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사유에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한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일반 시민의 피해가 있는 대형 사고를 유발한 사람도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권 및 지자체에서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가 9일 공개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시민재해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등의 관리상 결함 등으로 사망자나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정의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다.공중이용시설 범위엔 10년 이상 된 도로·철도 및 교량, 터널이 포함된다. 더불어 주유소, 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놀이공원)도 들어간다. 아파트는 중대시민재해가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공동주택, 교육시설, 소상공인 사업장과 소규모 비영리시설도 제외된다. 실내주차장과 업무시설도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축물이 연면적 5000㎡ 미만인 전통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건물 철거 현장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빠졌다.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중대시민재해 역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담당자도 처벌 대상이다.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 재범일 경우 가중 처벌한다. 만일 경영책임자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6일 KAIST 정보보호대학원과 정보보호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화우와 KAIST는 앞으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법률 분야에서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기업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해킹사고 기술조사를 비롯해 보안, 정보보호 인증체계(ISMS, ISO27001), 정보보안 컨설팅 등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 세미나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보기술(IT) 발전과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게 화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법 2차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기술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KAIST 정보보호대학원은 2012년 문을 열었다. 최근 3년 간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세계 20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암호학 등 정보보호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포진해있다. 현재까지 KAIST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에 나선 로펌은 화우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화우의 정보보호팀 팀장인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 보안 연구 실적을 갖춘 KAIST 정보보호 대학원과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책임교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르는 정보보호 관련 학
올해 초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과자를 판매하는 제과업체 R사는 5년간 이어졌던 일본업체와의 ‘표절 논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일본 제과회사가 17년 먼저 내놨던 비슷한 과자의 모양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분쟁에서 판정승을 거둔 R사는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국내 제과업체 R사를 대리해 미국 항소심에서 승리를 이끈 주역은 태평양에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업무를 수행하는 ‘ENI’ 팀이다. 이디스커버리란 미국 소송의 한 과정인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에 전자 문서를 뜻하는 ‘이(e)’를 붙인 것으로, 이메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전자 자료를 증거로 내놓는 것을 뜻한다.디지털로 업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미국 법원이 이를 공식 자료로 채택하면서, 로펌업계에서 ‘이디스커버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로펌업계 ‘이디스커버리’ 확대 나서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이달 초 ‘율촌 이디스커버리 센터’를 열었다. 율촌 이디스커버리 센터는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인 백윤재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여기에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관련 국제 소송 경험이 있는 이승목 외국변호사와 국제분쟁 공통팀장인 김용상 외국변호사 등 15명의 국제 소송 전문가가 대거 합류했다.태평양도 지난해 관련 팀을 확대 개편했다.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팀을 ENI팀으로 바꾼 것이다. 조직 규모를 20여 명 늘려 50여 명까지 키웠고 최첨단 장비도 마련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김광준 변호사가 팀장이다. 지
법무법인 원이 강금실·윤기원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재선임했다. 대표변호사 임기는 3년이다. 강 대표와 윤 대표는 2018년부터 함께 원을 이끌어 왔다. 원은 이 밖에 강윤희, 이유정, 조광희, 정석윤, 정옥자, 채영호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했다.원은 ‘젠더’와 인권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과 인공지능(AI) 업무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격변하는 시기에 변호사의 직무를 다시 정립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안효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켰다.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노동법과 산업안전, 형사, 건설·부동산법, 회사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 교육 △특별근로 감독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센터장은 지난 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낸 박영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맡는다.안효주 기자
‘보철구(補綴具)’ ‘의지(義肢)’ ‘작목별(作木別)’….법제처가 일생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일본식 한자 법률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일반 국민이라면 현행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대상이다.우선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교체한다. ‘작목별’은 ‘재배작물별’로, ‘보철구’는 ‘보조기구’로, ‘의지’는 ‘인공팔다리’로 바꾸는 식이다. ‘지불’이란 일본식 한자어도 ‘지급’으로 대체한다.또 생소한 한자어를 사용해 이해가 어려웠던 문장을 문맥에 맞게 풀어 쓴다. ‘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이란 문장을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으로 바꾸는 식이다.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5개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장애인 비하 용어나 차별적·권위적 용어 등이 포함된 법령을 본격적으로 손보는 중이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 역시 2019년부터 일본식 표현이 섞인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용어를 손본 게 시작이다. ‘당사자쌍방(當事者雙方)’은 ‘당사자 양쪽’으로, ‘수봉(收捧)’은 ‘징수’로 교체한 게 대표적이다. 1958년 민법이 제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여야 정치인, 대기업 총수를 가리지 않고 수사의 칼끝을 겨눠 유명세를 치른 게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윤 전 총장이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뜬 계기는 2003년 광주지검 검사 시절 있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였다. 그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차출돼 주요 대기업이 여야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을 파헤쳤다.이 수사로 노무현 캠프에 있던 안희정 정무팀장(전 충남지사)은 구속됐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트럭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실어 나른 사실이 드러나 ‘차떼기 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주목받기도 했다.윤 전 총장은 검찰 내 대표적 ‘기업·금융회사 저격수’로 꼽히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이다. 2006년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는 9개월 동안 총 630명을 소환한, 검찰 역사상 손에 꼽히는 ‘매머드급’ 수사로 평가받는다. 이후 2011년 중수1과장으로 옮긴 뒤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기도 했다.윤 전 총장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이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8일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가 지난 25일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 사흘 만이다. 