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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2:45

테슬라 모델Y 200만원 또 내렸다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의 가격은 5천299만원이다.이는 종전보다 200만원 낮아진 가격이다.지난 2월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라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의 가격을 200만원 낮춘 바 있다.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판매 가격 상한이 기존 5천70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이번 가격 인하는 보조금 개편의 영향이 아닌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테슬라는 미국, 중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등 주요 시장에서 주력 모델의 가격을 일제히 낮추고 있다.현지시간 지난 20일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모델Y·S·X의 판매 가격을 2천달러(약 276만원)씩 낮추고, 이튿날 중국에서 전 모델에 대해 2천달러씩 가격을 인하했다.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모델의 가격을 낮췄다.미국 내 1분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중국 내 경쟁 심화 등이 가격 인하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12:44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 진료는 유지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인 이른바 '빅5'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다만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날짜를 정하더라도 동참 여부는 교수들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3일에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한다. 성균관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소속 교수의 86%가 주 52시간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교수가 권고안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2:44

K리그1 제주, 제주월드컵경기장 자원봉사대 모집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4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자원봉사대 with 제주유나이티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자원봉사대 with 제주유나이티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내외 환경 미화 및 경기 관람 편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하면 1일 4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준다. 경기 관람 병행 봉사를 원하면 매표소에서 입장권(N석 청소년 8,000원·어린이 3,000원 등)을 살 수 있다. 경기 종료 후 종합안내소에서 재집결해 봉사활동 결과를 확인하고,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도 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12:43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종합)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26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3월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차기 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9

일본은행, 엔화약세에도 기준금리 동결…지난달엔 17년만에 인상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화 약세가 가속하고 있지만 26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1%였던 기준금리를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 2007년 2월 이후 지난달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처음 열렸다. 일본은행은 올여름 이후에나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일본은행이 목표로 정한 2%를 넘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 이뤄진다면 단기금리를 인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폭으로 할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엔화 약세가 물가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전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엔대 중후반까지 치솟으며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12:36

"개저씨들" 민희진 향해 "국힙원탑"…분위기 반전 '술렁'

"내가 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술을 X마시냐, 골프를 치냐!"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2시간 동안 마이크를 꽉 쥔 채 속풀이를 했다. 눈물, 욕설, 하소연, 비난으로 뒤덮인 2시간.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제2의 피프티 사태'라는 눈총을 받던 민 대표를 향한 여론은 뒤집혔다.민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뉴진스를 데뷔시킬 때도, 역대급 글로벌 성과를 냈을 때도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던 그는 수십 대의 카메라에 얼굴을 비쳤다. 수수한 차림새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난 민 대표는 기자회견 초반 카메라 셔터 소리, 플래시 세례에 당황하며 한숨을 쉬고 손사래를 쳤다.그러나 십여분 뒤 긴장이 풀린 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이날 민 대표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반박 ▲하이브와의 갈등 배경 ▲부당한 주주 간 계약 체결 ▲뉴진스와의 연대 강조였다.민 대표 앞에 놓인 것은 휴대전화 한 개뿐. 대본 없는 날 것의 기자회견이었다. 민 대표는 "하이브는 뉴진스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냐"며 울부짖었다. 그는 뉴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르세라핌의 데뷔가 선행됐고, 홍보를 자제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기와 뉴진스는 '눈 밖에 난 자식'이었다는 것이었다.방시혁 의장, 박지원 CEO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공개했다. 방 의장은 걸그룹 제작 초반 'SM은 잊고 민희진 월드를 건설하시는 걸로',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등의 말로 민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SM을 퇴사했던 민 대표의 갈증을 정확히 파악하고
12:34

