 2019년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비례의원에 출마했으나 순번이 하나 위였던 스도 겐키(須藤元気)가 오는 28일 치러질 중의원(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동으로 비례의원직을 넘겨받게 됐다. 그는 비례의원직 승계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만,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의 순번을 현재 당이 변경할 권한이 없어 일단은 의원직을 승계하고 바로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하루만 재직해도 그에게 지급된 세비 등은 7만6천엔(약 67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치이는 세비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입헌민주당은 전했다. 그는 현재 가수 활동은 중단한 상태다. /연합뉴스
16:20

먹는 콜레라 백신 개발자 "생산 확대돼 백신 부족 극복하길"

SK바이오사이언스, 제3회 박만훈상 시상식 개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IVI)가 공동 제정한 '박만훈상' 수상자인 얀 홈그렌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교수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생산이 확대돼 심각한 백신 공급 부족 문제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그렌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박만훈상' 시상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6일 전했다. 홈그렌 교수는 1980년대 세계 최초의 먹는 콜레라 백신 '듀코랄'을 개발한 공로로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듀코랄은 1991년 정식 허가를 받았다. 이전까지는 주사제형 콜레라 백신이 사용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바니 그레이엄 미국 모어하우스 의과대학 교수, 코로나19·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질환(RSV) 백신 개발에 이바지한 제이슨 맥렐란 텍사스주립대 오스틴 캠퍼스 교수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레이엄 교수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백신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이런 형태의 진보된 기술을 누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제롬 김 IVI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 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 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2021년 제정됐다. 백신 연구·개발과 보급에 이바지한 국내외 인물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연합뉴스
16:20

SK하이닉스, 깜짝 호실적에 주가 4% 상승

SK하이닉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26일 4%대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이날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7천200원(4.22%) 오른 17만7천800원으로 장을 마쳤다.오후 한때는 17만8천300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률이 4.51%에 달했다.전날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조8천86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3조원대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2조645억원)를 40% 가까이 웃돈 실적이다.증권가 일각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대해 우려가 나왔으나, 인공지능(AI) 메모리 선점 효과와 프리미엄 제품인 eSSD 판매 비중 확대까지 더해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나왔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6:19

양배추·사과 고공행진 속 부추·상추 20% 넘게 급락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농산물 가격이 이달 들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 따뜻한 봄날씨에 작황이 호전된 부추와 상추 등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만 사과와 양배추 등은 여전히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6일 팜에어·한경 농산물가격지수(KAPI)를 산출하는 가격 예측 시스템 테란에 따르면 전날 KAPI 지수는 179.88로 한 달 전보다 15.2% 하락했다. KAPI 지수는 2013~2019년 22개 농산물의 적정 평균 가격(100)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올 초 197.91로 출발한 KAPI 지수는 사과·토마토 등 가격이 크게 오르며 지난 3월 1일 253.62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달 둘째 주부터는 1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에는 KAPI 지수 구성 품목 22개 중 부추(-41.43%)와 상추(-22.31%), 배추(-11.37%) 등 13개 품목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 2~3월에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한때 급등세를 보였던 품목들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작황 호조로 늘어난 생산량을 소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고기의 곁들임 반찬인 부추와 상추는 5월엔 가정의달 연휴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이(23.14%)와 호박(15%) 등은 봄철 주산지인 경남 지역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이달 급등세를 보인 양배추는 이번주 2.06% 상승해 여전히 전년 대비 도매가가 약 148% 높았다.한 대형마트 채소 바이어는 “양배추는 여전히 주산지인 전남 지역 작황이 좋지 않아 상승세가 다음달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며 “충청도 지역
16:17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무안군민들, 광주시에 추진 철회 촉구

"전투비행장과 함께라면 민간 공항도 받지 않겠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전남 무안군민들이 광주시청을 찾아 추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무안군의회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2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의 최종 결정권자는 무안군민"이라며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과 함께라면 어떤 대화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전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군 공항과 결부한다면 민간 공항도 받지 않겠다고 한결같이 이전을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범대위 등은 공언했다. 지난 24일 무안 초당대에서 열린 소음 대책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이 광주 민간·군 공항을 끝내 안 받겠다고 하면 제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범대위는 "환영한다"고 응수했다. 범대위 반대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토론회에서 무안 내 찬성 여론과 소통 요구를 확인하고 무안 지역 사회와 접촉면을 넓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16:17

'널뛰기 장세' 코스피 1% 반등 2,650대 회복…코스닥 강보합(종합)