같은 날 이준식 부천지청장과 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도 사의를 밝혀 법조계 안팎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 이후 '탈(脫) 검찰 러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나 차장검사는 "훌륭한 선·후배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도움으로 22년 4개월 동안 검사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며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나 차장검사는 지난 2월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 4개월 만에 사표를 내게 됐다.이날 이 부천지청장도 이프로스에 "이제 시간이 돼 사직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선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공무직, 방호원, 청원경찰관님들 등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양 인권감독관 역시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양 인권감독관은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사직하려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며 "바깥에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끝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이재우 특허심판원 원장(사진)은 정부대전청사 사무실에서 취임 후 한국경제신문과의 첫 인터뷰에서 “특허 등록 단계에서의 분쟁은 최근 4년 동안 2.2배 이상 뛰었고, 특허권 등록 후에도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는 모두 2만503건이 출원됐다. 전년(1만8443건) 대비 11.2％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특허 분쟁도 크게 늘었다. 2010~2016년 연평균 81건이던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분쟁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평균 181건 수준으로 불어났다.이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연구자와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앞장섰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분쟁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면서도 빨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목표”라고 강조했다.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과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는 특허청 소속기관이다. 1998년에 문을 연 특허심판원은 특허 관련 분쟁에서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일반 법원과의 차이점은 특허청 산하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란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법관이 아니라 심판관과 심판장들이 내린다. 여기서 나온 심결(심의 결정)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지난해 12월 특허심판원장 자리에 오른 이 원장은 특허청 기획조정관, 정보고객지원국장, 상표디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수석을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이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 증인과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윗선'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따.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수석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언급된 바 있다. 불법 출금 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에도 이름이 나온다. 한편, 조 전 수
검찰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지난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직 손보기’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하고 검찰 직제개편도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뒤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대검찰청은 이달부터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단을 출범한다는 설명이다.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맡는다. 박 차장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는 형태로 운영된다.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검찰청 등 전국 6개 고검에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의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대검에서는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매월 1회 TF 팀장회의를 연다.추진단은 검찰 내 인력 재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목표를 세우고 기존 다수의 수사관이 배치됐던 검사실 인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전국 고등검찰청의 역할에 힘을 더하는 등 조직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고검은 고소인이 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항고사건의 수사, 고등법원 공판 관여, 관할 검찰청 감찰업무 등의 역할만 맡고 있다. 추진단은 지검·지청의 수사과와 조사과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대검은 추진단이 운영되는 동안 법령 및 예규를 제·개정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제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추진단이 출범한 것으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 등은 각각 2010~2011년에 걸쳐 1년간 육아휴직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회사에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김씨 등의 추가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고용노동청도 회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씨 등은 “회사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상여·근속수당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대법원도 공단이 김씨 등에게 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ld
“이렇게 간담회를 끝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질문 더 받아주십시오!”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층 브리핑실에서 소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출범 147일 만에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기자들에게 주어진 질문 시간은 단 20분. 턱없이 짧은 시간과 ‘바쁘니 이만 간담회를 종료하겠다’는 공수처 측의 일방적 대응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이날 공수처는 간담회에 단 30분만 할애했다. 이 가운데 10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읽는 데 쓰였다. 지난 4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을 사과한 게 골자였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고도 했다.김 처장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전달한 뒤 간담회 현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김 처장이 질문을 단 두 개만 받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이날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김 처장에게 직접 묻기 위해 참석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전국 언론사 가운데 13곳만 참석하도록 제한했다. 참석할 기회를 얻지 못한 언론사들은 공통 질문을 몇 개 추려 미리 전달했지만, 김 처장은 이마저도 속시원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 착수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건사무규칙을 따랐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김 처장에게 인사청문회 당시 말한 ‘보유 주식 전량 매도’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브리핑장을 조용히 빠져나가는 김 처장에게 따라붙었지만 직원들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내년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최근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총장 사건은 (사건번호만 부여했을 뿐) 아직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다”며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처장은 “대상이 누구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건만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논란 있는 사건을 피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며 수사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김 처장은 이날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을 두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1570건이다. 이 중 40%가량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고 김 처장은 전했다.안효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가 '법률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과 공동 개최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굳이 어려운 책을 사거나 현장을 찾아 노크하지 않고도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자금 지원 방법, 지적 재산권 보호 방법, 판로 개척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또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소개한 뒤 "법률지원단 소속의 정보기술(IT)·지식재산(IP) 전문 변호사를 확대 충원해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맞춤형 법률자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무부 법률지원단엔 전국적으로 약 350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다.