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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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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 수사권, 고용부 품으로..."국조실이 정리"

    중대재해처벌 수사권, 고용부 품으로..."국조실이 정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수사권은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고용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여기엔 국무조정실에서 고용부와 경찰 사이 수사권 '정리'를 마친 게 배경이라 사실상 고용부 전담이 확정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7일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지난 주 정기 회동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법안 통과) 날짜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과의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고용부 등 경찰이 아닌 조직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의원 등이 제시한 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만큼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이 당연히 고용부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지난 9월까지도 고용부의 수사권 전담에 부정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바꾼 데에는 국무조정실과 교감이 배경에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서 양 당사자를 불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일산대교 무료화 비용 2000억 "이용도 안하는 국민 세금이…"

    일산대교 무료화 비용 2000억 "이용도 안하는 국민 세금이…"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가 27일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지만 이용객이 내야 할 통행료를 주민 혈세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 공익처분 결정에 무료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날 ...

  •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액수는 중요치 않아…크라우드 펀딩으로 기부 패러다임 바꾸겠다"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액수는 중요치 않아…크라우드 펀딩으로 기부 패러다임 바꾸겠다"

    40대 중반을 넘을 때까지 그에게 남부러울 것은 없었다. 입사 11년 만에 증권사 지점장이란 타이틀부터 막대한 연봉까지. 하루하루 바삐 돌아가는 주식시장에 맞춰 ‘수익 창출’이란 목표만 머릿속에 그리던 ‘워커홀릭’이었다. 그랬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남은 인생 동안 다수를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15년 일하던 증권사를 관두고 2006년 ...

  • [단독] "AI로 고수익"…특금법 시행에도 코인사기 기승

    [단독] "AI로 고수익"…특금법 시행에도 코인사기 기승

    경찰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일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암호화폐 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80여 명, 더 늘 것” 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암호화폐 ...

  • [단독]보이스피싱 폭증에…경찰, 수사체계 대대적 개편 나서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 체계를 대거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 5억원이 넘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유관 기관과 수사 내용을 공유해 범죄를 조기에 막는다는 계획이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사건 접수부터 보고, 초동조치 등 수사 체계를 바꾼 것이 골자다.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KICS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KICS는 경찰과 검찰, 법원, 법무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법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에 수사 정보가 올라오면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다.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 범죄 정보를 주로 수기로 관리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했다. 휴대폰 이용중지 등 다른 부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때도 공문을 따로 보내 처리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KICS를 통해 공유된다. 휴대폰 이용중지와 같은 초동 조치도 별도 공문 없이 KICS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할 시·도 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당일 오후 4시까지 관련 조치를 즉각 내리도록 했다.피해액이 5억원을 넘거나 신종 수법이 이용된 사건은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정보 관리가 즉각 공유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범죄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 이번주 맑음…가을 추위 꺾여

    이른 가을 찾아왔던 추위가 이번주 중반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었다가 차차 개겠으며,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쌀쌀할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부산 13도, 제주 15도 등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 '민노총 시위' 내사 착수…간부 10여명 출석 요구

    경찰이 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와 여러 시민단체가 잇따라 민주노총을 고발한 만큼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3일에도 서울시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또 한 번 경찰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가 열린 전날 민주노총 관계자 10여 명에게 ...

  • 기습시위에 도심 아수라장…시민들 "방역·法 위의 민노총이냐"

    기습시위에 도심 아수라장…시민들 "방역·法 위의 민노총이냐"

    “회사로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길을 막을 겁니까.” 20일 오후 1시30분 태평로2가 서울광장 주변 인도. 폭 5m 길 위를 경찰 병력 10명이 막아서자 한 남성이 언성을 높였다. 방패를 손에 쥔 경찰도 “집회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며 맞섰다. 경찰과 두세 차례 말을 주고받던 남성은 결국 일그러진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광화문역 주변 회사에 다니는 윤모씨(42)는 “평소 10분...

  • 민노총, 20일 총파업…정부·시민단체·재계 "철회하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55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지난 5~7월 수차례 불법 시위를 연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다. 경찰은 차벽 설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시민사회도 집회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다발 집회 예고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8월부터 준비해온 총파업을 20일 예정대로 열 계획이다. 당초 민주노...