외국인·기관 하루만에 '사자' 복귀…반도체·금융株 상승 견인엔화 약세에도 환율 안정, 美 빅테크 호실적에 투심 회복 코스피가 26일 반도체주와 금융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2,65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71포인트(1.05%) 상승한 2,656.3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2.32포인트(0.85%) 오른 2,650.94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이번 주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온 코스피는 주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도 전날 급락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375.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은행이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56엔을 돌파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이에 연동해 1,378.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폭은 제한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 순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4천727억원, 684억원 순매수하며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개인은 5천61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앞서 시장 예상치를 밑돈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대폭 상승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번졌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7%를 기록했으나 미국 빅테크 호실적과
16:15

김천시, 미래차 친환경 부품 신산업 육성에 300억 투입

경북 김천시는 미래차 부품 분야 신산업 육성에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최근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기업이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시험 평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평가 기준 확립 등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300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대상지는 어모면 다남리 일원으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주행시험장과 인접해 있다. 김충섭 시장은 "전략산업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로 우리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15

김민재, 문경장사씨름대회서 통산 9번째 장사 등극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문경장사씨름대회에서 통산 9번째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민재는 26일 경북 문경시 문경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 이하) 결정전(5판 3승제)에서 임진원(의성군청)을 3-0으로 완파하고 통산 9번째 장사에 등극했다. 김민재는 이날까지 총 8차례 백두장사를 차지했고, 천하장사도 한 차례 올랐다. 16강전에서 김병호(울주군청)를 2-0으로, 8강전에서 윤희준(문경시청)을 2-0으로 꺾은 김민재는 준결승전에서 손명호(의성군청)를 2-1로 제압하고 장사결정전에 올랐다. 김민재는 첫판 들배지기로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판에서 왼배지기에 성공한 김민재는 세 번째 판에서 다시 들배지기로 임진원을 눕히고 백두장사에 올랐다. 단체전 결승(7판 4승제)에서는 이대진 감독과 이진형 코치가 이끄는 울주군청(울산광역시)이 영월군청(강원특별자치도)을 4-0으로 꺾고 우승했다. ◇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 ▲ 백두급(140㎏ 이하) 경기결과 백두장사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 2위 임진원(의성군청) 공동 3위 김향식(동작구청), 손명호(의성군청) ▲ 단체전 경기결과 우승 울주군청(울산광역시) 준우승 영월군청(강원특별자치도) 공동 3위 증평군청(충청북도), 태안군청(충청남도) /연합뉴스
16:15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14

고도 100∼1천㎞에서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한다(종합)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북 중거리·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중간단계 요격미사일로 발당 200억원 이상…군사적 효용성엔 의문방사청, 미국 MD 편입 지적에 "전혀 별개…KAMD 요격고도 상향" 고도 100∼1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5∼2030년이며, 총사업비는 8천39억원이다. 미국산 SM-3의 발당 가격이 200억원 이상임을 고려할 때 도입 발수는 약 40발로 추정된다. SM-3는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Ⅱ)에 배치된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고도가 높아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SM-3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블록1A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신형인 블록2A의 요격고도는 100∼1천㎞로 알려졌다. 요격고도 40㎞ 이하인 패트리엇(PAC)와 M-SAM, 요격고도 40∼70㎞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L-SAM에 이어 요격고도 100㎞ 이상인 SM-3도 도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군 당국의 구상이다. SM-3는 북한이 보유한 IRBM과 SL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
16:14

전의교협 "정부가 '정원 공표 후 학칙개정' 안내하며 편법 조장"(종합)

"대학 내 모든 결정, 구성원들 의사 반영해야"교육부 "학칙개정·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순서 명시한 규정 없어"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가 대학들에 '학칙개정 전 의대 증원을 미리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하며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인원과 2026학년도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공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에 마무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16:13

[속보] 외신 "블링컨 美국무, 中시진핑과 오늘 회동 예정"

[속보] 외신 "블링컨 美국무, 中시진핑과 오늘 회동 예정"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6:13