박 장관은 콘퍼런스 행사 후에 김용래 특허청장과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및 사업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년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또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지식재산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 MOU도 맺었다. MOU를 통해 법무부·특허청과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50)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4일 고발했다. 그가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건 검찰과 공수처를 합쳐 이번이 24번째다.공수처가 이 가운데 두 건에 공식 사건번호를 붙이고 윤 전 총장을 지난 10일 입건하면서 이목이 쏠렸다.소위 ‘야권 저격수’로 불리는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사세행을 세우면서 고발 활동을 시작했다. 과거 금융권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40대 중반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아직 변호사 자격은 없다. 그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던 2018년 해당 법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3월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을 고발했다.공수처는 이들 사건에 각각 ‘공제 7·8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공수처가 설립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여권 인사를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을 연이어 낸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에 고발했다.김 대표는 “반(反)정부 성향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편향적 행태에 맞서기 위해 사세
울산지방검찰청은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현대중공업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본부장 등 10명,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 법인 3곳 등이다.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해당 기간 동안 사망 사고 등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 사망했다.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노동자가 17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사건만 다섯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를 점검한 결과 안전 조치 미비와 관련해 635건이 적발됐다.안효주 기자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변협 측이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공정위에도 신고한 것이다.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10일 신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쳐 로톡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광고판 역할을 할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로톡은 변협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법조계는 변협이 즉각적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에 로톡을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변호사는 “변협 입장에서는 로톡을 ‘허위광고’와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0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세련은 이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에 기여한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을 해당 범죄의 정범자(범죄실행자)로 처벌하는 것을 가리킨다.법세련은 이어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며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이들이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에 적시했다.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차관은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A씨가 깨우자 그를 때렸다는 것이다. 또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이후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내면서 합의를 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A씨가 멱살을 잡혔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
광주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 1대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했다.9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학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이날 오후 4시22분께 무너져 인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오후 8시20분 기준)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구조됐다.구조 당국은 행인과 공사 관계자 등 시내버스 탑승자를 제외한 매몰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고 범위가 넓고 잔해가 무겁고 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정부도 긴급 조치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열우 소방청장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 장관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소방당국은 관할소방서와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자체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했으며 청와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수습에 나섰다.일각에서는 재개발 현장에서 작업 첫날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을 두고 철거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광주소방본부 측은 “철거 중에 건물이 붕괴했다는 것 외에는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구조 작업을 마친 뒤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
법무부가 친정부 성향의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승진시키는 ‘방탄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큰 조직개편안까지 밀어붙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별다른 반발 없이 고위 간부 인사를 수용한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 포인트’로 꼽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통상 고위 간부 인사 후 1~2주 이내에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된 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인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인사 전에 확정해야 하는 만큼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개편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현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힘이 빠질 수 있고,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띨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그런 만큼 김 총장이 조직개편안에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리더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은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적극 개진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교육계가 시끄럽다.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학교법인들이 승소한 것을 두고서다. 이날 판결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모두가 승기를 거머쥐게 됐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관련 학교들과의 소송에서 네 차례 ‘줄패소’하면서 완패했다.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서울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모두 ‘부족한 근거로 진행된 정책’이었다며 무효성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 내 8개 자사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치밀한 법리를 앞세워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청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재판부로부터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승소 이끈 태평양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6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거친 결과 자사고 24곳 가운데 11곳에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서울 지역 학교는 총 8곳이었다. 서울교육청은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들 학교는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척도가 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자사고 재지정 결정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9년 평가계획에서 교육청 재량지표를 신설·변경하는 등 평가기준을 큰 폭으로 바꿨다.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10회에 걸쳐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한다.