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통을 앞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잠실~둔촌동) 노선에 투입될 신규 전동차 비용 511억원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동차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서울시와 ‘추가 예산 배정은 없다’는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9호선 전동차 구입비 국비 반영을 위한 ‘전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정부 고위 간부들과 9호선 연결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서권과 강남권을 잇는 지하철 9호선은 총 3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9년 7월 개통된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됐고, 2단계(신논현~잠실종합운동장)는 올해 하반기 개통된다. 3단계(잠실종합운동장~둔촌동 보훈병원)의 개통 시기는 2016년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1단계와 달리 2·3단계 구간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총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3단계 구간이 2016년 최종 개통되면 늘어난 노선만큼 승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00대의 추가 전동차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9호선에 운행 중인 전동차는 98대다.

문제는 9호선 총사업비에 기존 운행 중인 전동차를 포함해 전체 198대 중 130대의 전동차 예산만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초기 차량 구입비의 40%는 국비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나머지 68대 전동차 전체 비용 1279억원 중 40%인 511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지난해 7월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68대의 경우 초기 차량 구입비가 아닌 ‘운영 중 증차분’이라며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관계자는 “9호선은 운행 중인 노선이기 때문에 초기 차량 구입비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배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9호선 3단계가 2016년 개통하려면 최소한 올해 말에는 전동차 구매에 착수해야 한다. 서울시가 연말까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동차 구입비 1279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당초 2005년 9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전 구간 개통시 총 198대의 전동차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8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정부에 처음으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