"직원 사기 진작"…동작구, 가족·동료와 '함께가 프로젝트'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공직에 대한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높여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고자 이달부터 '함께가(家)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점을 고려해 후생복지정책을 강화했다. 이 프로젝트는 ▲ 가족과 함께 ▲ 동료와 함께 ▲ 지역과 함께 등 3대 방향으로 50개 사업이 추진된다. '가족과 함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에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태교 여행 숙박비, 주차비 등에 이어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도 지급하고 가족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양소도 제공한다. '동료와 함께'는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과 직원 화합을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다.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이색 워크숍은 물론 멘토링 교육 '베테랑 선배랑 함께가'를 통해 공직사회 문화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위한 무주택공무원 주거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오피스텔 2실을 관사로 공급 중이며 올해 3실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영어권 국외 기획연수도 신설했다. 직원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해 직원심리상담센터 '마음 톡'을 청사 내에 직영 중이다. 세종대왕의 독서휴가제도인 '사가독서제'와 생일휴가제 등 특별휴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요가·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과 함께'는 관내 상권과 직원이 상생하는 제휴 프로모션을 추진하며 협력업체를 지속해서 찾을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예식장, 건강검진, 영화관, 테마파크 등을 할인된
16:12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악성 민원인 2명 입건

신원 공개하고 시청에 협박 전화…신원 특정 5명은 불송치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인터넷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고,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김포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16:12

"중국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에 중국산 반도체 탑재"

퓨라 70, 지난주 출시하자마자 매진…"中 시장 점유율 더 높아질 것" 중국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중국산 최첨단 반도체가 탑재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주 화웨이가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퓨라(Pura) 70 시리즈에 '기린9101'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린9010 프로세서는 지난해 8월 화웨이가 내놓은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내장된 7나노미터(㎚=10억분의 1m) 프로세서인 기린 9000S보다 향상된 최신 버전이다.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한 기린 9000S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여겨졌다. 테크인사이트는 퓨라 70 시리즈에 탑재된 기린 9010 프로세서도 SMIC가 제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서도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를 내놓자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핵심기술 발전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화웨이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및 기타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화웨이가 메이트 60을 내놓은 이후 미국의 제재에도 첨단 반도체를 제조해낸 능력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내 애국 소비에 힘입어 메이트 60 프로는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주 출시한 퓨라 70도 출시 1분 만에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퓨라 70 시리즈는 성능과 업무성이 강조된 이전 메이트 시리즈와 달리 뛰어난 사진 기능과 매끈한 디자인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애
16:12

"은행 아니라 카드 출신인데"…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서 '이력 논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위원장 당선인의 출신 회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당선인이 카드사 출신이면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은행에 다닌 것처럼 이력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제27대 임원보궐선거 부정선거대책반(대책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윤석구 후보(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에 대한 법적 처분이 온당하게 내려질 때까지 기호 2번(윤석구 후보조)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성명에는 금융노조 산하 신한·SC제일·KB국민·기업·한국씨티은행지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금융노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후임 집행부 구성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보궐선거를 치렀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현 하나은행 노조 위원장 윤석구 후보조는 절반이 넘는 51.88%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새 집행부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그러나 대책반은 선거 직후 윤 당선인이 선거의 핵심 정보인 과거 입사했던 회사명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선거 포스터에는 '2002년 외환은행 입사'로 표기돼 있다는 것. 하지만 선거 기간 당시 입사 동기들로부터 윤 당선인이 외환은행이 아닌 외환카드 입사자라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윤 당선인에게 입사 경력을 입증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대책반은 "노조 선거에서 회사 입사명은 노조가 직장 소속별로 이뤄진 단체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상 '학력' 이상의 매우 중요한 후보자 정보사항"이라며 "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은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 여러 선거판례상 당
16:10

[속보] 美 "블링컨-왕이, 중동·한반도서 긴장고조 방지 필요 논의"

[속보] 美 "블링컨-왕이, 중동·한반도서 긴장고조 방지 필요 논의"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6:10

K-패스 발급신청 이틀간 11만명 넘겨…회원전환은 80만명

지난 이틀간 K-패스 카드 신규 발급 신청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카드사가 접수한 K-패스 카드 신규 신청은 11만명을 상회한다. 여기에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을 진행한 약 80만명을 합치면 91만명 이상이 K-패스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판매 개시 이틀간 누적 판매량은 약 10만장이었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을 하거나 K-패스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할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16:09

'용인 반도체고·수원 특수학교'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와 수원 특수학교가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심사에서 통과한 학교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용인), 시각장애 특수학교(수원), 고등학교(화성), 초등학교(여주) 등 4곳이다. 이 중 반도체 특성화고는 경기남부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 지역인 용인에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된다. 반도체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인력 수요 급증 대비가 목적이다. 수원에 들어설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도 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반도체고와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할 특수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09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충남 이어 두 번째

