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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주 기자

전체 기간
  • "법인등기, 온라인으로 반값에…'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 될 것"

    "법인등기, 온라인으로 반값에…'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 될 것"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에 생소한 법무를 효율적으로 돕는 게 목표입니다.” 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사진)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다보니 자연스레 법인등기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019년 문을 연 신생 로펌이다. 법조계에선 &...

  • '윤석열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2년 연임

    '윤석열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2년 연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의 연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5일 한 부장의 임기를 한차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통상 현직의 임기가 끝나기 수개월 전부터 외부 공모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

  • 서울중앙지검장 "李지사도 수사범주에 포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피고발돼 있어 수사 범주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검찰 수사 책임자의 첫 발언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모든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rdqu...

  • 野 "성남도개公·금융사, 대장동 초과이익 소수에 몰아주기 공모"

    野 "성남도개公·금융사, 대장동 초과이익 소수에 몰아주기 공모"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는 수익 배분 구조를 민간업자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성남시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주관사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의 이런 제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주주 간 협약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 공모 전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들이 사전 논의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

  • 미래에셋부터 론스타 정부 소송까지…글로벌 중재업계 '두각'

    미래에셋부터 론스타 정부 소송까지…글로벌 중재업계 '두각'

    피터앤김은 설립 직후부터 국제중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문을 연 뒤 6개월 만에 7조원대 분쟁 사건을 맡았기 때문이다. 한국 미래에셋그룹과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 간에 벌어진 미국 호텔 매매계약 취소 관련 법적 분쟁이다. 당시 미래에셋은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싸고 안방보험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터앤김은 미래에셋을 대리해 소송에 나섰고 치열한 법리싸움 끝에 작년 12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

  • 檢,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 [단독] 금호,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 순이익 보장' 논란

    [단독] 금호,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 순이익 보장' 논란

    ▶ 마켓인사이트 10월 12일 오후 4시50분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인 게이트고메그룹에 30년간 이익을 보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계약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행 중인 대한항공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 취재를 종합하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게...

  • 野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조사하라"…공수처장 "고소장 미접수, 검토하겠다"

    여야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야가 서로 상대 당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후보를) 변호한 이모 변호사의 수임료 대납 의혹이 큰 관심사가 됐는데, 이는 ...

  • 김만배 "천화동인 내것 맞다"…의혹 전면부인

    김만배 "천화동인 내것 맞다"…의혹 전면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키맨’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사진)을 11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난달 29일 꾸린 지 12일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민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씨 소환을 계기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천화동인 1...

  • 檢,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재판 넘겨…당선인 5명 포함

    올해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7명은 재판에 넘겼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이 132명(38.9%)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

  • 변호사시험 등수 공개 논란…"평생 꼬리표" vs "학벌 타파"

    변호사시험 등수 공개 논란…"평생 꼬리표" vs "학벌 타파"

    앞으로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자 개인의 성적과 함께 전국 석차가 일괄 공개된다.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는 그동안 ‘획일적 줄세우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석차를 알려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명도가 아니라 개인의 실력에 따라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등수를 공개할 경우 사법시험 시절처럼 학교 서열화가 공고해질 것&rdq...

  • 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사건 공수처로 넘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전체를 관할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다. 의혹의 실체 규명과 수사 책임은 공수처가 도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검찰 측은 “수사 결과 현직...

  • 캐치패션, 허위광고 혐의로 명품 플랫폼 3사 공정위 제소

    캐치패션, 허위광고 혐의로 명품 플랫폼 3사 공정위 제소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 업체가 저작권을 위반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바 있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캐치패션은 같은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가 해외 주요 명품 판매채널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상품 정보 등을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3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주요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며 "이들 3개사의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명품 판매자들를을 '프리모클럽'이란 이름으로 통칭해 판매자 정보와 유통경로를 감추었다고 주장한다.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했다"는 것이다. 발란에 대해서도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면서 상품을 무단 도용하고, 이들을 판매자로 명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고발당한 3사가 언론 보도 이후 문제되

  •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확보한 檢, 화천대유·천화동인 동시 압수수색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확보한 檢, 화천대유·천화동인 동시 압수수색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등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의 최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

  • 소순무 변호사 "초고령사회 대비를…성년후견 연구에 써달라"

    소순무 변호사 "초고령사회 대비를…성년후견 연구에 써달라"

    “성년후견제도는 많은 이에게 아직도 낯섭니다. 법적으로 면밀하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후견 제도의 홍보와 정착이 필요합니다.” 28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70·사진)는 이같이 말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법률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한국후견협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이 된 후 현재까지 활동...

  • 17년 만에 법무사 증원…변호사는 '부글부글'

    17년 만에 법무사 증원…변호사는 '부글부글'

    법무사 선발 인원이 17년 만에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가 법무사 증원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이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발 인원 이례적 증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행정처는 법무사를 130명 선발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매년 120명씩 뽑아오던 법무사 수를 17년 만에 늘리는 것이다. 법...

  • 광장, 헬스케어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다음달 15일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이해를 돕고, 의약품 제조·허가·갱신 및 관리와 국가출하승인, 판매질서위반, 광고 등 헬스케어 제조 판매 전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에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를 다각도로 설명한다. 하태...

  • 野, 특검법·국조 요구서 국회 제출…與 "선거 앞둔 정치공세" 거부 의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여권 1위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혹은 이 지...

  • "이륜차 약관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거부는 잘못"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사지마비 상태...

  • "돌아오지 않으면 만 45세까지…" D.P.에 없는 탈영병 이야기

    "돌아오지 않으면 만 45세까지…" D.P.에 없는 탈영병 이야기

    최근 드라마 업계에서 가장 떠들썩한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 'D.P.'( 사진 )다. 제목 그대로 일명 '군무이탈체포조', 즉 탈영병을 잡는 군인들의 이야기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정주행 리스트' 1위로 꼽는 이들도 많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에서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 모두 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전세계적으론 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