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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주 기자

전체 기간
  • 검찰 안팎서 "朴지검장 사의 거둬달라"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박 지검장이 2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하며 올린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10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25기)은 “평검사 때부터 20여 년간 봐왔기에 진정성을 믿는다.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적었다.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을 지낸 이영림 ...

  • '秋 사단'이라던 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었다" 사의

    '秋 사단'이라던 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었다" 사의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24기)이 2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 8월 초 부임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를 기소해 일각에서 ‘추미애 사단’ ‘친여권 검사’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그는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

  • 윤석열 "총선 뒤 '임기 지키라'는 문 대통령 메시지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을 둘러싼 거취 문제에 대해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취임한 윤 총장의 임기는 9개월가량 남았다.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내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한홍 국...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부터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주로 식자재 운반과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경계업무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올해는 전남 ...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 말부터 교도소서 근무…국내 첫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 말부터 교도소서 근무…국내 첫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말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첫 대체복무다. 이들은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에선 제외된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6일부터...

  • "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 재해위로금 … 절반만 받을 수 있어"

    "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 재해위로금 … 절반만 받을 수 있어"

    광부로 일하던 남편이 진폐증으로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는 유족일시보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광부인 남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이후 광해관리공단에 유족일시보상금 수준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A씨의 남편은 1990년부터 2년4개월 간 모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다 200...

  • 피의자 말만 듣고 휘두르는 '秋의 지휘권'

    피의자 말만 듣고 휘두르는 '秋의 지휘권'

    “‘최후의 수단’이 너무 가볍게 쓰인다.”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72년 헌정 역사를 통틀어 세 번째다. 그중 두 번을 추 장관이 단행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건드리며 사실상 그를 겨냥한 ‘원포인...

  • 野, 옵티머스 투자명단 공개 "여권 인사 여럿"…與 "동명이인" 반발

    野, 옵티머스 투자명단 공개 "여권 인사 여럿"…與 "동명이인" 반발

    19일 일선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범여권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주장한 검사 세 명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맞불을 놨다. 이름이 언급된 인사들은 “동명이인&rdqu...

  • 국정원 간부 청탁에 세무조사 압력…前 지방 국세청장 집행유예

    국정원 간부 청탁에 세무조사 압력…前 지방 국세청장 집행유예

    국정원 고위 간부로부터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 지방 국세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4∼5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 '선거법 위반' 의원 기소, 국민의힘 11명 > 여당 9명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총 27명이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범죄도 등장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직 의원 총 14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줄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

  • 법무부 "수사 제대로 안해"…윤석열 "내가 왜 뭉개겠나"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라임 사태를 감찰 중인 법무부가 “검찰이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별도의 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윤 총장은 “내가 왜 수사를 뭉개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대검찰청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l...

  • [속보] 검찰, '옵티머스 의혹' 전파진흥원·대신증권 압수수색

    [속보] 검찰, '옵티머스 의혹' 전파진흥원·대신증권 압수수색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16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서울 강남구 강남N타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7년 67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상품 투자 기관...

  • A社가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 매입한 B社, 직원이 맘대로 열쇠 바꿨다? … 대법 "권리행사방해죄"

    한 회사가 경매로 사들인 아파트에 대해 다른 회사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고,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해당 부동산을 훼손했다면 이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모 주유소는 2018년 10월 경기...

  • '3조원 사기 대출' 박홍석…檢, 해외은닉 28억 환수

    7년간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았던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58)가 해외 재산 28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려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3조4000억원대 사기죄 등을 저질렀던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숨겨놓은 253만달러(약 28억7588만원)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에 걸쳐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

  • 검찰,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 숨겨진 재산 28억원 환수

    검찰,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 숨겨진 재산 28억원 환수

    7년간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았던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58· 사진 )가 해외 재산 28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려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3억40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범죄 등을 저질렀던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가 해외에 숨겨놓은 253만달러(28억7588만원)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에 걸쳐 시중은...

  • 민경욱이 고발한 '총선 투표조작' 17건…檢, 모두 무혐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투표 조작’ 등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5일 민 전 의원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총 17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

  • 한동훈 올해 세번째 전보 조치…이번엔 진천 연수원

    한동훈 올해 세번째 전보 조치…이번엔 진천 연수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출근하게 됐다.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물러난 뒤 부산 고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을 거쳐 올해만 세번째 근무지 이동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한 검사장에게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근무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 측은 "한 검사장을 포함한 법무...

  • 靑 출신엔 면죄부…野의원은 무더기 기소

    국민의힘 의원들이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당선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6명(14일 기준)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현재 의석수 103석인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101석)도 위태로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준영·김병욱 등 8명 재판 받게 돼 국민의힘 대변인...

  • 檢 "옵티머스 문건, 다 허위라면 수사하겠나"…수사팀 2배로 증원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이 나와 있는 ‘내부 문건’에 대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해당 문건 내용은) 사실과 개연성 등이 혼재돼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빠짐없이 허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수사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재현 대표(구속)와 윤석호 이사(구속) 등 옵티머스 핵심 관계...

  •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法 "몰카·절도 전과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못 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몰카·절도 등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