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를 사용하는 일부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피의자, 체포 이후 진술 '오락가락'…자백 신빙성 유무가 관건 "법정서 진술 뒤집을 가능성도 고려해야"…경찰 '자백보강법칙'에 기대 4년 전 아기를 출산...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이와 관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미혼모 등...
40대 여성 성악가가 공연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7일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3분 김천시 문화예술회...
경기 가평군에 있는 풀빌라에서 생후 20개월 아기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께 가평군 상면의 한 ...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간 승용차로 막은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
총리, 각계각층에 "거리로 나가 규탄시위 벌이자" 촉구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 의회가 최근 스웨덴에서 발생한 이슬...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37·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 '미신고 영아' 수사가 780건으로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
"성폭행하려던 것 맞다"…구속 심사 출석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
자신이 낳은 딸이 생후 6일만에 숨지가 시신을 쓰레기통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경북경찰청은 '유령 아동' 전수조사 대상 87명 중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1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5건은 ...
'유령 아동' 전수조사 대상…지자체 확인 전화 받고 2008년 범행 자수 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시장 재직 중 대학 원격수업의 출석과 수강, 시험 등 학사과정을 직원에게 떠넘겨 학위를 받은 전직 시장이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북 김천의 한 공연장에서 40대 여성 성악가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7일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3분께 김천시 ...
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영아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
최동용 전 춘천시장 징역형 집유…"학사관리 신뢰 침해" 시장 재직 중 대학 원격수업의 출석과 수강, 시험 등 학사과정을 직원에게 떠넘겨 학위를 받은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가 경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나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아서다. 이씨...
동생이 생활비 지원을 끊자 흉기를 들고 난입해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 테이저건(전기충격총)에 맞고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7일 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