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나흘 검토 끝에 세 번째 기각 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강력 반발…사법부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
법원이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나흘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
그동안 해당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고 문제의 문건을 모두 파기해 사법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압수수색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법원 측과 벌여온 갈등도 이번 증거물 파기 사건을 기폭제로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사실상 전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저녁 유 변호사가 "(6일)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유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팀에 자세한 경위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변호사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올해 초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대량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 불법반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7일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유 변호사로부터 문건들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대상인 법원행정처의 개입 자체가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나흘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문건이 전부 파기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검찰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점을 둔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세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돕지 않았는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양승태 사법부 주요 인사들만을 겨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행정처가 수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를 수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사유에 대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도 되기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문건 불법 반출을 공무상비밀누설뿐 아니라 공공기록물관리법·형사사법절차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실정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현석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뒤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통진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이 자료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정 사건번호로 검색해 나온 문건만 압수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검찰은 통진당 관련 소송 문건을 작성하는 등 유 전 연구관이 연루된 혐의의 핵심 범행주체인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대법원 문건이 불법으로 반출돼 재판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 상황에서 법원이 순환논리로 수사를 무조건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반출 문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베트남에서 도박 허용해도 우리 형법 적용"우리 국민이 도박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도박장을 개설했더라도 도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했더라도 형법 3조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베트남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형법 3조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금속식기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인 김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의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른바 '바카라' 등 도박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2010년 A사의 전 경영진과 거래한 한 저축은행 대표를 협박해 10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공갈)도 받았다.1·2심은 "도박장 개설 행위가 발생한 곳에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내법이 적용돼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연합뉴스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일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 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감독 측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이라며 “예술·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