민주당 표결 참여 안 해…오후 본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조례안도 통과돼 시 출연금 100억 중단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곧장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
16:09

[속보] 일본은행 총재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 지속"

[속보] 일본은행 총재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 지속"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6:09

[속보] "블링컨 美국무, 中 시진핑 주석과 오늘 회동 예정"[AFP]

/연합뉴스

오피니언

2024.04.25

19:15

[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18:23

[다산칼럼] 2024년 주주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18:22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18:20

[취재수첩] '너네 동네 덕 좀 보자'…꼼수 단지명 논란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향후 구역 내 들어설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 힐’로 정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회자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지명을 사용해 집값 프리미엄을 노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동잠실’ ‘남압구정’이라는 단지명도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신탁사와 시공사가 과거 주민 설명회와 홍보용 자료에 쓴 ‘서반포’란 용어가 화근이 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사실 여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논란이 된 서반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변 인기 지역이나 랜드마크를 단지명에 붙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서반포 사례처럼 ‘선을 넘는’ 사례도 늘고 있다.대표적 예가 서울 양천구 목동 주변 단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은 단지명에 목동을 넣었지만 이곳의 행정동은 신월동이다. 단지명만 듣고서는 정확한 동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성동구 행당동·금호동·응봉동 아파트 단지명에 붙은 ‘서울숲’도 마찬가지다. ‘서울숲삼부아파트’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은 왕십리역과 가까운 생활권이다. 서울숲과는 반경 1.3㎞ 떨어져 있고 그사이엔 중랑천이 가로막고 있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과 덕은동 단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반경 2
18:17

[시론] 지속 가능한 발전, 마음먹기에 달렸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다. 순위도 올림픽 메달 경쟁처럼 빠르게 변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미국 경제의 75%까지 추격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미국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 미·중 전략 경쟁,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인도는 초고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 7% 이상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연 6.5%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친다. 세계의 스승을 뜻하는 ‘비시와구루(vishwaguru)’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인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GDP가 100배가량 증가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지속해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년째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밟는다거나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18:17

[천자칼럼] 5년 만에 위기 맞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였다. 2001년 경기 침체기에 새 생산회사를 세워 라인을 가동하되 임금은 낮추는 것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 첫 제안은 2014년 나왔지만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였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데다 이용섭 전 장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 2018년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참여 제안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원래 내켜 하지 않았다. 국내엔 이미 생산망이 완비돼 있고 경차 라인의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협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끝까지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뤄졌다.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무노조·무파업, 상대적 저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협약은 이렇게 맺어졌고 그 결과 2019년 탄생한 회사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GGM은 지난해까지 캐스퍼를 11만 대 생산했다. 지난해엔 매출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올리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무노조 협약이 무너졌다. 지난 2월 상급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1노조가 생겼다. 이어 지난달엔 2노조가 결성됐으며 2노조는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평균 연봉이 3500만원대로 현대차와 차이가 큰 데서 나온 불만 때문이다. 사측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민노총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가 600여 명인 GGM에서 조합원 모집을 본격 시작했
18:16

[사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연간 2%’ 성장이 버겁게만 여겨진 최근 1~2년간 분위기를 돌아볼 때 ‘깜짝 성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0%)가 아니라 민간(1.3%)이 성장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두고 ‘선거용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소비든 투자든 민간 경제가 살아 움직여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도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에 기여했기에 정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는 면했다. 수출 기여도 역시 여전하다. 민간소비가 늘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기여도는 네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문제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반도체 수출만 해도 인공지능(AI)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덕이 크다. 내수 역시 갤럭시S24 같은 신상품이 더 나와 민간소비를 기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보다 성장에 낙수 효과가 훨씬 큰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3고(高)’ ‘5고’ 할 정도로 환율, 유가, 금리, 물가, 임금 모두 만만찮다. 국내외 경제 여건 모두 여전히 불안하다. 제2의 양곡법 등 반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움직임도 걱정스럽다.모처
18:15

[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
18:15

[사설] '국민연금 개악안'에 기재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준 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의아하다.소득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 안을 지지하는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2023년 45조원, 2050년엔 10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국가 재정 파탄으로 치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이처럼 국가 재정의 미래를 뒤흔드는 개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정작 나라 살림을 책임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언반구가 없다. 국민연금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로 귀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18:15

