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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을 추가 입건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당시 비서실장 A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서울교육청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A씨를 거쳐 실무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공수처는 장학관과 특채에 반대했던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소환했지만 조 교육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특채 추진 문건에도 ‘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당 채용이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로서는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의 이메일과 SNS,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분석 중이다.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해당 자료는 한 건도 삭제된 것이 없으며, 그 안에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최근 이에 관한 의견서를 공수처에 추가 제출했다”고 말했다.안효주 기자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장마’가 시작되면서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소멸된 이후에도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기적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5일부터 가을장마라 불리는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오전 6~9시에 호남서해안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오전 9시~오후 3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과 경남권은 26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예상 강수량은 호남권·경남권·제주 20~60㎜(제주 산지 80㎜ 이상),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경북권·서해5도는 5~40㎜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낙석 등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27~28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권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압골 영향으로 30일 오후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비가 시작돼 31일과 다음달 1일 영남권과 제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비가 내리면서도 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덥겠다. 아침 최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를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제주 먼바다와 남해 동부 해상은 새벽까지, 동해상은 낮까지 바람이 시속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ｍ(동해상은 최대 5ｍ)로 높게 일겠다. 전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과 기압골 위치에 따라 강수의 변동성이 있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라 향후 영향을 주는 지역과 시점이 다소 바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7개월이 지났지만 공수처와 검찰 간 업무 협력에 필요한 전산망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사건을 처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첩 등을 둘러싸고 ‘공·검 갈등’이 이어졌음에도 정작 이 같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이 없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공수처 사건 이첩과 범죄 인지 통보 등을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대검은 앞서 6월과 7월에도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참가한 업체가 없거나 한 곳만 참가하면 유찰된다. 대검이 제시한 사업금액은 12억1600만원이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검찰과 경찰, 법원이 연결해 사용하는 통합 업무 전산망이다. 서로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사건 관련 기록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대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하려는 목적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로 이첩하는 작업을 위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 자료와 증거물을 주고받기 위해서도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 두 기관은 우편이나 사람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인편으로 이첩 작업 등을 해왔다. 공수처가 아직 독립된 전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이 크다. 공수처는 현재 사건 처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개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와 수사 상황 공유를 위해 전산망을 개편하더라도, 공수처가 ‘수
법무부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과 관련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시민단체 등이 이 부회장과 비교 대상으로 거론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의 경우 취업제한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박 회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박 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후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법무부는 당시 박 회장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기업체’라며 형사조치를 예고했고,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부회장 직함은 갖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갖지 않아 취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무부는 해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이 부회장은 수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인 상태”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이 부회장은 지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가 회의다.사건관계인이 검찰 수사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방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시민위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총장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수사심의위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편향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18일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수사심의위도 사법·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오지원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다.안효주 기자
한동훈 검사장(오른쪽)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왼쪽)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비수사 부서로 전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자로 이뤄진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있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독직폭행이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런 것을 가리킨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전까지 있던 자리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른바 '좌천 인사'를 겪은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한 검사장은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왔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가 회의다. 사건관계인이 검찰 수사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검에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시민위원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총장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수사심의위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편향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앞서 18일에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수사심의위도 사법·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오지원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다. 이날 오 변호사를 포함한 위원 15명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0)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해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가석방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사실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다”며 “이중근 회장은 사전에 동의받지 않아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는 고령인 데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회장은 △법인세 36억2000만원 포탈 △개인 서적 출간을 위해 회삿돈 246억원 인출 △가족 회사에 9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았다.1심은 이 중 366억5000만원의 횡령과 156억9000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낮췄다. 