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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양길성 기자
    양길성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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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기자입니다. 세상 곳곳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공수처 소환 안했는데…이종섭 귀국은 부적절"

    대통령실은 1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각 귀국’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공수처를 향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3주 앞두고 ‘해외 도피’라는 야당 공세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선(先)소환 후(後)귀국’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기된 ‘즉각 귀국’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고 강조했다.그러자 공수처가 뒤이어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출국하기 전 공수

    2024.03.18 18:40
  • 대통령실 "이종섭, 귀국해 대기는 부적절"…'자진귀국설' 일축

    대통령실은 18일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사진)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 핵심부 내에서 제기된 '자진 귀국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재차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출국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가 없어도 이 대사가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정치권

    2024.03.18 10:46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900조? 사실 왜곡"

    대통령실은 17일 연초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행사’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900조원 대 예산이 투입된다’는 주장에는 “사실 왜곡”이라며 “민간기업 투자가 대부분이고, 중앙 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며 "총선 이후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가 총선 격전지라는 지적에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주제와 가장 밀접한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개최 장소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정부의 노력, 대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그동안 총 20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3차례, 경기 8차례 개최

    2024.03.17 17:02
  • 대통령실 "이종섭 빼돌리기 어불성설"

    대통령실이 15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대사 임명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빼돌렸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앞두고 ‘해외 도피’라는 야당 공세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장호진 안보실장이 방송에 나와 공개 반박한 데 이어 두 번째다.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야권 주장에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이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가 급하게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참한 채 출국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느냐’는 주장엔 공수처법을 들며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

    2024.03.15 18:48
  • "우리 지역부터 해달라"…민생토론회 '로비' 열중하는 지자체

    “10가지 넘는 지역 현안을 두루 해주시겠다고 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지난 14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라선 고속철, 국립 의대 설립 등 전남의 숙원 산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선을 한 야권 정치인이다. 김 지사는 "임기 중 3차례나 방문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尹, 전국 돌며 지역 현안 해결에 목소리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여야할 것 없이 서로 자기 지역에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대통령실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토론회 성격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뒤바뀌면서다.정부는 연초부터 그동안 총 20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3차례, 경기 8차례 개최했고, 지방에선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남·충남·강원·호남에서 각각 1차례씩 열었다.연초 만해도 정부는 민생토론회 주제로 의료개혁, 금융, 반도체 산업 등 굵직한 국가 현안을 다루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비수도권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릴 때에는 지역 현안을 주요 주제로 채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문 현장을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위주로 토론회를 기획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때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굵직한 개

    2024.03.15 15:51
  • 영암~광주에 2.6조 투입…'한국형 아우토반' 놓는다

    정부가 14일 전남 영암과 광주 사이에 속도 제한이 없는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이 사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방침을 밝혔다. 올초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가 호남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광주~영암고속도로 건설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영암고속도로 사업은 영암~광주 사이 47㎞ 구간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의 초고속도로를 짓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곳을 미래차, 자율차 관련 기업들이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두 도로를 연결해 광주~강진~완도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익산과 여수 사이 180㎞ 구간에는 고속철도망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전라선 고속전철을 호남선·경부선과 같이 시속 350㎞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전라선 고속철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한 까닭에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해 속도가 느려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지

    2024.03.14 18:57
  • "이종섭 임명 철회 없다"…정면돌파 나선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웠다며 강경 모드에 나섰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임명 철회 계획이 없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측은 “호주 정부와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해 이 대사를 호주대사에 내정했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대통령실 내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장 실장은 “지난해 12월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걸고도 조사를 안 했다”며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 일각에선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 간 ‘정치 공작’으로 보는 시각까지 있다. 공수처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특정 언론에만 보도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대사)도 몰랐던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이 대사와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 등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먼저 알겠느

    2024.03.14 18:52
  • 尹 "연구비 바로바로 투입되도록 적시성 있게 R&D 편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투자비와 연구비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참모들에게 “R&D 예산은 연구자,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적시성 있게 R&D 연구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다만 연구비 편성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도 R&D 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 보고에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실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주재로 각 부처의 알앤디 예산 담당자와 내년도 알앤디 예산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수요를 담대하게 많이 적어도 내도 된다”, “다만 2년 전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식으로 내지 말라” 등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난 13일에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혁신 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R&D 예산을 혁신 선도형 산업에 대폭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2024.03.14 10:33
  • 남몰래 투잡 뛴 선생님…"6억6000만원 뒷돈 챙겼다" 충격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빼돌린 뒤 변형 문항을 ‘일타 강사’에게 전달한 교사도 적발됐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별도 조직까지 꾸려 문항 유출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이뤄졌다.이번 감사로 위법성이 적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56명이다. 현직 교사(27명)와 학원 관계자(23명)를 비롯해 전직 입학사정관(1명), 대학교수(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4명) 등이 포함됐다. 적용된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죄 등이다.위법 사항으로는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수능과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한 고교 교사는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과 문항 공급조직까지 꾸려 문제 유출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00여 개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전달한 뒤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18억9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는 공무 외에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016년 한 학원 강사는 6월

