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전사 질식사한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이들은 2014년 9월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이모 하사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했다.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중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김학용 "특전사, 미국 주파수 못 받아 북한 침투 제약"
전시 침투작전을 전개할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군사위성 주파수를 제대로 할당받지 못해 작전 수행에 큰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는 1개 채널이며, 최대 5개 채널을 확보하려 했으나 미군이 특전사 요구를 계속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전사 침투요원들이 전시 첩보 보고 등에 활용하는 공지통신무전기는 미군 군사위성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군의 특전사 침투 전력운용 계획 상 64개 팀이 적진에 침투할 경우 현재 할당받은 미군 위성 채널 1개만으로는 5개 팀만 공지통신무전기를 활용할 수 있고, 59개 팀은 활용할 수 없어 작전 수행에 큰 제약을 받는다.국방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PRC-950K 무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있으나, 통신 성공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해 침투작전 시 요원의 생존과 작전 수행 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해 2월 한미 지휘통신협조단 회의(CSCG)를 통해 미군 측에 군사위성 주파수 3개 채널 할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회의(CCIB)에서도 위성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미군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유사 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 특수부대를 창설하려는 시점에서 한미 간 이견으로 통신장비조차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실질적인 한미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특수전 부대의 전력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2
특전사 이전한 이천 지역 과밀학급, 소음 민원 권익위 중재로 해소
서울 송파구 소재의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경기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제기됐던 과밀학급 문제, 사격장 소음 등 주민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됐다.권익위는 2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학교 신·증축, 소음 대책 등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특전사는 2011년부터 부대 이전을 시작해 지난해 8월 이천시 마장면 일대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런데 부대 이전 후 초·중학생이 두 배 이상 늘고 학교 신·증축이 예산문제로 진행되지 않아 과밀학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됐다.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학교건립이 지연되면서 내년 6월 말 완료 예정이던 LH의 마장택지지구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어 2461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 2052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국방부와 LH는 지난 2007년 이천시와 특전사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마장택지지구 조성과 초·중·고교 신설 등 20여개의 지원계획을 약속했었다.이날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2019년 3월까지 30학급,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장초등학교를 마장택지지구 내로 이전·신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장택지지구 밖에 있는 기존 마장초등학교를 증·개축해 15학급, 47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중학교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기존 마장 중·고교를 증·개축해 22학급, 53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고교로 활용하기로 했다.아울러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소음측정기 2대를 설치해 사격소음 수치를 상시 측정하기로 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매월 25일 월간사격계획을 면사무소에 사전 통보하고,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사격소음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
3
동창 도둑으로 몰아 2억원 뜯은 여성 "최악 중 최악" 판사도 분노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서 이례적으로 피고를 강하게 꾸짖기도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공갈, 강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사건의 시작은 2021년 2월 21일 한 주점에서였다. 당시 대학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본 A씨는 "CCTV에 다 찍혔다. 100만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면서 "지갑 변상 명목으로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민·형사 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지갑을 단순히 만졌을 뿐인 B씨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자 93만원을 배상했다.그러나 A씨의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 및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차용증을 쓰도록 한 것이다. B씨의 모친 C씨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내 쓰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B씨 모녀에게 뜯어낸 돈은 총 2억96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호감을 가진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명품 구입 등에 썼다.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 대신 SNS 소개 사진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과 가족사진을 올려둔 채 도주했다. A씨는 1년 만에 체포돼 법정에 섰으나 B씨의 모친 C씨는 억대에 이른 빚을 진 것에 낙담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서 이례적으로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고운 심성을 지닌 탓에 대학 동창인 A씨의 지갑을 잠시 만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