  •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 대장동 강제수사에 일선 불만 많아"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 대장동 강제수사에 일선 불만 많아"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18일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일선에서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핫라인이 구축돼 그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 서울·춘천·안동…올 첫 얼음 얼었다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서울과 강원 춘천, 대관령 등에서는 첫얼음이 관측됐다. 이번 추위는 19일 잠시 풀렸다가 23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최저 기온은 1.3도를 기록했다. 10월 중순 기준으로 1957년 이후 64년 만에 가장 낮은 온도다. 서울 중구와 은평구는 최저 기온이 각각 영하 0.4도와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다. 이외 다른 서울 지역...

  • '불금' 술집 대기줄…"2030은 벌써 위드코로나"

    '불금' 술집 대기줄…"2030은 벌써 위드코로나"

    지난 15일 오후 8시 서울 이태원 최대 상권인 ‘세계음식문화거리’는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 300m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내부에서부터 테라스까지 2인용 테이블 30여 개가 깔린 한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건물 1~2층을 차지한 한 ‘라운지바’ 앞에는 15명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집 직원 A씨는 “지난달 추석 직전부터 사람들이 돌아오더니 요즘에는 지난...

  • 檢,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증거 인멸 시간 벌어준 셈"

    檢,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증거 인멸 시간 벌어준 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성남시청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3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리·감독 주체이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 및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에 대해 검찰이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초과이익 환수’ 삭제 ...

  • 16일 아침 최저 1도…64년만에 10월 한파 닥친다

    이번 주말 서울 날씨는 10월 중순 기준 64년 만에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과 16일 최저기온이 각각 17도와 12도로 예보된 것과 비교하면 10도가량 뚝 떨어지는 것이다. 10월 중순 서울 최저기온 기준으로 1957년 이후 64년 만에 가장 낮다. 여기에 강한 바람...

  • 김만배 "그분은 없다"…'정영학 녹취록' 공방

    김만배 "그분은 없다"…'정영학 녹취록' 공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 전 부국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과 김 전 부국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 aSSIST 경영대학원, 교육생 전원 국내·유럽 명문대 정규 석사학위 동시 취득

    aSSIST 경영대학원, 교육생 전원 국내·유럽 명문대 정규 석사학위 동시 취득

    알토대는 교육강국인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있는 명문대학이다. 지난해 6월 세계대학랭킹시스템(WURI)이 발표한 ‘세계혁신대학 순위’에서 3위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 ‘2020 경영자 교육 랭킹’에서 세계 42위, ‘2020 글로벌 EMBA 랭킹’에서는 톱100에 선정됐다. 한국에서도 알토대 경영대학원(MBA)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aSSIST경영대학원(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주말 '한파특보'…체감온도 영하권으로

    이번 주말 아침 최저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내륙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온 뒤 이날 늦은 오후부터 추운 날씨가 찾아온다. 17일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도, 수원과 충북 청주가 3도 등이다. 14일과 15일 최저기온(12~20도)과 비교하면 10도가량 뚝 떨어지는 것이다. ...

  • 경찰, '전치 4주 미만' 교통사고 형사입건 안 하기로

    경찰, '전치 4주 미만' 교통사고 형사입건 안 하기로

    앞으로 ‘전치 4주 미만 상해’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된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상태로 보험 처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벌 가능 여부에 관계 없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형사 입건했던 규칙을 개정한 것이 골자다. 대상 사건은 수사 개시 전 사...

  • 11일 김만배 소환하는 檢…정·관계 로비의혹 밝힐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11일 소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전 부국장을 불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녹취록에는 김 전 부국장이 &l...

  • [단독] 엔씨 윤송이 최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장동 원년 멤버'와 밀접

    [단독] 엔씨 윤송이 최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장동 원년 멤버'와 밀접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최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저스트알’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 ‘대장동 원년 멤버’와 2010년대 초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저스트알 임원인 이모씨(55)는 화천대유에 130억원을 투자한 엠에스비티 대표를 지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아내가 이사로 재직한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 세 곳은 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