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표변호사 3명 추가
이경돈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세종에 입사하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 해외그룹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 전문 변호사로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매입 개발사업 등의 자문을 담당했다. 박교선 변호사(20기)는 지식재산권(IP) 및 제조물 책임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내 최초 ‘담배 소송’에서 KT&G를 대리하며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1991년 세종에 입사한 뒤 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정진호 변호사(20기)는 판사 출신이다.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부터 세종에서 일하고 있다. 증권금융분쟁이 전문 분야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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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구매 기업을 ‘영업비밀 반출’ 혐의로 고발했다. 대명티에스와 오토텍이라는 두 중소기업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두 기업이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명티에스는 자동차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접착제(실러) 도포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다. 오토텍은 자동화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0회에 걸쳐 대명티에스의 장비를 공급받았다.문제는 오토텍이 2015년 자체 접착제 도포 장치를 제조하면서 시작됐다. 대명티에스는 오토텍 관계자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었고,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은 대명티에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토텍 관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심에서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오토텍이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로 내세워 “비밀 관리성을 갖추지 못한 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 싸움을 펼친 결과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안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이번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설계도면’이 불러온 파장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오토텍의 실러 장비 자체제작 프로젝트인 ‘S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남모씨는 전기 컨트롤러 제작, 김모씨는 부품 관련 업무와 특허 출원, 이모씨는 설계 업무를 맡았다. 검찰이 이들에게 ‘영업비밀 반출’ 혐의를 적용한 건 남씨가 가지고 있던 도면 때문이었다.남씨는 S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이전인 2014년 대명티에스 협력업체에서 전기공사 담당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씨는 전기공사를 위해 회사 측 자료가 필요하다며 관계자에게 자료 공유를 부탁했다. 대명티에스 관계자는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넘겨줬는데, 이때 설계도면 파일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다. 남씨는 대명티에스의 실러 장치 중 정유량 토출 장치(공기, 물, 가스 등의 유량을 조절하는 부품)의 설계도면 파일을 발견했다. 남씨는 설계도면을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뒀다.이 도면은 S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김씨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오토텍 실러 장비의 특허 출원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씨는 S프로젝트에서 전기 장비를 담당한 남씨에게 참고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남씨는 가지고 있던 대명티에스의 장비 도면을 김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이 도면을 제3의 인물에게 맡겨 3D(3차원)화했고, 이를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이씨에게 넘겼다. 이씨 역시 이 자료를 참고해 오토텍의 실러 장비를 제조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대명티에스는 피고인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인 정유량 토출 장치 도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었다. 대명티에스는 “자체 실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약 1년간 4억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진정을 받아들였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오토텍 측은 “대명티에스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술을 참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1심에서 징역 1년…法 “영업비밀 맞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해당 설계도면을 대명티에스 측의 영업비밀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유출된 설계도면은 어떤 간행물에도 실린 적 없는 대명티에스 고유 자료고 △대명티에스가 실러 장비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70% 가까이 되는 업체라는 점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나 보안교육을 통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당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대명티에스가 영업비밀 자료라고 주장하는 도면은 동종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구원투수 율촌…2심 ‘무죄’로 뒤집어오토텍 측은 2심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이다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황정훈 변호사(37기)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업무 총괄과 법정서 변론을 맡았으며,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황 변호사는 변론의 논리를 개발했다. 최석운·조세윤 변리사도 방대한 양의 판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했다.이들은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기존 판례를 들어 기업이 비밀 관리에 소홀했다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대명티에스 보안규정에 따르면 공개 불가 자료에는 보안 등급 및 비밀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 사건 도면에는 이 같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는 대명티에스 관계자의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다”며 “당시 회사 서버에서 관리되지도 않았고 별도 보안관리자도 지정돼 있지 않아 비밀 관리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명티에스가 자료에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 반출 과정을 통제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2심 재판부는 이런 율촌의 논리를 적극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밀 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3명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황 변호사는 “법원이 비밀 관리성을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재판에서 비밀 관리성이 있었다고 증명하려면 그에 걸맞은 철저한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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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美 상장 도전 늘어…세금·환경 등 관련법 면밀히 살펴야"
“해외 진출과 함께 미국 상장에 도전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세금과 노동,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관련 법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풀 서비스’ 법률 자문 담당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석준 레이텀앤왓킨스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IFC에 있는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 기업이 점점 더 ‘다국적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산뿐 아니라 정보기술(IT) 교환, 자금 조달 등에서 ‘더 나은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 외국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미국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로 불린다. 이 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1998년 미국 밴더빌트로스쿨로 유학을 가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에서 일했다. 이후 영국계 로펌 클리퍼드찬스에 입사해 홍콩사무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공·사모 자금조달 거래 업무를 맡았다.이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사무소 대표로 합류한 레이텀앤왓킨스는 세계 최대 로펌으로 꼽힌다. 미국, 영국, 중국, 스페인, 일본, 두바이 등 세계 14개국에서 3000명 넘는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이 변호사는 “2015~2020년 이뤄진 미국 내 상장의 20％에 대해 레이텀이 자문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에어비앤비 상장도 레이텀이 맡았다. 레이텀 서울사무소의 이력도 화려하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미국 음반사 이타카홀딩스 인수전 자문에도 응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에선 LG 측을 대리해 힘을 보탰다.‘국내 기업 활동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미국 상장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쿠팡의 성공 사례가 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레이텀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이뤄진 국내 최대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의 미국 상장에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인력 충원에도 나섰다. 레이텀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는 변호사는 6명. 이 변호사는 “1~2명을 추가로 채용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외국계 로펌들의 무덤이 됐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일부에 한정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해외 클라이언트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한국은 여전히 잠재력을 지닌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부연했다.글=안효주 기자/사진=김범준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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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6일부터 10일까지 ‘제10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웨비나 방식으로 연다.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종합법률실무강좌로 올해 개최 10주년을 맞는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강좌와 ‘영업비밀’ 강좌를 신설했다. 참여 가능 인원은 500명이며, 3년차 이하 사내변호사뿐만 아니라 경력 사내변호사와 법무담당 신입직원도 참가할 수 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