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중단…"변협 압박에 10개월만에 접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형량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인 형량예측 서비스를 오는 30일 끝낸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선보인 지 10개월 만이다. 이 기간 이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여 건에 달한다.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는 이용자가 범죄 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인공지능(AI)이 형량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선고 추세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최초롱 변호사 "억울한 火 풀어주려 판사의 길 대신 창업"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목을 끈 집단소송이 진행되도록 힘을 보탠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 법조계에서 화제다. 주인공은 이른바 ‘공동소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화난사람들’.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경기 분당 김밥집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집단소송을 추진했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의 방한 ‘노쇼’ 집단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도 화난사람들을 이용했다.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최초롱 대표(34·사진)는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다. 고려대 법대 05학번으로, 2013년 사법고시에 전체 7등으로 합격했다. 수료할 때 성적도 상위 10% 안에 들었다. 연수원에서 상위권이 주로 가는 판사에 도전할 수 있는 성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근무했다.그런데도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로서의 안정적 삶을 포기하고, 정글과도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였다. 9일 서울 노량진 사무실에서 만난 최 대표는 “학생 때부터 법조인 생활을 할 때까지 언제나 마음속에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며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 속상한 일을 성토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화’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마침 벤처1세대 시절 정보기술(IT) 회사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했던 남편도 그의 이런 생각을 지지했다. 최 대표의 남편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해보라”며 개발자를 소개해주는 등 다방면으로 그의 창업을 도왔다.최 대표는 2018년 8월 화난사람들을 창업했다. 일반인이 평소에 겪은 각종 사건·사고를 화난사람들 사이트에 올리면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이 모인다. 사이트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이를 보고 수임에 나선다.이 과정에서 화난사람들은 집단소송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변호사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최 대표가 개발자 한 명과 함께 시작한 이곳은 3년여 만에 직원이 8명으로 늘었다. 일반 회원은 18만 명, 변호사 회원은 200여 명에 달한다.화난사람들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된다. 화난사람들 게시판에 올라온 일반인들의 제보를 본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시작하거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기획한다. 화난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변호사에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한 침대회사 제품의 라돈 검출 사건, BMW 차량 화재사고 등의 집단소송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진행됐다.집단소송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화난사람들은 사이트의 전면 리뉴얼을 추진 중이다. 일반인끼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의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허위 광고에 대한 신고부터 각종 진정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떤 주제라도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 같은 주제에 공감하는 사람이 100명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직접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더해 다양한 ‘분쟁해결 선례’ 검색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분쟁해결기구 사이트마다 흩어져 있는 선례를 화난사람들 한 곳에서 검색해 바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대표는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의 일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연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화난사람들이 출동합니다’란 구호를 앞세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
2
"리걸테크, 거스를 수 없다" vs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변호사단체가 정면충돌했다. 법무부가 24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리걸테크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히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고발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는 이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법무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정액의 광고료만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로톡 서비스도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어온 지점이다. 법무부는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일 뿐”이라는 로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비(非)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의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 취지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당국의 추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 측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단체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와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그러나 변호사단체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은 규제나 통제가 아닌 전면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이 더 많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최상단에 노출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가입 회원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주장하며 로톡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가 예정됐던 날 이들이 로톡을 공정위에 고발한 것은 쉽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
3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날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변협은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로톡은 일정액을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하고 있는데, 로톡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울러 로톡이 가입된 변호사의 숫자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로톡은 자사 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가 3천900명에 달한다고 광고해왔지만, 서울변회 자체 조사 결과 로톡에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는 1천400여명에 불과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수 2천956명 중 1천512명은 중복 회원이라는 것이다.변협은 "로톡이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여부로만 변호사의 가치와 상품성을 차등화해 운용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했다.앞서 로앤컴퍼니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변협이 로앤컴퍼니를 공정위에 '맞신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지난 5월 변협이 로톡의 영업 방식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됐다.변협과 서울변회는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반대로 로앤컴퍼니 측은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