"진료 취소됐을까봐 전화했어요" 휴진방침 불구 진료차질 없어

"서너시간 대기에 3분 진료하는데"…환자들 불만 토로휴진 예고 병원 늘고 교수들 사직 우려에 불안감 고조 "오늘부터 금요일 (외래진료) 휴진한다고 하길래 병원에 전화까지 하고 왔잖아요. 솔직히 의사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잇달아 외래진료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26일 대전과 전북, 충북 지역 교수들도 이날부터 예고한 '주 1회' 휴진에 들어갔다. 다만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실제로는 예약된 수술이나 외래 진료 등이 큰 차질 없이 이뤄졌다.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겠다고 밝힌 대전 충남대병원은 오전에 대기 인원 없이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비뇨기과 앞에서 만난 보호자 오모(70)씨는 "남편 비뇨기과 외래진료가 오늘이라 왔는데, 진료 못 받을까봐 너무 걱정했다"며 "서너시간 기다림 끝에 교수님 보면 3분 내로 진료가 끝나는데 솔직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만난 대부분의 환자는 '외래진료 휴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비뇨기과에 진료를 보러 온 곽창용(84)씨는 "오늘 휴진을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도 '의료 파업' 이야기가 들리니까 혹시라도 오늘 진료 취소됐을까봐 미리 병원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정상 진료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이날 퇴원 수속을 하고 있던 환자 조모(53)씨는 "내년 3월까지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가 '금요일 외래진료 휴진' 이야기를 해주더라"며 "아픈 환자들이 기다리는 건 기본 서너시간인데, 막상 진찰받으러 가면 별다른 설명 없이 1분 만에 끝난다. 의사
12:31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이유는 핸드폰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2:28

[속보]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지난달엔 17년 만에 인상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2:27

'빅5' 병원 교수들, 일제히 '일주일에 하루' 휴진 결정

서울대 및 세브란스 이달 30일·서울아산병원 내달 3일 휴진삼성서울병원, 진료·수술 없는 날 휴진…서울성모병원도 휴진 동참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섯 곳 병원 교수 모두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날짜를 정하더라도 동참 여부는 교수들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이달 30일에 이 중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간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3일에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서울성모병원은 휴진하기로 결정했고, 가톨릭의대 차원의 휴진 여부는 현재 내부에서 설문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한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삼성
12:25

[속보]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지난달엔 17년 만에 인상

/연합뉴스
12:24

테슬라코리아, 모델Y 후륜구동 모델 200만원 또 인하

미국·중국·독일 이어 국내서도 가격 조정…판매부진·경쟁심화 영향인듯 테슬라가 국내에서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의 가격을 또 한 번 인하했다. 26일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의 가격은 5천299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지난 2월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라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의 가격을 200만원 낮춘 바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판매 가격 상한이 기존 5천70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 가격 인하는 보조금 개편의 영향이 아닌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테슬라는 미국, 중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등 주요 시장에서 주력 모델의 가격을 일제히 낮추고 있다. 현지시간 지난 20일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모델Y·S·X의 판매 가격을 2천달러(약 276만원)씩 낮추고, 이튿날 중국에서 전 모델에 대해 2천달러씩 가격을 인하했다.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모델의 가격을 낮췄다. 미국 내 1분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중국 내 경쟁 심화 등이 가격 인하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23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26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12:22

방사청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경남 진해에서 열린 '이순신 방위사업전'을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지난 24일부터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산업전에서 매년 수립되는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을 알리기 위한 통합설명회를 실시했다. "방위력 개선 및 방위육성 지원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올해 방위사업 정책·제도·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이번 통합설명회는 방위력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수출지원 사업세션으로 구성됐다. 방위력개선사업은 올해 입찰공고 등을 통해 착수 예정인 기동, 화력, 함정, 항공기 등 기반전력과 우주지휘통신, 유도무기, 첨단기술 등의 미래전력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수출지원사업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방산혁신기업 100 △국방벤처기업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유망수출 품목발굴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등 올해 추진정책과 사업내용, 지원예산 규모, 추진일정 등이 발표됐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국방첨단 전략분야의 기업 풀 마련과 집중육성을 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컨설팅, 인력 및 자금, 기술 개발 등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 영풍전자 등 35개 사가 선정돼 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은 수출연계부품 국산화 기업에 최대 5년동안 100억원 한도의 개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빅텍, 아이쓰리시스템 등 101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
12:21

