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불씨 꺼뜨리지 않게 해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가계부채가 문제 된다고 해서 부채 규모를 급격하게 줄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며 “개인의 소득 증가가 뒷받침될 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른 대책들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잉 논란과 관련해 강 장관은 “과거 회복기인 2006년이나 2009~2010년과 비교하면 주택경기 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에 당장 주택 공급과잉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건설업체들이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방의 공급과잉 및 투기 논란에 대해 강 장관은 “지역별로 수요의 요인이 다 다르다”며 “다급하게 대책을 내기보다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 인상 폭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월세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비용항공사(LCC)는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만든 LCC인 에어서울이 국토부에 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그는 “LCC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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