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대표에 이경돈·박교선·정진호 추가 선임
이경돈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세종에 입사하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세종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해외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 전문 변호사로 강남파이낸스센터의 매입,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의 개발사업 등을 자문했다.
박교선 변호사(20기)는 지적재산권(IP) 및 제조물 책임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내 최초의 ‘담배 소송’에서 KT&G를 대리하며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2014년 대법원이 폐암 환자와 유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KT&G 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1991년 세종에 입사 후 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정진호 변호사(20기)로 판사 출신 변호사다.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부터 세종에서 일하고 있다. 증권금융분쟁이 전문 분야다. 세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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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매각주관사 입찰에 미래에셋증권과 EY한영과 법무법인 세종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쌍용차는 이 중 한 곳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뒤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 4~5곳을 추려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주 쌍용차를 매각하기 위한 주관사 입찰을 받았다. 입찰에 참여한 두 곳 가운데 아직 어느 곳을 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할 투자자 명단은 아직 안갯속이다. 현재로선 미국 HAAH오토모티브, 전기버스 제조사 에디슨모터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HAAH오토모티브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다.HAAH는 지난해부터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인수 후 갚아야 할 3700억여원의 공익채권 등을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700억원 중 1200억원은 밀린 임금이기 때문에 곧장 갚아야 한다. 한 시장 관계자는 "HAAH는 중국 체리차와 관계된 회사로 향후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중국 측이 시장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해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 큰 비용을 치르겠다는 의지도 크지 않아 끝까지 완주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규모가 작은 회사로 실제 인수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매출액은 897억원 수준.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00%가 넘는다.IB업계 관계자는 "HAAH오토모티브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해외 판매망을 갖고 있지 않고 인수할 자금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쌍용차를 실제로 인수할 수도 있고 경영권 인수 이후 시너지도 낼 수 있는 이렇다할 대상자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매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입찰 공고와 7월 중으로 계획됐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의 핵심인 인력 구조조정 문제로 머리를 싸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쌍용차 노조는 3박4일간 평택 공장에서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정부에 대출 등 경영 정상화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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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로펌 실적 '활짝'…율촌·화우, 무서운 성장세
대형 로펌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매출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전년 대비 20%를 훨씬 웃도는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율촌의 경우 파트너변호사 1인당 매출 부문에서 태평양을 턱밑까지 따라잡았다.2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을 제외한 국내 대형 로펌들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율촌, 세종, 화우 순서로 집계됐다.조합형 로펌인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김앤장은 국세청 세금 신고가 2월 말까지 늦어지면서 현재로선 정확한 매출을 알 수 없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1조1000억원가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 웃고 광장은 울고법무법인의 순수 국내 매출을 알 수 있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태평양은 지난해 매출 3275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3161억원에서 소폭 상승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태평양이 별도로 운영 중인 특허법인과 해외 사무소 매출을 포함하면 작년에 350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자문 부문이 성장세를 이끌었다. 현대카드 법무실장 출신인 성해경 변호사 등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문도 큰 몫을 했다.3위를 차지한 광장은 6대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이 줄었다. 2019년 3230억원에서 지난해 3202억원을 기록했다. 광장은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등 기업자문그룹에서 SK건설의 EMC홀딩스 인수 등 대형 거래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광장이 운영하는 특허법인과 해외 사무소 매출을 포함해 약 33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4, 5위는 율촌과 세종이 차지했다. 율촌은 2450억원, 세종은 2265억원의 매출로 실적방어에 성공했다. 두 로펌은 별도 특허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리사들이 특허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율촌은 금융당국의 펀드 제재심의위원회 등 금융규제 자문과 박성범 공정거래부문장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관련 자문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 세종은 지식재산권(IP) 자문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화우는 단기간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년(1550억원) 대비 25%가량 상승한 19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문 등 굵직한 M&A 자문과 금융그룹의 파생결합증권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대표적인 수임 사례다. 파트너당 매출, 태평양·율촌이 강자유한법인 형태의 로펌들은 법인이 한 해 벌어들인 이익금을 공유하는 파트너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해외에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EP(지분 파트너)변호사 숫자를 토대로 산출한 1인당 매출(PPP)을 로펌 순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국내 로펌은 EP 외에도 일정 비율로 이익금을 받는 IP(인컴 파트너), CP(계약 파트너) 등 파트너 대우를 해주는 변호사 직급을 세분해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김앤장을 제외한 5대 로펌의 전체 파트너변호사(파트너대우 포함·외국변호사 제외) 숫자를 확보해 파트너 1인당 매출을 집계했다.그 결과 태평양(192명)이 17억원대로 1위를 차지했고, 율촌(150명)이 16억원대를 기록하며 2위에 자리했다. 화우(140명)와 광장(242명)이 각각 13억원대로 3, 4위였다. 세종(185명)은 12억원대를 기록했다.김리안/차준호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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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메뉴와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 곧바로 유사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업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맛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은 식당의 대표 메뉴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 상표를 출원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명 맛집의 지식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상호·로고 제삼자가 상표 등록하면 무효 심판음식점의 상호나 로고는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수요자가 출처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상표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정 상호나 로고를 장기간 또는 널리 사용해 해당 음식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면 제삼자가 무단으로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로고를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 경쟁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하다.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유명 맛집의 상호나 로고를 제삼자가 먼저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매장 인테리어 자체는 그동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유명 맛집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를 유사하게 모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나 부정 경쟁 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4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하게 됐다.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매장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외관을 모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맛집의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단지 메뉴판이나 요리책 등 레시피를 구체적이고 창작적으로 표현한 설명이나 묘사·사진·그림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이론 등은 설령 그것이 새롭고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만일 맛집에서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레시피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해 레시피를 사용, 공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 비밀 침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유명 맛집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내부 인테리어나 메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가 부정 경쟁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명 암소갈비 식당의 간판과 무쇠 불판 및 메뉴 등을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구성하는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송재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