이 같은 판단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작년 1월 열린 2심에서 다시 징역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안효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을 통과해 수감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다. 당연직 위원인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다.위원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일요일인 광복절에 앞서 13일쯤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있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재계 등의 찬반 여론이 갈리는 만큼 재판부 의견과 탄원서 등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둘러싼 국민적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태’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1년2개월 동안 사건을 파헤쳤지만, 이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선제적으로 인지 수사한 ‘윗선’ 인사 관련 의혹 규명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단으로 활동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옵티머스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 청탁 명목으로 고문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사기방조 혐의) 등을 받아왔다.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옵티머스가 펀드 투자금을 빼돌려 추진한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포함돼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측은 “해당 문건엔 고문단 역할이 부풀려져 작성됐다”며 “고문단에게 옵티머스가 직·간접적 도움을 받았다고 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운용이 지난해 6월 사모펀드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갑자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대한 외부 해석을 듣기 위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나올 전망이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공수처법을 두고 검찰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어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에 공수처법 해석을 위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법 조문 등에 대한 의견과 해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전반의 조문별 쟁점 등을 정리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과 해석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조문의 해석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수처법 곳곳에 해석이 모호한 조문이 많아 두 기관 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공수처법 24조 2항과 25조 2항 등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및 사건 이첩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24조 2항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조 2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인지’와 ‘발견’의 정의가 다른 만큼 두 기관은 검사 비위 이첩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수사 후 재이첩’을 요구하는 조건부 이첩이 가능한지를 둘러싸고도 줄곧 신경전을 벌였다.안효주 기자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표는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해오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강남경찰서 소속 윤모 경위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사 기밀을 제공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경위는 2018년 9월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IDS홀딩스 관련 고소 사건이 윤 경위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씨는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다단계 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린다. 7만여 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김씨는 IDS홀딩스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통화 선물인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함께 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안효주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처리 의무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전북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화장지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업체 B사의 파쇄·분쇄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 당시 B사는 완주군으로부터 “사업장에 쌓인 약 5000t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이에 따라 완주군은 A씨에게 “B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결과 권리·의무도 승계했다”며 “B사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폐기물관리법 33조 2항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면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A씨는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B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 없다”며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사가 부담하던 폐기물처리 의무까지 승계해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시설 인수에 따른 사업상 권리·의무의 승계는 A씨가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 관청이 이를 허가할 때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와 무관한 화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서다.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점 가운데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로톡 측에 (이 부분과 관련해) 점검이나 개선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법무과장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통의 일환인 건 맞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유한 감독권과 방침, 법무부의 여러 입장 측면에서 ‘중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그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며 찬성하는 취지의 뜻을 밝혀왔다. 그는 이날도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무와 법무실장을 거쳐 보고됐고 견해가 일치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검찰에서도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말했다.지난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협회 최상위 규범으로 볼 수 있는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이 규정은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변협이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들을 대거 징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개정된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변협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변협이 징계위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불린 수입차 업계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8일엔 한국닛산이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다.다만 벌금액이 1심의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 데다 그 규모도 수백억원대 벌금을 내게 된 다른 수입차 한국법인에 비해 훨씬 적어 선방했다는 게 수입차 업계의 중론이다. 닛산을 대리한 태평양의 법리가 법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진 게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다른 업체에 비해 선방한 닛산2015년 터진 디젤게이트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게 골자다. 폭스바겐 차량의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최대 40배 가까이 초과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닛산, 아우디,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성적표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닛산은 유독 다른 수입차 회사들과 다른 판결을 받아냈다. 한국닛산 법인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1500만원)에 비해 금액이 500만원 줄었다. 