    2024.03.11 18:38
  • 우주항공청 본부장 '연봉 2.5억'…대통령만큼 받는다

    정부가 오는 5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 본부장에게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직급의 원래 공무원 연봉(1급 1호봉·5241만원)보다 다섯 배 많고 대통령 연봉(2억5493만3000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파격적인 급여로 우수 인력을 채용해 국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직속상관인 청장보다 1억원 더 받아8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설될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최종 급여액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달 우주항공청 채용 공고를 내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비롯해 200명 안팎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연봉 2억5000만원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우주항공임무본부장 외에도 민간에서 채용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여러 파격적인 조건이 붙었다. 주식백지신탁을 예외로 둔 것이 대표적이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민간 전문가 채용의 걸림돌로 꼽혔다. 민간 전문가가 관련 업체의 주요 주주인 사례가 많아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중소기

    2024.03.08 18:13
  • [단독] '연봉 2억5000만원'…대통령만큼 받는 공무원 나온다

    정부가 오는 5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1급 상당인 본부장 자리에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급 1호봉 공무원 연봉(5241만원)보다는 5배 많고 대통령 연봉(2억5493만3000원)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파격적인 급여로 우수 인력을 채용해 국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보다 5000만원↑ ‘파격 대우’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신설될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 연 2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최종 급여액을 논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임무본부장은 우주 연구개발(R&D) 과제와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실장급(1급) 자리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달 중 우주항공청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다. 임부본부장을 비롯해 200명 안팎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급

    2024.03.08 16:58
  • 尹 "늘봄학교, 후퇴할 수 없는 과제…무조건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모든 부처들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열고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 지역, 농촌 지역 편차가 있다”며 “그러나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를 향해서도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 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교육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 점검과 지

    2024.03.06 16:49
  • 대통령실 "혁신선도 R&D 협의체 구성…예산 대폭 증액"

    대통령실이 ‘혁신 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R&D 예산을 혁신 선도형 산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연구 재정 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가입이 임박했다”며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며 “3개 부처의 5개 대표 (혁신 선도형) 사업들을 엮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로,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중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내년도 R&D 투자 계획 안건을 상정한 뒤 이후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으로 개별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를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입이 확정되면 한국 연구자가 EU 연구비를 받아 글로벌 R&D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박 수석은 "오는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AI 반도체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을 위한 한

    2024.03.05 16:11
  •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혜택 지방이 누리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를 거론하며 “전통의 명문 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늘려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구·경북 의료 환경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적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며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더 늘려 총 250명으로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대 학장과 교수 등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이 230% 늘었을 때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드린다”고 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의료진이 충분히 있는 게 대형병원”이라며 “지역 거점 의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의대 정원 확충을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의대 졸업생 중 매년 비급여로 빠지는 사람이 700명가량”이라며 “25% 정도의 의대 졸업생이 비급여로 빠지면

    2024.03.04 18:19
  • "반도체가 한국 먹여 살린다"…尹 직접 나선 이유 [정치 인사이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나흘 앞둔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을 급히 불렀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배경 현수막인 ‘백드롭’에 담긴 슬로건을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당초 참모들이 올린 초안은 ‘산업의 쌀, 민생반도체’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소수 기업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린다”며 슬로건 교체를 주문했다고 한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 민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통령 생각이 슬로건에 담긴 것”이라고 했다.'말없는 대변인' 백드롭최근 대통령실은 연초부터 매주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백드롭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각 부처가 합심해 초안을 마련하는 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직접 백드롭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드롭을 통해 국정 철학과 메시지를 보다 정확히 알리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백드롭은 원래 연극이나 오페라 무대에 설치된 뒷배경을 뜻한다. 몇전부터는 정당 회의실이나 행사장 등 

