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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중 하나인 금융경쟁력은 선진국으로 평가 받는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은 어떨까?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때 아프리카 빈곤국인 우간다보다 뒤처졌던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55계단 뛰어오른 19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가 15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불만이었지만 몇 년전인 2015년 WEF가 발표했던 금융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87위, 우간다가 81위에 위치하여 여섯 계단 뒤졌다는 발표로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다. 지난 2022년 3월 영국 컨설팅그룹 Z/Yen 사가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서울을 전 세계 128개국 주요 도시 중 1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로 발표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금융 경쟁력은 영 딴판이다.오히려 금융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경쟁력은 세계 금융 중심지 뉴욕이나 런던 그리고 도쿄, 싱가포르, 홍콩에 비하면 한참 뒤쳐져 있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며 금융상품은 그 나라 금융시장 수준과 규모에 비례하여 발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의 현 주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우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장악력과 규제로 볼 때 거의 관치금융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선진국 대비 형편없는 금융 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인한 금융 범죄의 소굴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현실, 다만 IT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 환경은 좋아졌지만 기본적인 금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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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ICO가 시작된 이후 정확하게 얼마의 자금이 ICO에 투자되었는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정부는 아예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에 실태 조사나 통계 조사 및 시장 파악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그 어느 단체나 집단이 비싼 비용을 들여 또 공개하기 꺼려하는 ICO 금액을 추적하고 밝혀 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투자받을 때 암호화폐로 받았던 현실, 그리고 중간 투자유치 다단계 집단이 뜯어간 엄청난 규모의 수수료를 감안해 볼 때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과 회사가 투자받은 금액은 도저히 일치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ICO 시장에서 통상 자금을 유치해주는 중간 거간꾼들은 50% 이상을 이리저리 떼어갔기에 투자금액 집계는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숫자가 나올 뿐이다. 그러나 줄잡아 수천 개가 넘는 기업이 ICO에 도전하였고 이 중에서 동작 빠른 일부 기업들 상당수가 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하였기에 협회를 통해 대략 파악된 추정 ICO 금액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조 원은 넘을 듯하다. 2017년 말 범 현대가의 정대선 대표의 에이치닥은 당시 조달한 금액이 비트코인 시세로 6천억 원이 넘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검거된 캐시 강으로 유명한 코인업의 경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거론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찌 보면 2조 원 이상의 자금(이는 순수한 필자의 추정 금액임)이 ICO에 투입되었으며, 이 중에서 실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된 자금은 대략 30% 미만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중간 거간꾼들의 횡포가 심했다는 의미이며 다단계의 특성상 중간 과정에서 녹아 없어지며 사라지는 금액도 많았고, IC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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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으로 전락한 한국의 블록체인
#1 (관할) 관할이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위키피디아) 작년 추석 연휴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광명에서 부천까지 20분 넘게 만취 운전 차량을 쫓아간 용감한 시민은 만취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후에 만취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계속하면서 쫓아갔지만 광명에서는 이미 부천으로 넘어갔으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붙잡은 부천시 소사경찰서에서는 광명 사거리에서 신고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간 시민의 분통을 터지게 했습니다. #2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위키피디아) 원래 거버넌스’는 ‘(키를) 조종하다 (Steer, Pilot)’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동사 ‘Kubernan’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키를 조종하다’는 뜻의 단어를 은유적으로 정부 통치에 적용하여 ‘통치체제의 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다시 ‘규칙 만들기’ ‘조종하기’ 등을 뜻하는 중세 라틴어 ‘gubernare’의 어원이 되었고, 이후 거버넌스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정부(government)와 동의어로 언급되면서 ‘다스리는(gover-ning) 행위 또는 기구’ 등을 의미하며 정부를 지칭하는 단어와 거의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