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전문 컨설팅사 더씨에스알이 실시한 ESG 보고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발간된 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76%가 ESG 전략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18.2%는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제시하는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보고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공급망 평가, 인권 실사를 실시하는 기업도 증가했다
국내 유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 매거진인 ‘한경ESG’ 10월호(사진)가 최근 발간됐다.10월호 커버 스토리는 ‘ESG 핵심 키워드 61’이다. ESG 경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책, 기술, 금융 등 6개 분야 61개 용어를 해설한다. RE100, 그린워싱 등 익숙한 용어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금융배출량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용어도 확인할 수 있다.이슈 브리핑에서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제정 배경, ESG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소식을 전한다.스페셜 리포트로는 에너지 관련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수소를 다뤘다. 케이스 스터디로는 철 생산 부산물인 슬래그를 비료로 만들어 바다 숲을 조성하는 포스코 사례를 담았다. 기후기술 기업으로는 블록체인 기술로 친환경 활동 보상 체계를 마련한 데이터얼라이언스를 소개한다.리딩 기업의 미래 전략에서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비즈니스 전반의 ESG 경영을 고도화하는 네이버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 뉴스로는 ESG 등급과 주가 상승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다뤘다.이승균 한경ESG 기자 olive@hankyung.com
[한경ESG] 이슈 브리핑지난 9월 1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됐다. 국내 평가기관 3사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도 자율 규제로서 이를 도입했다. 그간 국내외에서 ESG 평가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었으나 평가기관을 규율하는 것은 해외와 비교해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규율은 일본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영국도 아직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금융위원회는 가이던스의 도입 이유와 관련해 국내 ESG 평가 시장은 초기 단계지만 ESG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ESG 평가 시장의 투명성 부족, 이해 상충 우려 등이 공통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우려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무에서 느끼는 평가기관에 대한 불만과 우려는 국제적 동향,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규율 방향과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이해 상충 관리 강화될 것국제기구의 ESG 평가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대부분은 절차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ESG 투자 규모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정확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강하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역시 ESG 평가가 투자에 활용되는 빈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가이던스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이던스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실제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주로 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 공개와 이해 상충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평가기관 고유의 평가방법론 및 데이터가 재산적 가치에 따라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히며, 이를 고려해 방법론과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평가방법론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또 ESG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평가기관의 규모가 영세해 평가방법론이 비교적 단순한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국내 ESG 평가기관의 투명성 제고 수준은 해외 ESG 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가이던스 내용은 이해 상충과 관련한 규율이 될 것이며, ESG 평가기관의 이해 상충 관리가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예로, 국내의 대표적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은 그 설립 취지가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ESG 평가를 통해 전반적 기업의 ESG 성과 제고를 유인하고자 한다. 이에 기존에는 평가 담당자가 평가 대상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평가지표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나 이해 상충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 담당자가 평가 대상 기업과 소통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며, 외국의 평가기관처럼 엄격한 절차와 컴플라이언스 아래에서만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에 ESG 평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던 기업은 평가 대응에서 이전보다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다만 ESG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확실성이 있다면 공정한 절차를 통한 대응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평가기관 규제보다 육성 필요ESG 평가기관과 투자자, 기업 자문을 모두 겪은 입장에서 현업에서 토로하는 ESG 평가기관에 대한 불만은 ESG 평가를 이용하는 투자자보다는 ESG 평가를 대응하는 기업 측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특히 ESG 평가의 대응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 산업이나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투명성 요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이던스의 도입 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ESG 평가기관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항변 논리는 당연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평가 대응 자원이 많은 일부 기업에만 예측 가능성이 생길 경우 기업 간 불공정한 평가 결과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편법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 그린워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ESG 투자 관점에서 기업은 산업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불리함이 상쇄된다는 점, 투자자와 기업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 등이다.