美·日·濠·필리핀 국방장관 내달 하와이 회담…中견제 '한뜻'

일본 올해 방위 관련 예산 GDP의 1.6%…2027년도 2%까지 올릴 계획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미국, 일본, 필리핀에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회원국인 호주가 참여하는 4개국 국방장관 회의가 내달 초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6일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내달 2∼4일 하와이를 방문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방위상은 방문 기간 미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한다. 4개국 장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 강화를 확인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들 4개국은 지난 7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해·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서는 4개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 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기하라 방위상은 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미일과 호주 3개국 국방장관 회담도 각각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미일 국방장관은 이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방위 협력 강화 후속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연계 강화, 방위장비 공동 개발·생산 등에 합의했다. 한편, 기하라 방위상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친 방위 관련 예산이 8조9천억엔(약 78조7천억원)으로 같은 해 국
12:18

영화 '불법 다운로드' 무더기 고소…합의금 9억 챙긴 부부

변호사 자격 없이 제작사 고소 대리…불법 다운로드 유도하기도남편 구속 기소…아내 등 6명 불구속 기소 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긴 부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씨와 A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한다.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12:17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내달 10일까지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부스운영·경품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방문위)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환영주간 개막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부진 방문위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환영주간은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한다. 입국 접점인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 등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 쇼핑·숙박 등 31개 기업과 협업해 마련한 다양한 할인권, 기념품 등을 담은 '웰컴백'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전담 인력도 배치해 교통과 음식, 쇼핑 등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미란 차관과 이부진 위원장은 개막행사 이후 직접 환영부스를 둘러보기도 했다. 장미란 차관은 "1~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동기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우리 관광시장도 전보다 빠르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다양한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주요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K-팝 플레이그라운드', 6월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진 위원장은 "한국 여행의 출발점인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을 선물드리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국을 찾아주신
12:17

류현진도 불만 터뜨리자 KBO, 투구추적 데이터 이례적 공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정교한 제구로 이름을 날린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이 자동 투구판정시스템(ABS)에 불만을 토로하자 KBO 사무국이 이례적으로 투구 추적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KBO 사무국은 26일 ABS 운영사인 스포츠투아이의 투구 추적 판정 데이터를 언론에 제공하고 한화 문동주와 류현진이 23∼24일 kt wiz 타자들에게 던진 공의 궤적 자료를 공유했다. 올해 KBO리그가 1군에서 시행하는 ABS는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투수의 공 궤적을 찍으면 컴퓨터가 스트라이크 또는 볼을 판정해 이어폰을 낀 심판에게 음성 신호로 전달하는 트래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의 키를 고려해 설정된다. 지면으로부터 타자 키의 27.64％∼56.35％를 스트라이크존 높이로 설정하고, 폭은 홈플레이트에서 좌우 2㎝씩 늘렸다.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려면 홈플레이트 중간 면과 끝 면 두 곳에서 공이 모두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해야 한다. 중력으로 공이 떨어지는 수치를 계산해 스트라이크 존 끝 면은 중간 면보다 1.5㎝를 낮게 설정했다. 류현진은 24일 kt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3회말 선두 타자 조용호에게 볼을 연속 4개 던졌다. 후속 안치영은 1볼에서 2구째에 땅볼을 쳤고, 다음 타자 김상수는 볼 4개를 거푸 얻어 볼넷으로 출루했다. 류현진이 4번째 타자 천성호에게 던진 초구도 볼이었다. 홈런 맞는 것보다 볼넷 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류현진이 볼만 연속해 던진 것도 무척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특히 류현진이 조용호에게 던진 논란의 3구는 그래프상으로 스트라이크존에 낮게 걸친 것으로 보여 ABS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키웠다. 류현진은 결국 3회에만 3
12:14