[취재수첩] 영업손익 개념 바뀌는데…'주석 한 줄 추가'로 충분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양대 지표로 단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꼽힌다.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1년 이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시절부터 그랬다. 두 지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재무제표 중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통한다.그런데 이 중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IFRS가 새 기준을 만들어서다. IFRS는 2027년부터 기업이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도록 이달 초 결정했다.IFRS는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업별로 표기법이 들쭉날쭉했던 손익 항목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IFRS의 시각이다.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기존 국제 기준엔 영업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보니 대부분 국가는 새 개념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주요 지표의 의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에 쓰인 기존 영업이익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뒤 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 새 영업이익 항목에 대해 주석을 달아 기존 개념에 담았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작성자인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안이 충분치 않
18:13

[시론]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중독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식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공약이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생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 매출이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경제 상황은 4년 전과 완전 딴판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현재는 물가와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발생한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이다.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이유다. 그런데 어깃장 놓듯 돈
18:12

[천자칼럼] 하이브식 'K레이블'의 명과 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이 레이블 민희진 대표를 감사하면서 엔터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세계 최정상 아이돌로 성공시킨 민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블’이란 단어는 엔터업계에선 일반화했지만, 대중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원래 해외 힙합 시장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음반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다면, 레이블은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까지 담당한다.이런 레이블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자회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내로라할 회사들을 편입시켜 멀티 레이블을 구성한 것은 한국식 레이블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BTS로 대표되는 빅히트뮤직과 빌리프랩, 르세라핌의 쏘스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만든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되는 하이브의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문제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내재한 위협 요인이 갈수록 불어나 급기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간 하이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로라할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이블 간 갈등이 잦았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권력다툼이 끊임없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물밑에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진스를 거느린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브가 BTS의 군
18:10

[사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
18:10

[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
18:10

[사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방산업체 직접 해킹,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통한 망 침입, 서버 계정 정보 탈취, 악성코드 심기 등 갖은 수법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이 올해 초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에 나설 때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데,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미 북한이 군함 잠수함 등 첨단 군수 분야 설계 도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면 당국과 업체 모두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게다가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이없다. 방산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자료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커 안보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북한의 해킹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챗GPT’로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그러나 우리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 관리는 민간, 정부가 따로 이뤄지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안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4년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
17:54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인의 어깨' [고두현의 문화살롱]

팔삭둥이 미숙아가 어떻게 인류 역사 를 바꾼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조산아였다. 아버지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다. 또래보다 작고 병약한 뉴턴은 3세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외톨이로 자란 그는 가끔 물레방아와 해시계, 물시계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다.18세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인 23세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프리즘 연구로 빛의 성질을 새롭게 규명했으며, 유율법(流率法) 발명으로 최초의 미분학까지 창시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피해 잠시 고향에 가 있던 시기였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는 일화도 이때 얘기다.'지식의 보고' 케임브리지 도서관이처럼 한 사람이 위대한 지식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킨 1666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 로버트 훅에게 보낸 1675년 2월 5일 편지의 한 구절이다.뉴턴이 올라선 첫 번째 ‘거인’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자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의 움직임이 기계 작동원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 ‘발상’을 ‘법칙’
17:43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기술 모르면 배임" 허태수의 절박함

“기술을 모르면 배임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요즘 계열사 사장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GS홈쇼핑 대표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고루 투자한 허 회장은 글로벌 테크 현장에서 ‘빅샷’을 많이 만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작년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의 왕첸푸 회장과 만났다.이달 말 사장단 회의는 아예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최신 기술 현황을 들을 예정이다. MS와 아마존이 GS그룹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자리겠지만, 아마도 허 회장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팔려는 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흡수해 GS그룹의 AI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으려는 의도다.'한국 장점'의 붕괴허 회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GS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형 부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를 맡았던 에너지 전문가다. 허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누리 업무지원팀장(전무)은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어 디지털에도 특화돼 있다. 이 부사장과 최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술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이 기술에 집착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건설,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GS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와 설계

2024.04.22

18:47

[한경에세이] 한국이 AI 세계 4강에 오르려면

“인공지능(AI)은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양자컴퓨터는 AI의 성능을 높여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두 분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자컴퓨터 기술력이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없다. 반대로 AI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계산에는 취약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인류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양자비트(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은 비트에 기초한 기존 컴퓨팅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진전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오류 발생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선보인 것이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가 2~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만 양자컴퓨팅이 수년 안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참 뒤다. 작년 기준으로 양자컴퓨팅 논문은 세계 25위, 양자통신은 18위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AI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109개로 압도적 1위인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아랍에미리트 대만 스위스보다도 뒤진 것은 충격적이다.우리 운명을 좌우할 AI와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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