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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약 6개월만이다. 박범계 장관이 다음달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호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제기하면서 공수처에 ‘정권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몰리는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5일 밤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검사는 김학...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가 "검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외국인들이 유학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뛰는 틈을 타 임대 수익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 노린 것이다. 외국인들이 무자격 비자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5월 18일자 A29면 참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중국인 A씨와 B씨...
외국인들이 유학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뛰는 틈을 타 임대 수익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 노린 것이다. 외국인들이 무자격 비자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5월 18일자 A29면 기사 '단기 비자 중국인, 아파트 3채 사서 월세 160만원씩 챙긴다' 참조 중국인 불법부동산 임대업자 檢에 송치 ...
중국인 52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받는 중국인 브로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8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중국인 수십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허위 난민 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에게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니다 전도 활동 중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내용의 가짜 사유를 기재해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고시원 거주 확인서도 허위로 만들어 난민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을 돕고, 그 대가로 1인당 500만~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중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난민 서류 신청 작성을 대행해왔다. 이들에게 난민 비자가 발급되면 이후에 비자 연장을 대신해 주고, 난민 불인정 결정 시 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52명을 특정한 뒤 이중 13명을 적발해 강제퇴거했다. 나머지 외국인들은 추적 중이다.조사대 측은 "불법 취업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 및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당국과 공조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 조직개편 구상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신 수사 협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법무부가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l...
1회에 한 해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보장한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청구권 행사를 두고 새로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의 법정 다툼이 잇따르고 있는데 법원마저 사건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집주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집주...
법무부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교통사범의 재범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 중인 교통사범의 무면허 운전 등 재범을 빠르게 잡아내기 위해 경찰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기로 했다. 교통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사범별로 면...
#1. 2016년 한국에 온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는 매달 9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는다. 입국 후 출처 불명의 자금 1억8000만원으로 인천에 빌라 두 채를 매입한 뒤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세를 줬다. A씨의 국내 유학 비자(D-2)로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지만 A씨는 2년째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2. 중국인 B씨는 단기 방문 비자(C-3)로 중국과 한국을 자주 오간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소재의 아파트 세 채를 샀다. “한국인 사위 돈으로 구매했다”고 말하지만 아파트는 모두 B씨 명의다. B씨의 단기 방문 비자 역시 국내에서 사업이나 투자 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1년 가까이 매달 월세 16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외국인들이 유학비자, 단기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뛰는 틈을 타 시세 차익과 함께 임대 수익까지 얻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적격 비자로 부동산 수익을 얻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無자격 비자’로 월세 받는 외국인17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임대업 사례가 최근 연달아 포착되고 있다. 아파트나 빌라를 여러 채 매입한 뒤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유학 비자(D-2)와 단기 입국 비자(C-3), 방문 취업 비자(H-2) 등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본국을 왕복하면서 자금을 반입해 주택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이를 관리하는 양상이다. 이들은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
![[단독] '無자격' 비자 중국인, 아파트 3채 사서 월세 160만원 챙겼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375741.3.jpg)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검찰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이번 수심위 소집 불발로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끝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월성 원전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대...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세조종 및 허위 공시, 허위 정보 등을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직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경찰에 ‘3자 협의체’ 재개를 제안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협의체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1차 검·경 실무협의체 개최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기관 내부적으로 협의체 재개를 준비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과 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채를 검토&mi...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로펌에 재취업해 8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 기간 받은 급여는 총 1억9200만원. 한 달 평균 2400만원의 자문료는 김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김 후보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우선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단순히 이름만 올린 게...
![[취재수첩] 안대희는 안 되고, 김오수는 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7.24740957.3.jpg)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로펌)에서 급여 명목으로 8개월간 총 2억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을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4월 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와 관계없이 검찰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해 권고하는 검찰수사심의위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외부 전...
가격 상한만 정해 놓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명시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법률 전문지 ‘아시아로(Asialaw)’가 뽑은 ‘2021년 고객서비스 평가(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에서 5개 분야에 걸쳐 ‘고객서비스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아시아로의 고객서비스 평가는 로펌 서비스를 받은 사내변호사나 기업에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고객서비스 우수 로펌을 선정한다. 화우는 △기업 및 인수합병 △분쟁 해결 △에너지 △부동산 △도산·구조조정 분야에서 ‘고객서비스 최우수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안효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1일 웨비나를 연다. 이번 웨비나에선 데이터이동권 및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해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광장의 신용정보팀 팀장인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이슈와 과제’에 대해 강연한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종합토론도 마련돼 있다.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이욱재 KCB 상무,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36기)가 패널로 참여한다.안효주 기자
출장 복귀길에서 업무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 평택시 소재 대기업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말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위대훈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아 온 인물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처분 관련 소송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이 뒷수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대리인으로 위...
취임 100일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며 취임 이후 법무 행정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 7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운명적 과업이라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나름 쉼 없이 달려왔으나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은 살아 숨 쉬는 민생 현실을 가르쳐 준다"며 "공존의...
대검찰청이 ‘유보부 이첩’ 권한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수사실무와 검·경과의 사건 조율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한 당일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검과 공수처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검은 4일 “‘공소권 유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업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4일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7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00여 일 만에 수사 실무 및 검경과의 사건 조율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 포함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규칙의 핵심으로는 제25조 2항이 꼽힌다. 이에 따르면 공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윤석열 인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인맥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서울 대광초-중랑중-충암고-서울대 법대로 이어지는 학교 인맥이다. 최근엔 대광초등학교 인맥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집안끼리도 왕래할 만큼 절...
변호사 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은 ‘안정적 전문직의 대명사’로 통하던 변호사들을 경쟁의 장(場)으로 빠르게 몰아넣었다. 이제 변호사들은 자신만의 ‘무기’로 영업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지경에 처했다. 유튜브에서 무료 법률 상식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에 뛰어드는 건 기본이다. ‘반려견 전문 변호사’ 등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 집중하는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잇는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4명의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에서 제외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를 열고 오후 1시50분께 총 4명의 신임 검찰총장 후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잇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총 13명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비공개회의는 총 13명의 검찰총장 후보를 심사 대상에 올렸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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