명재용 U-23 대표팀 코치 "행운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 패배로 올림픽 티켓 불발 10회 연속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한 황선홍호의 명재용 수석코치가 '승부차기 패배'의 안타까운 속내를 전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120분 연장혈투 끝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다. 한국이 올림픽 무대에 나서지 못한 것은 1984년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한국은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된 공격수 이영준(김천)이 레드카드를 받았고 황 감독마저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는 명 수석코치가 황 감독 대신 참가했다. AFC에 홈페이지에 따르면 명 수석코치는 "퇴장 악재 속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해서 동점 골까지 따라간 것에 의의를 둔다"라며 "승리한 인도네시아에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승부차기에 돌입한 뒤 하늘에 맡겼지만, 행운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영준을 후반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선 "부상자와 컨디션이 떨어진 선수가 많아서 연장까지 생각했다. 이영준이 선발로 나서면 120분을 다 뛰지 못할 것 같아서 후반전에 투입했다. 길게 보고 결과를 얻으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돌아봤다. 명 수석코치는 이어 "이태석(서울)이 부상으로 뛸 수 없게 돼 수비를 스리백에서 포백으로 바꿨지만, 퇴장이라는 안 좋
12:13

홍콩, 대만제 '오뚝이 소방선' 도입…"뒤집혀도 6초 만에 복원"

홍콩 소방당국이 220억원의 거액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 '자체 복원' 소방선을 도입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 대만 조선소가 제작한 새 소방선이 테스트를 마친 뒤 이르면 6월 초 홍콩에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방선 도입에 홍콩 당국은 1억2천500만홍콩달러(약 22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이 소방정은 1979년 설립된 대만 룽테크(龍德)조선이 제작한 것으로 길이는 약 35∼40m, 무게는 약 200t에 달한다. 완전히 전복되더라도 6초 만에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자체 복원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신문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테스트 영상에는 실제로 서서히 기울어 완전히 뒤집힌 소방선이 6초 남짓 만에 완전히 복원되는 모습이 담겼다. 한 소식통은 "이 소방선은 자체 복원이 가능한 세계 최대규모의 소방선"이라고 말했다. 홍콩 당국과 대만 조선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소방선은 2022년에 인도돼야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건조 및 인도 일정이 늦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 소방당국은 "새 소방선 도입으로 홍콩 동부의 거친 바다에서 해상 수색과 구조 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12:10

與, 채상병특검법에 '수사후 특검 여부 판단' 고수

윤재옥 "수사 진행중…전제조건 충족후 특검 도입 판단 바람직"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보고나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관련 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여야가 특검 도입 협의를 시작해도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여당 일각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에 특검 도입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수사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할 사람,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하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도저히 이 정도로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특검 제도 필요시 여야 간에 상의해서 공정하게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특검 도입을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 숫자가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12:08

[포토] 비웨이브 레나, '귀엽게 볼콕'

그룹 비웨이브 레나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2:07

[포토] 비웨이브 윤슬, '금발이 잘 어울려~'

그룹 비웨이브 윤슬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2:06

[포토] 비웨이브 윤슬, '귀여워~귀여워~'

그룹 비웨이브 윤슬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2:06

제주 동부지역서 흔들림 신고 11건…"폭음탄 훈련 영향 추정"

제주 동부지역에서 땅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라 소방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47분께 서귀포시 토산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첫 신고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와 제주시 구좌읍 등 동부지역에서 동일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11건으로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와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체육관 일대에서 진행 중인 2024년도 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 중 진행된 폭음탄 훈련으로 흔들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각 관측된 지진이 없고, 민간기업 발파작업도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시각 관측된 지진이 없고, 민간기업 발파작업도 없어 폭음탄 훈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신고와 관련한 인명피해나 건물 훼손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ragon. /연합뉴스
12:06

