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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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앤로] (3) 삼성·LG 기술 유출 자인한 '산업스파이'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나

    [비즈앤로] (3) 삼성·LG 기술 유출 자인한 '산업스파이'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나

    유죄 여부는 부정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기준 피고인은 유출 사실 인정하면서도 연구개발 목적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벌 면해 업계 “기술 유출 사실만으로도 엄단해야… 지금 법원은 ‘솜방이’ 처벌” < ‘비즈앤로’는 경제계와 산업계에 의미있는 판결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매주 한 건씩 기업 운영에 필요한 ...

  • 가맹점 500m에 대형직영점… 법원 "영업권 침해… 배상하라"

    본사가 가맹점에서 도보 500m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설치했다면 영업권 침해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부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가맹점주였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 대법원, 특전사 질식사한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사한 포로체험 훈련을 감독한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이모 하사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했다.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중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

  • 대법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모두 공개… "상고법원 위해 국회 동향도 분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 등의 동향을 살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 가운데 중복된 32개 파일을 ...

  • 금호산업, 배상액 더 많이 받을 듯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대우건설 인수 후 발생한 1000억원대 우발채무를 배상하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손해액(총 671억원) 계산 방법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0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회사가 대우조선 채권단(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

  •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 "정부, 유족에 3억6천만원 배상"

    검찰의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겐 각각 1억5000만원, 조씨의 누나 3명에겐 200...

  • "법원행정처 해체에 동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에 동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방안에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법원장의 모든 사법행정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 [법조 톡톡] '국제중재 전문가 과정'… 대한상사중재원 운영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27일부터 5일간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제8회 국제중재 전문가 과정’을 진행한다. 국내 주요 로펌의 국제중재팀 변호사와 교수 및 판사 등 국제중재 전문가 18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첫 강의는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의 국제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중재합의, 중재조항의 작성, 증인, 증거, 심리 ...

  • [Law & Biz] 변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서 임신·출산은 예외 적용 받을까

    [Law & Biz] 변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서 임신·출산은 예외 적용 받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응시기간(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면 이를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본지 4월30일자 A29면 참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변시를 준비 중인 김모씨가 “임신과 출산 등으로 보낸 시간은 응시기간 제한 ...

  • 활용률 1%대 '뚝'… 국민참여재판의 예견된 실패

    활용률 1%대 '뚝'… 국민참여재판의 예견된 실패

    도입한 지 만 10년을 넘긴 국민참여재판이 정작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008년 도입 후 5%에 육박했던 국민참여재판 활용률은 1%대로 추락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들이 외면하고 있고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공판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선진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투명 판결을 유도할 것이란 청사진은 크...

  • [Law & Biz] 반년 앞서 새 수장 뽑은 바른… 취임 첫날부터 '개혁 드라이브' 예고

    [Law & Biz] 반년 앞서 새 수장 뽑은 바른… 취임 첫날부터 '개혁 드라이브' 예고

    로펌업계 7위의 대형 법무법인 바른이 판사 출신 박철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4기)를 임기 3년의 새로운 대표변호사로 내정했다. 바른의 이번 대표변호사 선임은 로펌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반년의 시간을 남겨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표변호사 선출도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운영위원들을 통해 이뤄졌다. 급변하는 법률시장에서 바른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선장&rsqu...

  •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유남석·강일원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재판관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지내며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강 재판관은 대법원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거쳐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선출됐다.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13명을 추천했...

  • [주목! 이번주 재판] '국정원 특활비', 1심 선고 앞둔 문고리 3인방 등

    이번 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손석희-JTBC 명예훼손 등 혐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1회 공판 책자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하다 손석...

  • 법원행정처→사무처로 격하… 외부인 참여 '사법행정회의' 설치 추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변호사 등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 등에 개입하면 사법부가 정치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연구조직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사무처 정도로 ...

  • "상시 근로자 300인은 법 시행 직전 한 달 기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기준’은 개정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한국무역협회 퇴직자 6명이 협회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된 이들은 “2016년 1월1일 시점에 상시근로자가 ...

  • 민변 출신 첫 대법관 제청… "다양성 좋지만 중립성 우려"

    민변 출신 첫 대법관 제청… "다양성 좋지만 중립성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다. 새로 제청된 3명 모두 법관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로 법관 출신이 아니라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될 것으로 보인...

  • '노조 파괴공작 연루' 檢 출석… 이채필 前 장관 "불법 없었다"

    '노조 파괴공작 연루' 檢 출석… 이채필 前 장관 "불법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5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장관 당시 국정원과 함께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등을 추궁했다. 출석에 앞서 이 전 장관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

  • [주목! 이번주 재판]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28일 1심 선고 등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핵심 재판들이 줄줄이 선고된다. 국정원에서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문고리 3인방...

  • '보채는 아이 입 막아 질식 사망'… 30대 엄마 집행유예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치아 투명교정' 부작용 역대 최대 의료소송 될 듯

    '치아 투명교정' 부작용 역대 최대 의료소송 될 듯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치과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받고 부정교합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섰다. 소송 참가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의료소송이 예상된다. 오킴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일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위임장을 받았다”며 “대표원장 강모씨 등에 대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접수 인원으로 따지면 600명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