    2024.03.03 11:16
  • 대통령실, 내달 중간점검 민생토론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정책의 추진 과정을 중간 점검하는 민생토론회를 다음달 열기로 했다. 단순히 발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립·시행까지 정책 추진을 챙기겠다는 취지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숙성도, 준비 정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가급적 3월 정도에 중간 점검 형태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앞으로 청년 정책, 근로환경, 플랫폼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스케줄상에 존재하는 계획이 7~8개 정도 있다”며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화되지 않은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에 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제에 따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양길성 기자

    2024.02.25 18:45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서 나온 정책 '중간점검 회의' 열기로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정책의 추진 과정을 중간 점검하는 민생토론회를 다음달 중 열기로 했다.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립·시행까지의 과정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숙성도, 준비 정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가급적 3월 정도에 중간 점검 형태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에게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할 때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스케쥴 

    2024.02.25 16:45
  • 과기정통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尹, 차관급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세 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개별 부처의 차관 전원을 동시에 교체하는 건 이례적이다. 과학기술 분야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본지 2월 23일자 A5면 참조윤 대통령은 이날 과기정통부 신임 1차관과 2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서울 충암고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나온 이 차관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과기정통부에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 실장 등을 지냈다.2차관에 내정된 강 차관은 대구 심인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정보통신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보직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통신시장 개선과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는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임명됐다. 류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2018년 과기정통부로 넘어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 현대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차관에 내정된 세 사람 모두 과기정통부 출신 공무원이다. 전문성 있는 인사를 내부에서 발탁해 과학기술 정책 쇄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 과학수석 산하 비서관도 곧 임명할 예정이다.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제외한 AI·디지털비서관, 첨단바이오비서관, 미래·전략기술비서관 등이 인선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세 자리 모두 민간 충원을 원칙으로 세우고 복수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

    2024.02.23 20:48
  • "저 윤석열, 국민 괴롭혔다"…'가짜 연설 영상' 확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짜깁기한 가짜 영상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해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하고, 곧바로 삭제·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에 차단을 요구한 영상은 최근 소셜미디어인 틱톡과 메타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46초 분량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영상을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 관련 최초의 가짜 영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소속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유권자 상대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으로 집계됐다.양길성 기자

    2024.02.22 20:52
  • 이르면 23일 과기부 1·2차관 동시교체…과학분야 인적쇄신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다. 차관급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한다는 취지에서다.2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23일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박윤규 2차관의 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관급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혁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인 조 차관은 지난해 6월 차관에 취임했다. 주 본부장과 박 차관은 각각 2022년 5월과 6월 임명됐다.신임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이창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 내부 인사가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 모두 관료 출신이다. 전문성 있는 인사를 내부에서 발탁해 과학기술 정책 쇄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 과학수석 산하 비서관도 곧 임명할 예정이다. 최원호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을 제외한 AI·디지털비서관, 첨단바이오비서관, 미래·전략기술비서관 등이 인선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세 자리 모두 민간 충원을 원칙으로 세우고 복수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산하에 4개 비서관을 두기로 하는 등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역량

    2024.02.22 17:49
  • [단독] 尹, 과기부 1·2차관 동시 교체…과학 분야 인적쇄신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차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과학기술 분야 인적쇄신을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신설된 과학수석 산하 비서관도 곧 임명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중 조성경 과기부 1차관과 박윤규 2차관을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혁신에 힘을 실어주자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산하에 4개 비서관을 두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조 차관은 지난해 6월, 박 차관은 2022년 6월 임명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02.22 13:31
  • 늘봄학교 참여율 낮은 서울 콕 집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낮은 것을 두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늘봄학교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데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교육부는 다음달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초등학교 2741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6.3%), 전북(17.9%), 울산(19.8%), 광주(20.6%), 인천(22.9%) 등 순으로 참여율이 낮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양길성 기자

    2024.02.20 18:53
  • 中 '요소 수출 제한' 보고 안한 재외공관, 기업 지원활동 소홀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제부처 주재관들이 핵심 업무인 기업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14곳에서 근무한 재경관 상무관 등 경제 분야 주재관 44명의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감사원은 이들의 기업활동 지원 업무를 기업 민원 해소, 전문 발송 실적, 주요 인사 접촉 등으로 나눴다. 업무 방식과 중요도에 따라 ‘적극적·핵심 업무’와 ‘통상 업무’로 분류해 점검했다.그 결과 주재관들이 기업 민원을 주재국 협조를 통해 해소한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은 상·하반기 각각 46.2%, 42%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민원을 다른 기관에 이첩하거나 민원인에게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통상 업무를 했다.전문 발송 실적과 관련해서는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6.8%로 단순 행정 사항을 보고하는 통상 업무(53.2%)보다 낮았다.일본 관세관 네 명은 통상 업무 비중이 90%에 달한 데 비해 뉴욕 국세관 등 두 명은 10% 미만으로 주재관별로 업무 수행 편차가 컸다. 주중대사관에서 일하는 한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히 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적발됐다.주재관 44명의 주요 인사 접촉 활동은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이 80% 이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사 접촉 결과가 시스템에 체계적

