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간투자 후보상…서울시 'SIB' 첫 도입
▶본지 2014년 2월14일자 A1, 5면 참조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발표했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SIB는 공공사업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의 채권이다. 공공기관이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이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성과보수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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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BMW 운전자, 인천공항서 정차 중인 호텔 셔틀버스에 '쾅'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멈춰있던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6일 인천공항경찰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멈춰 서 있던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버스에 실린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버스 운전자 20대 남성 B씨도 경상을 입었다. 버스에서 내리던 일본인 2명도 다쳐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바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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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아이에게…" 폐지 팔아 어린이날 선물 기부한 여성
기초수급자이자 세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 소중한 마음을 경찰서 지구대에 기탁했다.6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산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한 여성이 큰 박스를 가지고 다가왔다.이 여성은 경찰관이 다가오자 박스를 바닥에 둔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다.휴일 근무를 하던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직원들은 박스를 열어봤고 곧바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스에는 편지와 함께 옷과 과자, 라면, 빛바랜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지폐 30장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편지 봉투에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편지는 박스를 두고 간 여성의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자신을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편지에 "첫째가 장애 3급, 저희는 수급자 가정"이라고 적었다.그는 "폐지 팔아 조금씩 모은 돈으로 옷이랑 과자 현금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모은다고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능력이 여기까지라 옷 사고 과자 사고하니 현금은 3만원정도 밖에 못 담았다"고 적었다.이어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주시고 많이 못 해 미안하다"며 "어린이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돼 피자라도 사 먹었으면 한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정 팀장은 박스를 두고 간 여성이 지난해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화재 때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써달라고 폐지를 팔아 모은 돈 4만5천원을 덕천지구대에 두고 간 사람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정 팀장은 "이분이 주민센터에 박스를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휴일이라 지구대로 가져온 것 같다"며 "천사 같은 마음에 휴일 일하는 직원들이 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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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후엔 국민 절반 50세 이상…초등학생은 절반으로 뚝
7년 후에는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또 저출생 여파로 2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명 줄어 경제성장 속도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2023년 45.5세에서 2031년 50.3세로 오른다.중위연령은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로, 2031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과 같다.저출생 추이가 지속되면서 2033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약 22만명까지 줄어든다. 2023년 약 43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병력 자원도 급감해 14년 후에는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 20만명선이 붕괴된다. 2038년 20세 남성은 약 19만명으로 2023년 약 26만명과 비교해 7만명이 줄어든다.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도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무려 940만명 사라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연구원은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노인인구는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1891만명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인구의 40% 수준이다. 또 2061년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849만명까지 늘어나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게 된다. 2023년 229만명(전체 인구 4.4%)에서 무려 3.7배 증가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