사익편취 규제 강화, 플랫폼 규제 등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짚어주는 자리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이인석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로 근무한 박장우 변호사,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이었던 주현영 변호사, 공정위에서 조사 및 정책 입안을 담당한 박인규·박무송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광장 관계자는 “1주일에 한 시간씩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기업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잡학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효주 기자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박모씨(26)는 지난달 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에 필수인 리트(LEET·법학적성시험) 원서를 접수했다. 박씨는 아직 3학년이라 '리트 고득점'을 받더라도 로스쿨 입시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만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가 시험을 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취업난' 때문. 박씨는 "졸업반일 때 실제로 로스쿨을 지원할 지 확신이 안 선다"면서도 "취업이 힘든 시기인만큼 혹시 몰라 연습 삼아 리트 시험을 치기로 했다"고 말했다.리트 시험 열풍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다. '칼졸업 칼취업'이 꼽을 정도로 적은 상황에서, 반강제로 캠퍼스에 남게 된 학생들이 로스쿨에 눈을 돌리고 있단 얘기다.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로스쿨 입학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취업 안 돼 로스쿨 몰리는 2030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2022학년도 리트 원서 접수에 사상 최다의 지원자가 몰렸다. 정확한 숫자는 1만3955명. 지난해 지원자 수(1만2244명) 대비 14％ 급증한 것으로, 증가폭만 해도 역대 최고치다. 리트 시험이 처음 치뤄진 2009년(1만960명)과 비교해 27％ 늘었다. 최소 응시자 수를 기록한 2013년(7628명)과 비교해선 두 배에 가깝다.올해 리트 시험 응시자가 폭증한 것은 취업난 이유가 가장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번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취업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자 로스쿨에 진학해 학교에 남기를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한 로스쿨 입시기관 관계자는 "리트 시험을 치르는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박모씨(26)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에 필수인 리트(LEET·법학적성시험) 원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박씨는 아직 3학년이라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더라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만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어서다.그런데도 그가 시험을 치기로 마음먹은 것은 최악의 취업난 때문이다. 박씨는 “졸업반일 때 로스쿨에 실제로 지원할지 아직 확신이 안 선다”면서도 “취업이 힘든 시기인 만큼 혹시 몰라 연습 삼아 리트 시험을 치기로 했다”고 말했다.리트 시험 열풍이 예년보다 더 거세게 불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상황에서 반강제로 캠퍼스에 남게 된 학생 중 로스쿨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어진 2022학년도 리트 원서 접수에 1만3955명이라는 사상 최다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해(1만2244명)보다 14％ 불어난 것으로, 증가폭도 역대 최고치다. 리트 시험 첫해인 2009년(1만960명)과 비교하면 27％ 늘었고, 최소 응시자 수를 기록한 2013년(7628명)보다는 두 배 많다.“올해 리트 시험 응시자가 급증한 것은 취업난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지자 로스쿨로 진학해 학교에 남기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로스쿨 입시기관 관계자는 “심지어 리트 시험을 보는 대학 새내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취업이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찌감치 로스쿨 입시
법제처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을 사전에 검토해 현실적·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을 걸러내기 위한 사전검토제 도입을 추진한다. 입법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 점수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묻지마 입법’을 막고, 법리의 적합성 및 관련 부처 간 이견 여부를 살펴 현실성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한 조치다.3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부처 간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4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현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의원 발의 이후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부처 간 의견이 대립하면 법령안을 주관하는 기관장이나 의원 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등이 나서서 법제처장에게 이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 조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사전검토제가 도입되면 법제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필요 없이 사전에 능동적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 당정 협의로 발의된 법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행법과 상충하는 경우 법제처는 이를 조율해 수정을 추진하게 된다.정치권은 법제처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 발의는 기존 법률에 맞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제처의 의원 발의 사전검토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하게
![[단독] 쏟아지는 의원입법 '사전검토제' 도입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533551.3.jpg)
“이제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처럼 검찰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색출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지난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나와 보니 디지털 자산시장 관련 제도에 공백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기능을 갖춘 조직에서 디지털 자산시장 범죄를 전담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의 금융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범죄 해결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수”라며 “직접수사 권한을 주지 않고 ‘협력단’ 형태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마지막 단장을 지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한 조직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해체됐다. 당시 그는 라임펀드와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출범 후 초반 100일 동안 81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 188억원을 환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법무부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하던 옛
“로톡을 이용하는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대해 로톡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톡 측 청구인단에는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로톡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과 로톡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변호사 등 총 6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변협 징계는 직업·표현의 자유 침해” 앞서 ...
이르면 이번주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되어야 할 책무"라며 "언제나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31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역량과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 시장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31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으로는 로톡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들을 비롯해 앞으로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 등 60명의 변호사와 로앤컴퍼니다. 로톡과 변호사들은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징계를 내릴 것을 경고하자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로톡과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방안은 우선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로톡 측은 "직업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도 포함돼있다"며 "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 2000만명의 일반 회원들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고, 대한변협 역시 지난 10년간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가 시행될 경우 변호사는 광고할 자유가 침해되고, 소비자가 법률 시장에 관한 정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안효주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