[포토] 비웨이브 레나, '사랑스럽게 하트~'

그룹 비웨이브 레나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2:06

하이브와 분쟁 민희진 "인생 최악의 경험 중"

하이브와 극한 대립을 빚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공개한 인터뷰에서 하이브의 경영 구조를 설명하며 "어차피 하이브의 컨펌(confirm·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다"며 "이 지분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구를 데려왔다 하더라도 하이브의 컨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떤 시도를 한 적이 없었냐는 말에 "당연하다"고 답하며 누군가를 접촉한 적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하이브 측이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해외 펀드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담긴 문서가 찾아낸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야를 잘 모르기는 한다"고 말했다.민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인수·합병(M&A), 투자 등은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에 사실 완전 문외한"이라고 말하며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된 데 대해 "의도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전날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를 향한 격한 반응을 드러냈던 민 대표는 "그냥 속된 말로 뭔가 한 사람을 담그려면 이렇게 담그는구나"라고 말하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그는 "어떠한 목적이나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상한 권력의 힘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겪으니 너무 무서웠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놨다.그는 2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과 관련, "내게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항상 정공법이었고, 그냥 솔직한 게 좋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민 대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나를 망가뜨리고 싶어서"라고 해석했다.그
12:05

[포토] 비웨이브 아인, '귀여움 가득~'

그룹 비웨이브 아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2:05

'우순경 사건' 희생자 넋 42년만에 달랬다…위령제·추모식 엄수

'주민 다수 제삿날이 같은 마을' 한 쌓여…의령군수 "아픔 떨치고 새 세상 나아갈 것" '우순경 총기 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추모행사가 사건 발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엄수됐다. 26일 경남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의령4·26추모공원에서 의령4·26위령제와 추모식이 거행됐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총기와 실탄 등을 탈취해 궁류면 일대 주민 56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3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다. 주민 수십명이 희생됐지만, 당시 정권이 보도를 통제하면서 이 사건을 덮었다. 이때문에 이 사건은 '잊힌 사건'이 돼 지금까지 추모행사조차 열지 못했다. 오태완 의령군수와 유족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위령제는 제례, 국민의례, 경과보고, 주제영상 상영,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마을 주민 다수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는 주제영상 속 소개 멘트와 희생자 명단이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나올 때는 유족과 참석자 다수가 눈시울을 붉혔다. 헌화에서는 유가족 다수가 눈물을 훔치거나 고개를 숙이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한 유가족은 "이제라도 가족의 넋을 달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오태완 군수는 "억장 무너지는 긴 세월을 참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전 군민이 함께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완수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령은 '우순경 시대'의 아픔을 떨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추모행사가 거행된 의령4·26추모공원은 오태완 군수가 2021년 12월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경찰은
12:05

[포토] 비웨이브 아인, '예쁜 미소'

그룹 비웨이브 아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오피니언

2024.04.25

19:15

[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18:23

[다산칼럼] 2024년 주주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18:22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18:20

[취재수첩] '너네 동네 덕 좀 보자'…꼼수 단지명 논란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향후 구역 내 들어설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 힐’로 정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회자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지명을 사용해 집값 프리미엄을 노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동잠실’ ‘남압구정’이라는 단지명도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신탁사와 시공사가 과거 주민 설명회와 홍보용 자료에 쓴 ‘서반포’란 용어가 화근이 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사실 여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논란이 된 서반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변 인기 지역이나 랜드마크를 단지명에 붙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서반포 사례처럼 ‘선을 넘는’ 사례도 늘고 있다.대표적 예가 서울 양천구 목동 주변 단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은 단지명에 목동을 넣었지만 이곳의 행정동은 신월동이다. 단지명만 듣고서는 정확한 동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성동구 행당동·금호동·응봉동 아파트 단지명에 붙은 ‘서울숲’도 마찬가지다. ‘서울숲삼부아파트’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은 왕십리역과 가까운 생활권이다. 서울숲과는 반경 1.3㎞ 떨어져 있고 그사이엔 중랑천이 가로막고 있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과 덕은동 단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반경 2
18:17

