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관 청문지원 중단되나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행정처 권한축소 본격 논의

각급 법원 대표로 이뤄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중단하는 안건 등을 오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논의한다. 본격적인 행정처의 권한 축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23일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법관의 사무 분담 등 총 9개 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이번 회의를 통해 행정처의 권한 축소 및 더 나아가 폐지 여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소장판사는 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것이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처가 청문회 지원 등을 이유로 정치권과 접촉하고 주요 이슈에 관한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 안건이 의결된 뒤 대법원에 건의돼 실행되면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