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운데 17.6%를 17.5%로 수정하고 상세내역 포함.>>

중국은 세계 최대의 군대를 보유하면서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이 연평균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한 '2008년 국방백서'에서 작년에 4천178억위안(83조5천600억원)의 국방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예산 3천555억위안에 비해 17.5% 늘어난 것이지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다.

중국 국방예산은 2006년에 전년대비 20.4% 증가한데 이어 2007년에는 19% 늘었다.

중국의 국방비는 한국에 비해 3배 가량 많으며 다른 당·정 부문 예산을 전용할 수 있어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다.

지난 2002년부터 격년으로 나오고 있는 국방백서는 당초 작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가량 늦게 발표됐다.

대만과의 양안관계가 개선됨에 대만전략을 수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서방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했다.

95쪽짜리인 이 백서는 해안선 봉쇄 우려와 분리주의자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경제·과학·기술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선진국들보다 열세이고 대만, 티베트, 신장 지구의 분리독립 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백서는 해안선을 봉쇄당하지 않기 위해 해군 현대화에 전략적 우위를 두고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는 자국 선박 보호와 해적 퇴치를 위해 올해초 사상 처음으로 3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아덴만에 파견했고 항공모함을 건조할 뜻이 있음을 시사해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현재 베이하이(北海)함대, 둥하이(東海)함대, 난하이(南海)함대 등 3개 함대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방어하고 있다.

백서는 인민해방군이 작년 쓰촨(四川)대지진 때 구호 활동에 앞장선 것처럼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호와 복구에 힘을 보태는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은 군을 현대화하고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군사력 확장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서는 세계에는 현재 국지적인 전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또 처음으로 자국의 핵전략을 밝히면서 평화시에는 핵무기가 어느 나라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서는 중국 국방예산은 방어 목적에만 쓰이며 투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 군사력 확대에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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