그러나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 가능성이 제고되지 않는 한 ESG 평가기관과 기업 간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SG 평가가 그린워싱 도구로 사용될 경우, ESG 관련 업계가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좋으나 싫으나 ESG 평가기관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하며,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 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ESG 평가기관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역시 규제와 육성의 중간쯤에서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이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 상충 관리로 인한 공정성 제고는 향후 기업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ESG 평가기관과 기업이 함께 ESG 전문성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한경ESG] 이슈 브리핑현실에서 가능할까 싶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로 발효됐다. 2025년 말까지 전환기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등이 역내로 들어올 때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을 내야 한다. 이제 글로벌 교역에서 기존 관세 외에 일명 ‘탄소세’도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2019년 말 EU 집행위원회가 처음으로 CBAM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탄소배출을 측정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다. 나아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소위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기에 환경보호를 빌미로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탄소누출이란 EU가 생산공정상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를 강하게 적용함에 따라 투자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EU 역외로 옮기는 현상을 말한다. 즉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단지 역외로 장소만 옮겨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EU 기업이 탄소저감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산 수입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진 시장의 여건도 반영됐다.약 2년의 의견 수렴 및 공공 협의, 특히 EU 특유의 3자 합의(집행위·의회·이사회)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이 확정됐고,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간다. 전환 기간 동안 탄소배출량을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고, 2026년부터는 실제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 CBAM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동안 다소 느리게 진행되어온 EU의 입법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져 주목을 끌었다. EU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탄소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역시 대상 품목이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가지 품목이 지정됐으며, 앞으로 품목을 점차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온실가스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별 배출 산정 기준 및 전구체 여부, 배출계수 등 세부 산정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됐다. 내년 말까지는 제3국 산정 방식도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도 했다.6가지 대상 품목을 EU 역외국에서 수입하려는 EU 수입업자는 CBAM 당국이 발행한 인증서를 구입해두었다가 지정된 기간별로 수입 품목에 해당하는 배출량만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탄소배출량 1톤당 1개씩 적용하는데, 이 인증서 가격이 탄소비용이다.인증서 가격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와 연계된다. EU의 ETS 평균 가격을 인증서 1매 가격으로 정하는데, 원칙적으로는 EU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수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 간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EU의 ETS 가격은 톤당 70~80유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만2000원 수준이므로 톤당 약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을 EU로 수출할 때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물론 우리나라와 EU의 ETS 가격 차이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환기 이후 2026년 본격 시행 전까지 확정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관련 업계와 함께 EU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전환기 동안 EU 당국은 탄소비용 수납과 정산 시스템을 갖춰놓을 것이다. 위반 시 최고 1톤당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니 도입 초기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아울러 EU 역외국 제품, 즉 수입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탄소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코트라(KOTRA)가 현지 무역관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EU 역내 기업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인증서를 구매하는 비용은 물론이고, 일일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자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더욱 큰 걱정거리다.가장 큰 영향받는 ‘철강’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철강이다. 지난해 한국은 EU에 총 681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이 중 철강은 49억 달러 규모다.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배출이 덜한 전기로보다 고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구조라고 한다. 탄소비용을 적게 내려면 전기로 제조공정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설비투자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 고로 생산 제품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왕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면, 이참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어려움은 비단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EU로 수출하는 전 세계 기업, 심지어 EU 역내 기업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만나는 해외 기업 중 CBAM 등에 준비된 한국 기업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 규정과 규칙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자사 설비와 제품을 정비하는 한편, 요구 서류 등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면 해외 파트너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셈이 된다. 아울러 자사의 탄소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처음에 EU가 CBAM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국내 관련 업계와 유관 기관, 정부가 함께 모여 걱정하던 때를 기억한다. 2년여 기간 동안 정부와 우리 업계는 EU 집행위와 업계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결과, 최근 발표한 시행령에는 우리가 원하던 내용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EU의 ETS 가격을 기반으로 CBAM 인증서 가격을 책정하기로 한 점도 EU에 못지않은 ETS를 운영해온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다. 장벽을 만났다고 포기하는 대신 한 발이라도 앞서 대비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양은영 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