    2024.02.20 18:52
  •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필수의료 붕괴 막을 필요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5분의 첫머리 발언 중 9분가량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 과정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다’ 등 의료계가 꺼낸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왔다”며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200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질이 낮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의료인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2024.02.20 18:15
  •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유병호…후임 사무총장은 최달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왼쪽)이 새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후임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오른쪽)이 내정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청한 신임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 신임 감사위원은 17일 퇴임을 앞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18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유 감사위원은 1967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등 감사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에는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감사를 주도하며 “경제성이 졸속으로 평가돼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는 결과를 발표해 2022년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그러다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으로 복귀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조작 의혹’ 등의 감사를 지휘했다. 차관급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에 참여해 처분 수위를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총 6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다.최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대구 덕원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나왔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비서실장, 특별조사국장 등을 맡았다. 유 사무총장 체제 아래서 기획조정실장, 제1사무차장을 지내며 사실상 사무처의 2인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야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감사원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l

    2024.02.16 18:54
  • [단독] 의료계 집단행동 초읽기…정부, 공공의료인력 투입 검토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시 전국 주요 병원에 군의관 뿐 아니라 공중보건의(공보의) 등 공공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국경제신문에 “의료계가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대비해 공공부문에 있는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뿐 아니라 보훈병원과 군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최대한 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020년 의료 파업 때에도 각 주요 병원에 군의관 및 간호인력 50여명을 파견한 바 있다.정부는 동시에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양길

    2024.02.16 11:09
  • '수천억 손실' 홍콩 ELS…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감사원이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판매 과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고위험 중점 분야’ 중 40여 개 사업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감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확인된 손실 규모만 5000억원이 넘는 홍콩H지수 ELS 상품도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이달 7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상품(9733억원)에서 5221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2021년 2월 12,000선을 웃돌던 H지수가 현재 5300~5400선에 그치고 있어 올해 총손실액은 7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감사원 관계자는 “홍콩 ELS를 포함한 고위험 투자 상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 등은 감사원에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감사원은 지난해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도 감사하기로 했다. 국가 채무와 국세 체납·고소득자 탈세 관리,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도 점검한다.양길성 기자

    2024.02.15 18:23
  • 1200조 우크라 재건 사업에 韓도 참여

    “21세기판 마셜 플랜이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유럽 경제 회복 프로젝트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훼손된 우크라이나의 주택, 도로, 철도망 등을 복구하는 비용만 10년간 1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해 이 같은 대규모 재건사업을 조율할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이라는 협의체를 설립했다.21세기 마셜 플랜을 주도할 이 협의체에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15일 “전날 화상회의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함께 MDCP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는 G7 회원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유일한 회원국이다. MDCP에는 G7 회원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고 있다.MDCP 회원국이 되려면 복구·재건 프로젝트 등에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폴란드 순방 당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뒤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어 올해 3억달러, 내년 이후 20억달러 이상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정부는 MDCP 가입으로 향후 우리 기업이 재건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공여국 간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재건 동향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의

    2024.02.15 18:21
  • [속보] 尹, 다음주 독일·덴마크 순방 순연…"여러 요인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한다고 14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순방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덴마크 측과는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예정된 순방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02.14 14:34
  • 신임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출산율 반등 특단의 대책 강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을 위촉한 건 저출생 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6명(작년 4분기 추정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책 조율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위는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실무를 책임진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선 저출산위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까지 저출생 문제를 챙겼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임명된 김영미 부위원장을 1년 만에 교체하는 것을 두고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은 2017년 출범 이후 주로 정치인(3명)과 교수(1명)가 맡아왔다. 관료 출신이 위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관료 출신인 주 신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강한 업무 추진력으로 재직 시절 ‘불도저’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주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났다”고 평가했다.주 부위원장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나친 경쟁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

    2024.02.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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