[시론] 지속 가능한 발전, 마음먹기에 달렸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다. 순위도 올림픽 메달 경쟁처럼 빠르게 변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미국 경제의 75%까지 추격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미국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 미·중 전략 경쟁,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인도는 초고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 7% 이상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연 6.5%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친다. 세계의 스승을 뜻하는 ‘비시와구루(vishwaguru)’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인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GDP가 100배가량 증가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지속해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년째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밟는다거나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18:17

[천자칼럼] 5년 만에 위기 맞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였다. 2001년 경기 침체기에 새 생산회사를 세워 라인을 가동하되 임금은 낮추는 것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 첫 제안은 2014년 나왔지만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였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데다 이용섭 전 장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 2018년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참여 제안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원래 내켜 하지 않았다. 국내엔 이미 생산망이 완비돼 있고 경차 라인의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협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끝까지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뤄졌다.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무노조·무파업, 상대적 저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협약은 이렇게 맺어졌고 그 결과 2019년 탄생한 회사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GGM은 지난해까지 캐스퍼를 11만 대 생산했다. 지난해엔 매출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올리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무노조 협약이 무너졌다. 지난 2월 상급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1노조가 생겼다. 이어 지난달엔 2노조가 결성됐으며 2노조는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평균 연봉이 3500만원대로 현대차와 차이가 큰 데서 나온 불만 때문이다. 사측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민노총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가 600여 명인 GGM에서 조합원 모집을 본격 시작했
18:16

[사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연간 2%’ 성장이 버겁게만 여겨진 최근 1~2년간 분위기를 돌아볼 때 ‘깜짝 성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0%)가 아니라 민간(1.3%)이 성장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두고 ‘선거용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소비든 투자든 민간 경제가 살아 움직여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도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에 기여했기에 정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는 면했다. 수출 기여도 역시 여전하다. 민간소비가 늘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기여도는 네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문제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반도체 수출만 해도 인공지능(AI)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덕이 크다. 내수 역시 갤럭시S24 같은 신상품이 더 나와 민간소비를 기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보다 성장에 낙수 효과가 훨씬 큰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3고(高)’ ‘5고’ 할 정도로 환율, 유가, 금리, 물가, 임금 모두 만만찮다. 국내외 경제 여건 모두 여전히 불안하다. 제2의 양곡법 등 반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움직임도 걱정스럽다.모처
18:15

[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
18:15

[사설] '국민연금 개악안'에 기재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준 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의아하다.소득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 안을 지지하는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2023년 45조원, 2050년엔 10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국가 재정 파탄으로 치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이처럼 국가 재정의 미래를 뒤흔드는 개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정작 나라 살림을 책임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언반구가 없다. 국민연금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로 귀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18:15

[취재수첩] 영업손익 개념 바뀌는데…'주석 한 줄 추가'로 충분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양대 지표로 단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꼽힌다.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1년 이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시절부터 그랬다. 두 지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재무제표 중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통한다.그런데 이 중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IFRS가 새 기준을 만들어서다. IFRS는 2027년부터 기업이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도록 이달 초 결정했다.IFRS는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업별로 표기법이 들쭉날쭉했던 손익 항목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IFRS의 시각이다.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기존 국제 기준엔 영업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보니 대부분 국가는 새 개념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주요 지표의 의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에 쓰인 기존 영업이익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뒤 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 새 영업이익 항목에 대해 주석을 달아 기존 개념에 담았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작성자인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안이 충분치 않
18:13