앞서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원이 확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은 하급심에서 26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한국닛산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자동차 판매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닛산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3100여 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000여 대, BMW코리아는 2만9000여 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복흥상회, 아도서비스, 부림상회, 박승직상점, 그리고 구인회상점….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모태'가 된 가게라는 것. '복흥상회'와 '아도서비스'는 모두 현대가(家)와 관련 있다. 부림상회는 대림그룹의 시초로 꼽힌다. 1890년대 문을 연 박승직상점은 두산그룹의 효시다. 구인회상점은 LG그룹이 출발한 곳이다. 차이점도 있다. 바로 일반인이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들 상호는 각 그룹과 관계없는 한 사람이 상표 등록을 마쳤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예외도 있었다. '구인회상점'에 대해선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인의 이름이 사용된 경우,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法 "'구인회' 고인 이름 사용, '명예훼손' 여지" 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6일 일반인 명 모씨가 '구인회상점' 상표 등록 출원 거절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이 상표 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유지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관련 분쟁에서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이 판결은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대법원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됐다. 소송에는 LG가 피고(특허청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구인회상점(사진)은 LG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포목점 이름이다. 1931년부터 9년여간&
![[단독] LG, 모태 '구인회상점' 이름 지켰다...法, '상표 콜렉터'에 "사용 불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117690.3.jpg)
대기업 창업주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인의 이름이 사용된 경우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지가 있으며,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인 명모씨가 ‘구인회상점’ 상표 등록 출원 거절에 불복해 지난달 6일 낸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상표 등록 거절 심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관련 분쟁에서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판결은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대법원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소송에는 LG가 피고(특허청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구인회상점은 LG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포목점 이름이다. 1931년부터 9년여간 사용됐다. 이후 구 창업주는 ‘조선흥업사’ ‘락희화학공업사’ ‘금성사’ 등의 상표를 사용하며 사업을 확장했다.특허법원은 LG그룹의 모태가 되는 구인회상점 이름을 LG와 관계없는 일반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명칭에 한자어도 같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경우 LG의 고인에 대한 추모를 방해할 수 있다”며 “저명한 고인의 명성을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재까지 구인회상점은 LG의 전신으로서 언론 등에서 언급돼왔고, 계열회사들도 홈페이지에서 창업주 구인회와 ‘구인회상점’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LG와 관계없는 사람의 구인회상점 상표 등록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국내 대기업
최근 10년 간 강도죄로 수감된 범죄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사기·횡령 등 경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두 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기 등이 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소년교도소 등)에 갇혀있는 전체 수감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5만3873명이었다. 2010년(4만5930명)보다 17.2% 늘어난 규모다.작년 수감자 가운데 사기·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8830명으로, 전체 수감자 중 24.0％를 차지했다. 2010년 3897명(12.2％)에 2.2배 많아졌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식·코인 등을 통해 ‘한방’을 노리는 심리가 퍼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범죄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사기·횡령죄로 수감된 이들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반면 강도죄로 수감된 인원은 2010년 3882명(12.1%)에서 지난해 1803명(5.2%)으로 줄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2000명대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확산 등의 영향으로 후진국형 강력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외국인 수감자 수가 정체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 비중이 늘어난 것도 주목되는 흐름으로 꼽힌다. 외국인 수감자는 지난해 총 1445명으로 2010년(1250명)과 비교해 200명이 채 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0명 80명(8.8％)에서 작년 299명(20.7％)로 3.7배 불어났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유명 과자 브랜드 '뻥이요'를 베껴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 벌금 1200만원도 부과했다. A씨는 2019년 4~5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과자업체 B사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원어치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이 판매하는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와 매우 비슷한 포장지 및 과자 디자인으로 '짝퉁'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1982년부터 판매해왔다. 매출액은 연간 100억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트남 업체로부터 '뻥이요'와 비슷한 외양의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를 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만들어 팔았다. 이에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를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의 상표는
정부가 전국의 공익법인을 일괄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벌어졌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전국 2만여 개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은 4000여 곳에 달하지만, 주무부서는 전국의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다.이번에 설치되는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사무기구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추천한 민간위원(7명), 고위공무원(2명), 상임위원(1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활동 전반을 감독할 수 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공익법인 임원이 회계부정·금품수수 등 범법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공익법인의 자금 흐름도 감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앞서 정의연은 2016년 공익법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법무부는 공익법인에 대해 예산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 법률상 명칭도 공익법인에서 시민공익법인으로 바뀐다. “공익법인의 범위를 학술·자선 사업 외에 인권·환경·범죄예방·국제관계
한 달 뒤인 다음달 2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 전 장관뿐 아니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정 사장은 배임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문제는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 교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에 기반해 원전 가동 중단을 의결하는 바람에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백 전 장관도 개입한 만큼 그에게도 배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도부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수사팀과 마찰이 일자 김 총장은 지난달 30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만 따로 떼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눈치를 본 반쪽짜리 기소이자 억지 수심위 개최”란 말이 무성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사 길목을 직접 막아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수심위는 검찰총장이 소집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이 넘도록 개최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통상 소집이 정해진 뒤 2~3주 안에 열리는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다. 이런
