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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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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부실 판매' 前 신한금투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 임모씨(53)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 서울변회, 젊은 변호사 氣살리기…무료 배상책임보험 1만명 신청

    서울변회, 젊은 변호사 氣살리기…무료 배상책임보험 1만명 신청

    서울변호사회가 추진하는 변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신청이 1주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사건 처리 시 배상 책임이 발생할까봐 불안해했던 ‘새내기 변호사’와 ‘나홀로 변호사’들이 보험 가입 신청에 대거 몰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에 변호사책임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한 회원이 이날 기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1주일 만이다. ...

  • 법원 "임금피크제, 고령자 임금차별 아냐"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당장 적용받게 되는 직원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지난 19일 강모씨 등 19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공단 입사 후 1, 2급으로 재직...

  • "본사 직고용 해달라" 자회사 정규직 줄소송…법원 판단은?

    "본사 직고용 해달라" 자회사 정규직 줄소송…법원 판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본사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본사에서 직고용 해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자회사를 택한 것은 본사 직고용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본 것이다. “도공, 자회사 직원 직고용 의무 없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춘근)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334명이 공사를 상...

  • "인센티브 도입해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필요"

    "인센티브 도입해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필요"

    “준법감시인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2·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적 측면을 등한시한 ESG 경영은 기초가 부실해 사상누각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ESG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는 핵심...

  • 디라이트, 스타트업 경영 컨설팅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최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과 법인 설립 등에 관한 경영 컨설팅을 수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를 인사·세금·투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정관 작성부터 회사 설립에 이르는 업무와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대행했다. 대전혁신센터는 20...

  • 광장, EU 법인세 동향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유럽연합(EU) 법인세의 최근 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이번 웨비나는 EU 단일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알아야 할 EU 조세법 중 직접세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조세정책 결정 과정, EU 단일 시장과 직접세, EU 직접세 관련 규범, 브렉시트의 조세에 대한 영향, EU 법인세 조화의 최근 동향, EU 진출 기업의 직접세 분야 이행 방안 등으로...

  • 검찰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다른 가중처벌 사유 적극 반영"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일반규정을 적용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등 다른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 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 “다른 가중사유 적극 반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에 일반규정을 적용하되 혈중알코올농도 등 다른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

  • 공수처, 대검 서버 압수수색…'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관한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수사팀 검사들은 “위법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난 5월 이 사건을 입건...

  • 헌재, '윤창호법' 위헌 판결

    헌재, '윤창호법' 위헌 판결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5일 위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

  • '사법농단' 재판관 3명, 대법원서도 무죄 판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세 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대법 판결은 지난달 무죄 선고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25일...

  • 가까스로 위헌 피한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가까스로 위헌 피한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정부의 2017~2019년 가상화폐 과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했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4명이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25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 거래 실명제 등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quo...

  •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이날 구치소를 ...

  • 헌재, '음주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헌재, '음주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ldqu...

  • 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 막아야…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 막아야…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정까지 온 리얼돌 사건 중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성인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수입업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미성년 리얼돌의 경우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

  • 大法 "고정적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니다"

    大法 "고정적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OT(overtime pay·시간외수당)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사무직 직원들에게 고정OT를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정OT의 법적 성격이 정리되면서 기업은 한...

  •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고의 입증 못하면 버스 책임"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고의 입증 못하면 버스 책임"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승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버스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가 달리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이 손잡이도 잡지 않고 있다가 정차할 때 넘어졌다 해도 버스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치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의 배상 책임은 운행자 측에 있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판례가 근거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 "물류센터 개발부담금 113억 정당"…화성시 勝 이끈 세종

    "물류센터 개발부담금 113억 정당"…화성시 勝 이끈 세종

    물류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 이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경기 화성 동탄물류단지(조감도) 개발사업을 시행한 종합물류기업 한라GLS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라GLS는 2017년 동탄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화성시장으로부터 11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다. 한라GLS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프롭테크 기업인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 사이에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아키드로우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 및 IT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어반베이스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최근 종료됐다. 그 결과 아키드로우 측이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권리범위확인과 특허 무효 소송 모두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