[시론]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중독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식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공약이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생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 매출이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경제 상황은 4년 전과 완전 딴판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현재는 물가와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발생한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이다.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이유다. 그런데 어깃장 놓듯 돈
18:12

[천자칼럼] 하이브식 'K레이블'의 명과 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이 레이블 민희진 대표를 감사하면서 엔터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세계 최정상 아이돌로 성공시킨 민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블’이란 단어는 엔터업계에선 일반화했지만, 대중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원래 해외 힙합 시장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음반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다면, 레이블은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까지 담당한다.이런 레이블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자회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내로라할 회사들을 편입시켜 멀티 레이블을 구성한 것은 한국식 레이블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BTS로 대표되는 빅히트뮤직과 빌리프랩, 르세라핌의 쏘스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만든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되는 하이브의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문제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내재한 위협 요인이 갈수록 불어나 급기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간 하이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로라할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이블 간 갈등이 잦았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권력다툼이 끊임없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물밑에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진스를 거느린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브가 BTS의 군
18:10

[사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
18:10

[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
18:10

[사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방산업체 직접 해킹,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통한 망 침입, 서버 계정 정보 탈취, 악성코드 심기 등 갖은 수법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이 올해 초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에 나설 때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데,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미 북한이 군함 잠수함 등 첨단 군수 분야 설계 도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면 당국과 업체 모두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게다가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이없다. 방산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자료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커 안보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북한의 해킹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챗GPT’로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그러나 우리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 관리는 민간, 정부가 따로 이뤄지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안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4년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
17:54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인의 어깨' [고두현의 문화살롱]

팔삭둥이 미숙아가 어떻게 인류 역사 를 바꾼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조산아였다. 아버지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다. 또래보다 작고 병약한 뉴턴은 3세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외톨이로 자란 그는 가끔 물레방아와 해시계, 물시계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다.18세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인 23세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프리즘 연구로 빛의 성질을 새롭게 규명했으며, 유율법(流率法) 발명으로 최초의 미분학까지 창시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피해 잠시 고향에 가 있던 시기였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는 일화도 이때 얘기다.'지식의 보고' 케임브리지 도서관이처럼 한 사람이 위대한 지식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킨 1666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 로버트 훅에게 보낸 1675년 2월 5일 편지의 한 구절이다.뉴턴이 올라선 첫 번째 ‘거인’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자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의 움직임이 기계 작동원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 ‘발상’을 ‘법칙’
17:43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기술 모르면 배임" 허태수의 절박함

“기술을 모르면 배임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요즘 계열사 사장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GS홈쇼핑 대표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고루 투자한 허 회장은 글로벌 테크 현장에서 ‘빅샷’을 많이 만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작년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의 왕첸푸 회장과 만났다.이달 말 사장단 회의는 아예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최신 기술 현황을 들을 예정이다. MS와 아마존이 GS그룹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자리겠지만, 아마도 허 회장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팔려는 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흡수해 GS그룹의 AI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으려는 의도다.'한국 장점'의 붕괴허 회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GS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형 부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를 맡았던 에너지 전문가다. 허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누리 업무지원팀장(전무)은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어 디지털에도 특화돼 있다. 이 부사장과 최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술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이 기술에 집착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건설,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GS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와 설계

2024.04.22

18:47

[한경에세이] 한국이 AI 세계 4강에 오르려면

“인공지능(AI)은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양자컴퓨터는 AI의 성능을 높여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두 분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자컴퓨터 기술력이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없다. 반대로 AI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계산에는 취약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인류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양자비트(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은 비트에 기초한 기존 컴퓨팅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진전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오류 발생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선보인 것이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가 2~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만 양자컴퓨팅이 수년 안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참 뒤다. 작년 기준으로 양자컴퓨팅 논문은 세계 25위, 양자통신은 18위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AI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109개로 압도적 1위인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아랍에미리트 대만 스위스보다도 뒤진 것은 충격적이다.우리 운명을 좌우할 AI와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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