![[취재수첩] '백운규 수심위'는 대체 언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7051781.3.jpg)
법무부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칠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되는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개정안이 지칭하는 ‘동물’의 범위는.“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동물로 보고 있다. 가재 등 갑각류, 지렁이 같은 절지동물, 곤충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것들을 모두 동물로 봐 ‘제3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뀌나.“시차를 두고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숫자로 읽는 세상] "우리도 이제 물건 아니래요"…'신분' 바뀌는 반려동물](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7014969.3.jpg)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연구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이 국가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보사는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 뒤 현재 관련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인보사 관련 연구개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과기부와 복지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허가취소 처분을 이유로 "인보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3년 동안 지원금 82억원을 받은 바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 인보사의 미국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됐고,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FDA의 동의에 따라 임상 3상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인보사 관련 연구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한 연구진 등 관계자의 노력과 진정성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행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7일 오후 3시 'AI, 비즈니스와 법을 만나다'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이번 웨비나는 정부부처와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분야의 법적·정책적 이슈들을 짚어보고 실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요 AI 제도·정책 동향 및 현안 △AI서비스 관련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이슈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제 및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용대 서울대 통계학과 및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교수, 김영훈 아마존 웹서비스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웨비나 진행을 맡은 박마리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만큼 급변하는 AI 규제 및 정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AI 분야 규제 및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오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일정을 두고, 대법원 판결 5일 뒤에 형이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심은 실형을 선고받을 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형 집행은 검찰의 몫”이라며 “김 전 지사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교도소 출석 일정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가 수감 예정인 창원교도소에는 26일 오후 1시에 출석할 계획이다. 창원지검은 22일 김 전 지사에게 형 집행을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건강상 문제 등으로 수감 출석 시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찰청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은 3일 한도 내에서 미룰 수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측의 요청이 있어 23~25일에 걸쳐 사흘간 연기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1일 판결 다음날인 22일 소환하려던 일정이 26일로 미뤄진 것이다.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뒤 실제 형을 집행하기까지 며칠간 여유를 둔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찰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검찰에 출석했다.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신변 정
법무부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칠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되는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개정안이 지칭하는 ‘동물’의 범위는.“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동물로 보고 있다. 가재 등 갑각류, 지렁이 같은 절지동물, 곤충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것들을 모두 동물로 봐 ‘제3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뀌나.“시차를 두고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어떻
법무법인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소개한 ‘인공지능기술과 법’ 자료집을 발간했다.자료집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기업이나, AI 기술과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소개하고 분야별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을 정리했다. 원은 AI 유관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집 증정 이벤트도 연다. 자료집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안효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4일 발족했다.TF 위원장은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변호사시험 5회)가 맡았다. 이번 TF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12년이 넘었지만 로스쿨 제도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며 “현 법조시장 체계에 맞지 않는 대안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안효주 기자
유명 대형 로펌에 처음 입사해 4년간 일했던 변호사 A씨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정보기술(IT) 대기업으로 지난해 말 자리를 옮겼다. 연봉을 줄여가며 이직을 결심한 것은 ‘내 삶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새벽 2~3시 퇴근하는 날이 1년에 절반 이상 되니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다. 지금은 퇴근 후 개인 시간이 많아 만족한다”는 게 그의 얘기다.김앤장·태평양·광장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의 상징’이다. 그런데 요즘 대형 로펌 업계에서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주니어 변호사들의 이직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 각 로펌 대표변호사 사이에서 떠나는 ‘새싹’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주요 고민거리로 떠올랐을 정도다.이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은 대기업이다. 일단 사내변호사로 옮기는 사례가 많다.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현실파’들의 선택이다. 한국사내변호사회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 3만여 명 가운데 사내변호사는 5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2년차 대형 로펌 변호사 B씨는 “요즘 3~5년차 변호사들이 사내변호사로 옮기는 현상은 ‘러시’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이완근 사내변호사회 회장은 “조직관리 전략, 업계 동향 등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 기회의 장으로 여기고 사내변호사로 옮기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성장성을 좇아 IT 또는 사모펀드 업계로 옮기는 ‘모험파’도 있다. 국내 최대 로펌 소속 변호사 C씨는 “주니어 중엔 스톡옵션을 받고 스타트업으로 옮겨가는 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3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민변과 경찰 간 마찰은 2013년 쌍용차 사태를 두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대한문 앞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왔는데, 그해 3월 천막과 분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다.경찰은 2013년 7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의 집회 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도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화단 앞 집회를 끝까지 막았다. 이에 민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은 민변 손을 들어줬다.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 명 중 10여 명만 참석해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집회 신고 주체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민변을 집회 주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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